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개요 4
Ⅱ. 기초연구 정책현황 5
Ⅲ. 기초연구 투자현황 7
Ⅳ. 기초연구 투자 관련 주요 이슈 12
1. 기초연구비 비중과 실제 투자(집행액)의 간격 12
2. 기초연구비 투자비중 확대의 정책목표로서의 한계 14
3. 연구자 자율성 확대와 분야별 특성 반영 필요성 17
Ⅴ. 정책제언 20
1. 연구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연구 투자 정책목표 수립 20
2.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투자 확대와 예산확보 방안 마련 20
3.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21
참고문헌 22
판권기 26
〈표 1〉 기초연구비 비중 목표 및 실적 추이 6
〈표 2〉 기초연구 기반ㆍ인프라 사업 개요 10
〈표 3〉 비중산정 대상 사업 12
〈표 4〉 기초연구비 산정기준별 차이 14
〈표 5〉 연구개발단계 중 기초연구의 SCI 논문성과 추이 15
〈표 6〉 예산(계획) 및 집행실적 기준의 기초연구비 비중과 격차 15
〈표 7〉 개인기초연구 지원사업 개요 17
〈표 8〉 학문분야별 연구 유형 (국가과학기술대분류 기준) 18
[그림 1] 정부 R&D예산 및 기초연구비 투자추이('07년-'16년) 7
[그림 2] 정부 기초연구비 비중 추이('07년-'16년) 8
[그림 3] 정부 기초연구비의 구성 8
[그림 4] 정부 연구자 주도의 개인ㆍ집단 기초연구 지원사업 투자추이('07년-'16년) 9
[그림 5] 정부 기초과학연구원 투자액 및 연구단 현황('12년-'16년) 10
[그림 6] 기초연구 기반ㆍ인프라분야 투자 추이('09-'16) 11
[그림 7] 정부연구개발예산과 매뉴얼에 따른 기초연구비 13
[그림 8] 기초연구 부문별 투자 및 증가율 추이('09~'16) 16
[그림 9] 개인기초연구 지원사업 연도별 선정규모 및 선정률 분포('10~'1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