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01. 연구 개요 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5
02.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 관련 현황 및 여건분석 6
1. 석면과 관련 질환자 현황 6
(1) 폐석면광산 6
(2) 석면건축물 7
(3) 슬레이트 건축물 8
(4) 자연발생석면 우려지역 분포 8
(5) 석면질환자 10
2.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 관련 법률 및 제도 13
(1) 석면안전관리법 13
(2) 석면피해구제법 14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4
(4)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15
03. 국내ㆍ외 사례검토 16
1. 국내 사례 16
(1)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16
(2)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18
(3) 석면안전홍보관 19
2. 일본 사례 20
(1) 미나마타시립 미나마타병 자료관 20
(2) 토야마현립 이타이이타이병 자료관 23
(3) 욧카이치시립 공해와 환경 미래관 24
3. 사례로 본 시사점 27
04.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의 필요성 29
1. 사회ㆍ역사적 측면 29
2. 정책적(법ㆍ제도) 측면 31
3. 환경보건학적 측면 32
(1) 석면 노출이 생활환경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쳐 관련 질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32
(2) 잠재적 석면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관리 프로그램 필요 32
(3) 석면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건강관리 프로그램 필요 33
(4) 석면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환경보건서비스 등의 기능과 연계된 석면환경피해 극복 역사관 운영 33
05.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안) 34
1.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 배경 및 필요성 34
2.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 목적 35
3.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 추진 근거 36
(1) 기존법 36
(2) 기존법 개정 36
4.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의 역할과 기능 37
5. 기대효과 39
6. 재원조달 방안 39
참고문헌 40
[표 1] 전국과 충남의 폐석면광산 분포 6
[표 2] 전국과 충남의 석면건축물 현황 7
[표 3] 전국과 충남의 슬레이트건축물 현황 8
[표 4] 전국 석면함유가능 암석 면적 현황 9
[표 5] 석면에 의한 질환 종류 10
[그림 1] 충남의 폐석면광산 분포 7
[그림 2] 석면의 인체 노출경로 11
[그림 3]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11
[그림 4] 전국과 충남의 석면피해자수(질환자+특별유족) 현황 12
[그림 5] 인구분포비율 대비 전국의 석면피해자수(질환자+특별유족) 현황 12
[그림 6] 충남 시ㆍ군별 석면피해자수(질환자+특별유족) 현황 12
[그림 7]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도입 컨셉과 주요기능 17
[그림 8]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시설물 배치개념도 17
[그림 9]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전경과 체험학습(대구시청 자료사진) 18
[그림 10] 석면안전홍보관 전경과 전시자료 19
[그림 11] 미나마타병 자료관 위치(구글이미지) 20
[그림 12] 미나마타병 자료관 전경 등 21
[그림 13] 홈페이지에 소개된 구술자와 강의전경 22
[그림 14] 이타이이타이병 자료관 위치(구글이미지) 23
[그림 15] 욧카이치시립 미래관 위치(구글이미지) 24
[그림 16] 욧카이치시립 미래관 구성 26
[그림 17]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구성시설(예시) 30
[그림 18]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의 역할과 기능(안)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