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들어가며 : '돈봉투 만찬' 사건을 통해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관계 5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 현황 6
검사의 법무부 장악을 보장하는 제도들 10
법무부의 전문성과 위상의 약화 12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법무부 탈검찰화 14
1. 문재인 후보 공약 14
2. 원내 주요정당 대선 후보 답변 (2017년 5월 2일 한국일보-참여연대 공동기획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검찰개혁 분야) 14
3. 계류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 15
4.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번복 15
5. 이명박 정부(인수위원회) 16
6. 노무현 정부 16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제언 17
[참고 1] 2017년 6월 현재 법무부 근무 현직 검사(장)들의 담당 업무 20
[참고 2] 이명박 정부 이후 법무부 6개 핵심요직 검찰 출신 현황 22
[참고 3] 최근 5년간 법무부 근무 검사들의 재직 기간 24
[참고 4]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ㆍ차관 주요 근무지 이력 29
[참고 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32
[참고 6] 검사가 독점 또는 맡을 수 있는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34
판권기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