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문 3
EXECUTIVE SUMMARY 7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목적 14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14
1. 연구내용 14
2. 연구방법 16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7
제2장 본론 18
제1절 국외 치과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기구 현황 18
1. 국제의료인관리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dical Regulatory Authority; IAMRA) 18
2. 국제치과의료인관리협의회(International Society of Dental Regulators; ISDR) 29
3. 영국의 General Dental Council(GDC) 35
4/3. 호주의 Dental Board of Australia(DBA) 44
제2절 국제의료인관리기구협회 방문 및 전문가 상담 49
1. 의료 관리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cal Regulation) 49
2. IAMRA 관계자 및 기타 전문가 상담 49
제3절 전문가 의견 수렴 50
1. 치과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공청회 프로그램 50
2. 치과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공청회 내용 50
제3장 결론 및 제언 57
참고문헌 60
[부록 1] Program 61
[부록 2] 치과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기구 설립에 관한 공청회 70
주제발표 : 치과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 기구 설립에 대하여 73
패널토의 77
1.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에 대한 평가와 비전 77
Ⅰ. 문제의 인식 78
Ⅱ. 면허제도에 관한 법령 체계와 규제의 기조 78
Ⅲ. 면허제도의 내용게 관한 현안 81
Ⅳ. 맺음말 83
2.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치과의료인의 자율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의견 84
3. 치의학 교육프로그램 인증과 치과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의 연속성 87
4. 윤리위원회와 자율 징계권에 관한 생각 90
의료법 제28조 중앙회와 지부 91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의 2 92
제11조 3(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92
제11조 4(윤리위원회 위원 제척 등) 93
의료법 제66조 2 93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94
의료법 시행령 32조 94
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현) 95
협회 윤리위원(정관에 명시된 부분) 96
치과의사협회 법제위원회 96
제12장 윤리위원회ㆍ조사위원회 97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97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 '회원 자격 정기' 초대형 후폭풍 예고(2012.3.28) 103
[메디칼타임즈] 평의사회, 노환규 전 회장 의협 윤리위원회 '제소'(2014.4.24) 104
폭풍우 몰고 온 다나의원 감염사건, 핵심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의료인 면허관리는 전문가 몫 104
5. 의료 면허관리 개선방안 회의자료 105
1. 의료연 면허관리제도 개요 105
2.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106
판권기 112
〈그림 1〉 IAMRA의 운영 관련 조직도 23
〈그림 2〉 ISDR의 운영진 32
〈그림 3〉 ISDR의 회원기관 33
〈그림 4〉 GDC의 구조 및 National Health Service와의 관계 35
〈그림 5〉 영국 GDC의 CPD기록 양식 - 검증된(verifiable)기관에서의 받은 CPD교육과 본인이 스스로 진행한 내용을 따로 기록하게 되어 있음 39
〈그림 6〉 영국 GDC 홈페이지에 명시된 환자의 민원에 따른 적절한 중재 방법 및 중재기관 명시 41
〈그림 7〉 영국 GDC 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원 중재 현황과 그 결과 43
〈그림 8〉 호주 AHPRA와 National Board(DBA를 포함) 조직도 44
〈그림 9〉 공청회 주제발표 사진 55
〈그림 10〉 공청회 패널토의 사진 56
〈그림 11〉 공청회 단체사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