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제2절 연구의 목적 10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흐름도 11
제2장 공무원 증원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 13
제1절 공무원 재정의 제도적 검토 13
1.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13
2. 공무원 재정소요의 요소 15
제2절 연구설계 20
1. 연구방법 20
2. 분석의 자료 21
제3절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소요재정 추정I: 전원 9급직 가정 22
1. 총괄: 공무원 증원 추정인력 및 1인 재정소요 수준 22
2. 기준년도별 추정원인의 재정소요액 추정 25
3. 추정모형I의 최종분석결과: 국가직/지방직, 전체추정 34
제4절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소요재정 추정II: 10%(7급) vs 90%(9급) 36
1. 총괄: 공무원 증원 추정인력 및 1인 재정소요 수준 36
2. 기준년도별 추정원인의 재정소요액 추정 41
3. 추정모형II의 최종분석결과: 국가직/지방직, 전체추정 50
제5절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소요재정 추정III: 20%(7급) vs 80%(9급) 52
1. 총괄: 공무원 증원 추정인력 및 1인 재정소요 수준 52
2. 기준년도별 추정원인의 재정소요액 추정 57
3. 추정모형III의 최종분석결과: 국가직/지방직, 전체추정 66
제6절 요약 및 소결 68
1. 전체 공무원 재정소요 모형간 비교 68
2. 국가직 공무원 재정소요 모형간 비교 69
3. 지방직 공무원 재정소요 모형간 비교 70
제3장 공무원 증원의 정부재정 악화의 관련성 분석: OECD 국가 71
제1절 연구설계 71
제2절 분석결과 논의 74
제3절 소결 79
제4장 시도지사협의회 자문을 통한 공무원 증원의 대응방안 80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83
제1절 정책적 시사점 8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86
참고문헌 87
[부록] 88
1. 공무원 유형별 1인 추정 방식: 소방직, 경찰직, 군부사관, 교원 88
2. OECD 분석자료 90
〈표 1〉 연도별 공무원 충원계획 14
〈표 2〉 일자리정책 로드맵에 기반한 공무원 증원 가정인력(9급) 22
〈표 3〉 공무원 1인 유형 및 년차별 재정소요수준 25
〈표 4〉 1기(17년 채용)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 26
〈표 5〉 1기(17년 채용) 국가직 총액 및 지방직 총액 27
〈표 6〉 2기(18년 채용)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 28
〈표 7〉 2기(18년 채용) 국가직 총액 및 지방직 총액 29
〈표 8〉 3기(19년 채용)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 29
〈표 9〉 3기(19년 채용) 국가직 총액 및 지방직 총액 30
〈표 10〉 4기(20년 채용)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 31
〈표 11〉 4기(20년 채용) 국가직 총액 및 지방직 총액 32
〈표 12〉 5기(21년 채용)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 32
〈표 13〉 5기(21년 채용) 국가직 총액 및 지방직 총액 33
〈표 14〉 6기(22년 채용)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과 국가 및 지방직 총액 34
〈표 15〉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 35
〈표 16〉 일자리정책 로드맵에 기반한 공무원 증원 가정인력(7급 & 9급) 36
〈표 17〉 공무원 1인 유형 및 년차별 재정소요수준 39
〈표 18〉 1기(17년 채용)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 41
〈표 19〉 1기(17년 채용) 국가직 총액 및 지방직 총액 42
〈표 20〉 2기(18년 채용)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 43
〈표 21〉 2기(18년 채용) 국가직 총액 및 지방직 총액 44
〈표 22〉 3기(19년 채용)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 45
〈표 23〉 3기(19년 채용) 국가직 총액 및 지방직 총액 46
〈표 24〉 4기(20년 채용)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 46
〈표 25〉 4기(20년 채용) 국가직 총액 및 지방직 총액 47
〈표 26〉 5기(21년 채용)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 48
〈표 27〉 5기(21년 채용) 국가직 총액 및 지방직 총액 48
〈표 28〉 6기(22년 채용)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과 국가 및 지방직 총액 49
〈표 29〉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 50
〈표 30〉 일자리정책 로드맵에 기반한 공무원 증원 가정인력(7급 & 9급) 52
〈표 31〉 공무원 1인 유형 및 년차별 재정소요수준 55
〈표 32〉 1기(17년 채용)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 57
〈표 33〉 1기(17년 채용) 국가직 총액 및 지방직 총액 58
〈표 34〉 2기(18년 채용)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 59
〈표 35〉 2기(18년 채용) 국가직 총액 및 지방직 총액 60
〈표 36〉 3기(19년 채용)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 61
〈표 37〉 3기(19년 채용) 국가직 총액 및 지방직 총액 62
〈표 38〉 4기(20년 채용)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 62
〈표 39〉 4기(20년 채용) 국가직 총액 및 지방직 총액 63
〈표 40〉 5기(21년 채용)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 64
〈표 41〉 5기(21년 채용) 국가직 총액 및 지방직 총액 64
〈표 42〉 6기(22년 채용)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과 국가 및 지방직 총액 65
〈표 43〉 연차별 재정추정 총액 66
〈표 44〉 전체 공무원 재정소요 모형비교 68
〈표 45〉 국가직 공무원 재정소요 모형비교 69
〈표 46〉 지방직 공무원 재정소요 모형비교 70
〈표 47〉 기술통계량 74
〈표 48〉 하우즈만 검증 75
〈표 49〉 패널데이터 분석결과 77
〈표 50〉 공무원규모 수준 79
〈표 51〉 연도별 자치단체 소방직 충원규모 81
[그림 1] 연구흐름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