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1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4
2. 연구내용과 범위 15
3. 연구방법 17
Ⅱ. 디지털 성폭력 현황과 사례 분석 18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 현황 19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 현황 25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결 현황 28
4. 아동대상 디지털 성폭력 범죄 유형 29
5. 음란물유포 범죄 현황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30
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통계 33
7. 디지털 성폭력 사례 분석 39
Ⅲ. 현행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 4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47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49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51
4. 20대 국회 관련법률 개정안 제출 현황 51
5. 소결 54
Ⅳ.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정안 55
1. 현행 「성폭력처벌법」 14조 56
2. 아동 청소년 대상 처벌 규정 정비 66
3.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문제와 규제방안 68
4. 불법적인 범죄로 인한 이익 몰수 추징 도입 75
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76
1.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77
2. 기존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 78
3. 현행 피해자 지원 단체의 피해지원 체계 81
4.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82
Ⅵ. 영상물 처리 관련 개정방안 87
1. 유포된 영상에 대한 삭제 절차의 개선 방향 88
2. 피해 영상물에 대한 처리(폐기) 93
3. 법원의 부수처분으로 삭제명령 부과 조항 신설 95
Ⅶ. 피해자의 피해회복 관련 개선방안 97
1. 삭제 지원 근거 규정 제정의 필요성 98
2. 구상권 조항 도입의 필요성 99
3. 개정안 101
Ⅷ. 결론 10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04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8
3. 형사소송법 개정안 112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3
참고문헌 115
〈표 Ⅱ-1〉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07년~2016년) 20
〈표 Ⅱ-2〉 연도별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 추이 22
〈표 Ⅱ-3〉 범죄자 처분결과(2016년) 24
〈표 Ⅱ-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연도별 접수ㆍ처리 현황(기소율) 24
〈표 Ⅱ-5〉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유형 30
〈표 Ⅱ-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 성행위 정보 심의 건수 32
〈표 Ⅱ-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도별 불법촬영물 처리현황 32
〈표 Ⅱ-8〉 피해 유형에 따른 상담 분류 33
〈표 Ⅱ-9〉 피해 발생 플랫폼에 따른 상담 분류 34
〈표 Ⅱ-10〉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상담 분류 35
〈표 Ⅱ-11〉 피해자 성별에 따른 상담 분류 36
〈표 Ⅱ-12〉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상담 분류 36
〈표 Ⅱ-13〉 경찰 신고 여부에 따른 상담 분류 37
〈표 Ⅱ-14〉 피해 지원 활동에 따른 상담 분류 38
〈표 Ⅱ-15〉 사건 지원 상세에 따른 상담 분류 38
〈표 Ⅲ-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개정안 51
〈표 Ⅲ-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개정안 53
〈표 Ⅲ-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유포물 삭제 관련 개정안 53
〈표 Ⅳ-1〉 성적수치심 규정이 포함된 조문 63
〈표 Ⅳ-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등 개정안 65
〈표 Ⅳ-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음란물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규정 신설 69
〈표 Ⅳ-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70
〈표 Ⅳ-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불법정보 유통 금지 72
〈표 Ⅳ-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웹하드 모니터링 결과 (2017년 6월) 73
〈표 Ⅳ-7〉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웹하드 모니터링 결과 (2017년 8월) 73
〈표 Ⅳ-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 불법 이익 몰수 추징 75
〈표 Ⅴ-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 지원 프로세스 81
〈표 Ⅴ-2〉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삭제지원 프로세스 82
〈표 Ⅵ-1〉 「형사소송법」 제130조 개정안 94
〈표 Ⅵ-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개정안 95
〈표 Ⅶ-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원회) 101
〈표 Ⅶ-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1
〈표 Ⅷ-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개정안 104
〈표 Ⅷ-2〉 불법 이익 몰수 추징 개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06
〈표 Ⅷ-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개정안 106
〈표 Ⅷ-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9
〈표 Ⅷ-5〉 「형사소송법」 제130조 개정안 112
〈표 Ⅷ-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3
[그림 Ⅱ-1] 성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구성비 추이(2007년~2016년) 21
[그림 Ⅱ-2] 소라넷 연도별 몰카 게시물 건수 22
[그림 Ⅱ-3] 디지털 성폭력 범죄 죄종별 발생건수 추이(2012년~2016년) 23
[그림 Ⅱ-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연도별 기소율 추이 25
[그림 Ⅴ-1]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필요적 요소 83
[그림 Ⅴ-2] 피해자 지원체계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