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문 3
EXECUTIVE SUMMARY 6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 목적 20
제2장 선행 연구 21
제1절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 21
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결정 기준 21
나. 이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결정 기준 23
다. 우선순위 설정 모형 23
제2절 급여 확대를 위한 우선 적용 항목(예: 진료서비스나 기술적용) 25
제3절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해외 사례 26
제4절 선진국의 우선순위 설정 가치 및 원칙 26
가. 노르웨이 26
나. 스웨덴 26
다. 캐나다 27
라. 영국 27
마. 네덜란드 28
바. 미국 오레곤주 28
사. 뉴질랜드 29
제3장 연구 방법 30
제1절 빅데이터 활용 구강 건강 인식 조사 30
제2절 계층분석적 의사 결정 이론 : 다양한 분야에서의 AHP분석방법의 활용 예 32
가. 서론 32
나. 구강보건 서비스 분야 32
다. 건강보험분야 35
라. 공공의료분야 37
제3절 모형의 설계 42
가. 우선순위 원칙 선정 42
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비급여 항목의 선정 42
다. 계층분석적 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의 구성 43
제4절 설문조사 44
가. 우선순위 원칙의 가중치 측정 44
나. 비급여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도 인식 조사 46
다.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한 수요 조사 53
라. 통계적 방법 63
제5절 선천성/희귀성 질환에 대한 국내외 실태 분석 64
제6절 일본 치과 의료보험 주요 개정사로 본 해외 정책 적용 사례 64
제4장 결과 65
제1절 빅데이터 활용 구강 건강 인식 조사 65
제2절 우선순위 원칙의 가중치 74
가. 전문가 델파이 분석 74
나. 보철 행위분석 및 난이도 조사 78
제3절 비급여 보철치료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도 84
가. 일반인 치과 보철보험 확대 필요도 조사 결과 84
나. 치과의사 치과 보철보험 확대 필요도 조사 결과 88
제4절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한 일반인과 치과의사간 의견 비교 95
제5절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ion)에 의한 우선순위 산출 96
가.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96
나.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4
제6절 선천성/희귀성 질환에 대한 국내외 실태 분석 111
가. 악안면 보철치료의 정의 111
나. 악안면 보철치료의 원인 및 치료 111
다. 선천성/희귀성 질환에 대한 악안면 보철치료의 현황 113
라. 악안면 보철치료와 일반 보철치료간의 차이점 115
마. 악안면 보철치료의 종류 118
바. 선천성/희귀성 질환 치료를 위한 보험 및 공공기관 설립의 필요성 120
제7절 해외 정책 적용 사례(일본 치과 의료보험의 주요 개정사) 121
가. 일본의 치과 보철보험 개정사 121
나. 일본의 인구 구조의 특징과 건강보험 131
다. 일본의 치과 보철보험 역사를 통한 제언 134
제5장 고찰 136
제6장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정책 제언 147
참고문헌 150
판권기 153
[표 1]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 기준 25
[표 2] 우선순위 설정 기준 외국 사례 29
[표 3] 치과보철치료의 분류 79
[표 4] 총의치 치료의 행위별 분석 및 난이도 80
[표 5] 국소의치 치료의 행위별 분석 및 난이도 81
[표 6] 고정성 보철치료의 행위별 분석 – 구치부 82
[표 7] 고정성 보철치료의 행위별 분석 – 전치부 83
[표 8] 환자 특성별 보장성 원칙에 대한 선호도 99
[표 9] 응답자 특성별 치과 보철물 급여화 우선순위 103
[표 10] 치과의사 특성별 보장성 원칙에 대한 선호도 106
[표 11] 치과의사 특성별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 가중치 108
[표 12] 악안면 보철물의 기능과 특징 119
[표 13] 치과 보철 관련 선진의료항목 125
[표 14] 책임의사의 요건: 진료과 126
[표 15] 책임의사의 요건: 자격 126
[표 16] 책임의사의 요건: 해당 진료과의 경혐 연수 127
[표 17] 책임의사의 요건: 해당 기술의 경혐 연수 127
[표 18] 책임의사의 요건: 해당 기술의 경험 증례 수 127
[표 19] 보험의료기관 및 보험의료요양담당규칙(1965년 후생성령 제15호)(2012년 4월 1일 시행) 128
[표 20] 중앙사회보험의료심의회 총 -2-1 (개정) 자료 129
[표 21] 연도별 일본 치과보철보험 개정사 130
[표 22] 조사대상 전체(일반인+치과의사)의 급여 우선순위 원칙 선호도 139
[표 23] 치과 서비스 급여화 우선순위(일반인+치과의사) 141
[그림 1] 텍스트마이닝 분석 프로세스 31
[그림 2] 대한치과보철학회 전문가 델파이 분석 설문지 45
[그림 3] 비급여 보철치료의 급여화 필요도 인식조사 일반인용 설문지(1) 47
[그림 4] 비급여 보철치료의 급여화 필요도 인식조사 일반인용 설문지(2) 48
[그림 5] 비급여 보철치료의 급여화 필요도 인식조사 일반인용 설문지(3) 49
[그림 6] 비급여 보철치료의 급여화 필요도 인식조사 치과의사용 설문지(1) 51
[그림 7] 비급여 보철치료의 급여화 필요도 인식조사 치과의사용 설문지(2) 52
[그림 8] 비급여 보철치료의 급여화 필요도 인식조사 치과의사용 설문지(3) 53
[그림 9] AHP방식 설문지 작성 방법 예시 56
[그림 10] 비급여 보철치료의 보장성 확대 방향 수요조사 일반인용 설문지(1) 57
[그림 11] 비급여 보철치료의 보장성 확대 방향 수요조사 일반인용 설문지(2) 58
[그림 12] 비급여 보철치료의 보장성 확대 방향 수요조사 일반인용 설문지(3) 59
[그림 13] 비급여 보철치료의 보장성 확대 방향 수요조사 일반인용 설문지(4) 60
[그림 14] 비급여 보철치료의 보장성 확대 방향 수요조사 일반인용 설문지(5) 61
[그림 15] 비급여 보철치료의 보장성 확대 방향 수요조사 일반인용 설문지(6) 62
[그림 16] 비급여 보철치료의 보장성 확대 방향 수요조사 일반인용 설문지(7) 63
[그림 17] 구강 건강 관련 및 일상 서술어 언급량 비중 65
[그림 18] 구강 건강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 66
[그림 19] 구강 부위 및 증상에 대한 관심 66
[그림 20] 구강 부위 및 증상에 대한 관심 변화 67
[그림 21] 주요 구강 부위 및 증상 특징 67
[그림 22] 구강 부위 및 증상 관련 표현/감성 68
[그림 23] 구강 부위 및 증상 요약 69
[그림 24] 구강 관리법에 대한 관심 69
[그림 25] 구강 관리법에 대한 관심 변화 70
[그림 26] 구강 관리법 특징 70
[그림 27] 구강 관리법 요약 71
[그림 28] 구강 부위 및 증상, 구강 건강 관리법 특성 71
[그림 29] 구강 부위 및 증상 대처 특성 72
[그림 30] 커뮤니티별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 1 72
[그림 31] 커뮤니티별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 2 72
[그림 32] 커뮤니티별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 3 73
[그림 33] 전문가 집단 설문 응답자 분포(성별, 연령) 74
[그림 34] 전문가 집단 설문 응답자 분포(임상경험, 소속) 75
[그림 35] 전문가 집단 설문 응답자 분포(진료 형태) 75
[그림 36] 전문가 집단 설문 응답자 분포(직위) 75
[그림 37] 비급여 보철치료 급여화 확대에 대한 의견 76
[그림 38] 비급여 보철치료 급여화 확대 시 가장 시급한 항목 76
[그림 39] 비급여 보철치료 급여화 확대 시 가장 필요성이 낮은 항목 77
[그림 40] 급여화 확대 찬성 비율 77
[그림 41] 급여화 확대 방안 78
[그림 42] 응답자 성별, 연령, 지역 84
[그림 43] 지난 1년간 병(의)원 및 치과병(의)원 이용횟수 85
[그림 44] 지난 1년간 의료비 및 치과치료비 지출액 86
[그림 45] 지난 1년간 의료비 중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 86
[그림 46] 향후 가계에 가장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87
[그림 47] 건강보험 이외의 민간보험 가입 유무와 그 이유 88
[그림 48] 건강보험 치과 보철의 급여화 확대에 대한 의견 88
[그림 49] 보장성 확대에 관한 치과의사 설문 응답자의 성별, 연령 89
[그림 50] 치과의사 설문 응답자의 일평균 진료 환자 수 89
[그림 51] 치과의사 설문 응답자의 일평균 보철 환자 수 90
[그림 52] 치과의사 설문 응답자의 근무 지역 90
[그림 53] 치과의사 설문 응답자의 전공의 과정 수료 유무와 근무 형태 90
[그림 54] 최근 3개월간 치과보철보험 환자 진료 경험 91
[그림 55] 치과보철보험 환자의 협조도에 대한 치과의사의 응답 92
[그림 56] 치과보철보험 환자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치과의사의 응답 92
[그림 57] 치과보철보험에 대한 치과의사의 만족도 92
[그림 58] 치과보철보험의 환자수 증가에 대한 영향 93
[그림 59] 치과보철보험의 병원 수입 증가에 대한 영향 93
[그림 60] 치과보철보험의 급여화 확대에 대한 의견 94
[그림 61] 치과보철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의견 94
[그림 62] 치과보철보험 급여화 확대에 대한 일반인과 치과의사의 의견 95
[그림 63] 치과보철보험 급여화 확대 방향에 대한 일반인과 치과의사의 의견 96
[그림 64] 성별에 따른 보장성 원칙에 대한 선호도 97
[그림 65] 일반인 치과급여 보장성 원칙에 대한 선호도 98
[그림 66] 환자 특성별 보장성 원칙에 대한 선호도 98
[그림 67] 일곱 가지 비급여 치료항목 급여화에 대한 우선순위(일반인, 성별) 100
[그림 68] 일곱 가지 비급여 치료항목 급여화에 대한 우선순위 가중치 결과 100
[그림 69] 연령대별 선호 치과보철 서비스 급여화 우선순위 101
[그림 70] 치과건강보험 급여화 확대에 대한 응답별 급여화 우선순위 항목 102
[그림 71] 급여 보장성 원칙에 대한 선호도(치과의사) 104
[그림 72] 급여 보장성 원칙의 우선순위 가중치 결과 104
[그림 73] 치과의사 경력에 따른 보장성 원칙에 대한 선호도 105
[그림 74] 일곱 가지 비급여 치료항목 급여화에 대한 우선순위 가중치 결과(치과의사) 107
[그림 75] 치과의사 성별 치과보철물 급여화 우선순위 107
[그림 76] 치과의사 특성별 급여화 대상 보철 서비스 우선순위 108
[그림 77] 건강보험에 대한 인상 구분에 따른 치과 보철물 급여화 우선순위 110
[그림 78] 치과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찬반그룹별 급여화 우선순위 110
[그림 79] 선천성/희귀성 질환자를 위한 악안면 보철치료의 종류 119
[그림 80]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중의협) 先 5-1 2010.3.3. 자료 124
[그림 81]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131
[그림 82] 치과를 내원하는 추계 환자의 연차 추이(연령별 비율) 132
[그림 83] 치과 치료 수요에 대한 장래 예상 그림 133
[그림 84]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134
[그림 85] 치과의사와 일반인의 급여화 우선순위 원칙의 선호도 137
[그림 86] 치과의사, 일반인의 급여화 우선순위 보철 서비스 선호도 138
[그림 87] 조사대상 전체(일반인+치과의사)의 급여 우선순위 원칙 선호도 139
[그림 88] 조사대상 전체(일반인+치과의사)의 성별 급여화 우선순위 보철서비스 선호도 140
[그림 89] 보철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단순 합산의 경우)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