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범위 10
3. 주요 연구내용 11
제2장 NDC 13
1. NDC 개요 13
가. NDC 출현배경 13
나. NDC 발전경과 15
2. NDC 관련 합의사항 18
3. NDC 협상동향 24
가. 쟁점별 협상동향 24
나. 협상결과 및 전망 32
4. NDC 관련 주요 연구 34
가. Designing and Preparing INDCs 34
나. A Guide to INDCs 38
다. Identifying and Addressing Gaps in the UNFCCC Reporting Framework 40
라. Overview of INDCs submitted by 31 August 2015 43
마. Synthesis Report by the Secretariat 45
바. Guidance for Accounting 47
사. Made to Measures 48
아. 시사점 49
5. 기존 보고지침 51
6. INDC 현황 56
7.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76
가. 후속협상 및 NDC 발전방향 전망 76
나. 협상 대응 및 국내 체계 정비방안 78
제3장 적응 커뮤니케이션 83
1. 적응 커뮤니케이션 개요 83
가. 적응 커뮤니케이션 출현배경 83
나.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합의사항 84
2.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기존 보고제도 88
가. NDC 88
나. 국가보고서 90
다. 국가적응계획 92
라. 시사점 93
3.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UNFCCC 협상동향 98
가. 독일 본 실무협상회의 결과 98
나. 마라케시 당사국총회 협상결과 99
다. 시사점 100
4.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향후 대응방안 102
가. 신기후체제하 우리나라의 특수한 위치 102
나. 향후 대응방안 102
참고문헌 105
〈표 2-1〉 파리협정 및 COP21 결정문상 관련 조항 21
〈표 2-2〉 NDC 특성에 대한 각국 입장 25
〈표 2-3〉 NDC 관련 정보에 대한 각국 입장 26
〈표 2-4〉 NDC 회계지침에 대한 각국 입장 30
〈표 2-5〉 NDC 쟁점별 주요 합의사항 32
〈표 2-6〉 검토 연구목록 34
〈표 2-7〉 국가보고서 및 격년(갱신)보고서를 통해 보고되는 정보 41
〈표 2-8〉 기존체계 하에서 제출되는 정보의 범위 및 수준 42
〈표 2-9〉 NDC 이행 추적을 위해 제출이 필요한 정보목록 43
〈표 2-10〉 UNFCCC(2016)가 기술한 INDC 관련정보 46
〈표 2-11〉 국가여건 및 INDC의 정당성 설명 기준 46
〈표 2-12〉 NDC와 함께 제출이 필요한 공통정보 49
〈표 2-13〉 용어 정의 51
〈표 2-14〉 각국 INDC 현황 56
〈표 2-15〉 장기목표 64
〈표 2-16〉 배출량 감축 대상가스 66
〈표 2-17〉 온실가스 산정 매트릭스 67
〈표 2-18〉 IPCC 인벤토리 방법론 67
〈표 2-19〉 LULUCF 포함여부 69
〈표 2-20〉 IMM 포함여부 70
〈표 2-21〉 절대치 목표를 제시한 국가의 세부 제출 정보 71
〈표 2-22〉 배출집약도 목표를 제시한 국가의 세부 제출 정보 72
〈표 2-23〉 BAU 목표를 제시한 국가의 세부 제출 정보 72
〈표 2-24〉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한 국내 체계 정비방안 80
〈표 3-1〉 파리협정 7조의 구조 84
〈표 3-2〉 파리협정 제7조 내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조항 85
〈표 3-3〉 제21차 당사국 총회 결정문 내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조항 85
〈표 3-4〉 파리협정 제13조 내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조항 86
〈표 3-5〉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서 국가결정기여(NDC)의 특징 89
〈표 3-6〉 각국의 국가결정기여(NDC) 적응부문 제출 사례 89
〈표 3-7〉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서 국가보고서(NC)의 특징 90
〈표 3-8〉 NC 적응부문 제출 사례: 부속서 Ⅰ국가 91
〈표 3-9〉 NC 적응부문 제출 사례: 비부속서 Ⅰ국가 91
〈표 3-10〉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서 국가적응계획(NAP)의 특징 92
〈표 3-11〉 NAP 제출 사례 93
〈표 3-12〉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서의 기존 보고체계 비교 94
〈표 3-13〉 UNFCCC 적응 커뮤니케이션 의제의 쟁점요소 및 협상 시 부담정도 100
〈그림 1-1〉 파리협정에서 다루는 6가지 주요 요소 10
〈그림 1-2〉 연구 흐름도 12
〈그림 2-1〉 COP17 결정문상 관련 조항 13
〈그림 2-2〉 COP19 결정문상 관련 조항 14
〈그림 2-3〉 INDC 부가정보에 대한 EU 제안 16
〈그림 2-4〉 COP20 결정문상 관련 조항 17
〈그림 2-5〉 APA 작업방향에 대한 COP21 위임사항 24
〈그림 2-6〉 INDC 유형 35
〈그림 2-7〉 감축목표 형태 36
〈그림 2-8〉 WRI/UNDP(2015) 제안 INDC 정보목록 38
〈그림 2-9〉 RICARDO-AEA(2015)가 제안한 INDC 정보목록 40
〈그림 2-10〉 OECD/IEA(2015a)가 정리한 INDC 및 포함정보 44
〈그림 2-11〉 BAU 목표 관련 기준배출전망 47
〈그림 2-12〉 목표 설정방식에 따른 배출규모 비교 48
〈그림 2-13〉 NDC 형태별 추가 제출이 필요한 정보 50
〈그림 2-14〉 부속서 I 국가의 국가보고서 구성 52
〈그림 2-15〉 배출 전망 작성법 53
〈그림 2-16〉 배출 전망 방법론 54
〈그림 2-17〉 선진국의 격년보고서 구성 54
〈그림 2-18〉 IMM 보고방식 55
〈그림 2-19〉 감축목표의 형태, 목표연도 및 기준연도 설정 현황 63
〈그림 2-20〉 파리협정의 NDC 관련 조항과의 상호 관계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