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머리말 3
Ⅱ. 전기차 배터리 등 리튬이차전지 시장 현황 5
Ⅲ.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현황 및 폐자원흐름 분석 8
1. 배출 단계 9
1) 배출주제 및 방식 9
2. 수거 단계 10
1) 일체형 10
2) 분리형 10
3. 전처리 및 자원회수 단계 10
1) 전처리 공정 10
2) 자원회수 공정 11
4. 활용 단계 12
Ⅳ. 전기차 폐배터리의 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
1.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상 문제점 13
1)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체계 미흡 14
2) 전기차 폐배터리의 폭발성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지침 부재 14
3)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 지원 근거 부재 15
4) 배터리팩 해체의 어려움 15
2. 개선방안 16
1) 보조금 지급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체계(안) 마련 17
2) 폐배터리 보관 및 성능검사 등을 위한 재사용센터(가칭) 필요 18
3) 보조금 회수 지급기준 필요 20
4) 보조금 미지급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체계(안) 마련 21
5) 전기차 폐배터리 안전 취급을 위한 지침(안) 마련 22
6) 「폐기물관리법」 내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개선(안) 제시 23
7)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4
8) 전기차 폐배터리 통계관리 체계 구축 필요 25
9) 전기차 폐배터리 안전 수거를 위한 담당 부서 및 홍보 필요 26
10) 용이한 배터리팩 해체 도모 27
Ⅴ. 맺음말 및 제언 28
참고문헌 30
판권기 2
표 1. 폐자원흐름 분석 단계 및 각 단계별 개념 8
표 2. 전기차 폐배터리의 관리상 문제점 13
표 3.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 법령 14
표 4.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법령 15
표 5. 전기차 폐배터리의 관리상 개선방안 16
표 6. 재사용센터(가칭)의 주요 역할 19
표 7. 전기차 폐배터리 탈거 유형 및 보조금 회수기준(안) 21
표 8. 전기차 폐배터리 안전 취급을 위한 요건 23
표 9.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개선(안) 24
표 1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선(안) 25
표 11. 이차전지 폐기물 코드 26
표 12. 2027년과 2029년 폐리튬이차전지에 함유된 유가금속 배출 추정량 29
그림 1.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시장 현황 및 전망 6
그림 2. 전기차 폐배터리 배출 추정치 추이 6
그림 3. 탄산리튬 가격 동향 7
그림 4. 코발트 가격 동향 7
그림 5.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현황 9
그림 6. 전처리 및 자원회수 공정도(일반) 11
그림 7.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단계 세부 흐름도 12
그림 8. 보조금 지급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체계 구축(안) 18
그림 9. 보조금 미지급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체계 구축(안)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