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들어가며 1
2. 「국세기본법」 상 과세정보 제공 제도 1
3. 과세정보 제공 현황 및 관련 쟁점 2
4. 해외사례 3
(1) 미국 3
(2) 일본 3
(3)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3
5. 향후과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