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주요 복지분야 확대에 따른 경기도 재정전망 2
1.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
2.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 4
3.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5
4. 장애인연금 수급액 인상 7
5. 아동수당 도입 8
6. 소결-주요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경기도 재정전망 9
Ⅱ. 경기도 대응 방안 10
[참고 1] 공동사무의 유형 구분 12
[참고 2] 사회복지분야 한시적 기준보조율 개편안(예시) 12
〈표 1〉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 4
〈표 2〉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2018~2022) 5
〈표 3〉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2018~2022) 6
〈표 4〉 장애인연금 수급액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2018~2022) 8
〈표 5〉 아동수당 신설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2018~2022) 9
〈표 6〉 5대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2018~202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