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7
제1절 과업의 목적 8
제2절 과업의 개요 8
제3절 원가조사의 기준 9
제2장 영암군 현황 12
제1절 영암군 일반 현황 13
1. 영암군의 위치 13
2. 행정구역 14
3. 인구추이 및 현행 인구수 15
4. 기상개황 18
제2절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19
1.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19
2.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20
3. 연도별 소각설비 가동 현황 22
4. 바닥재 및 비산재 발생현황 23
5. 폐열발전기 전력생산량 및 전력사용량 24
제3장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25
제1절 민간위탁의 정의 및 장ㆍ단점 26
1. 민간위탁의 개념 및 기본방침 26
2. 민간위탁의 장ㆍ단점 27
제2절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31
1. 정책적 타당성 검토 31
2. 법규적 타당성 검토 32
3. 기술적 타당성 37
4. 경제적 타당성 검토 37
5. 타당성 검토 종합 38
제4장 소각시설 운영비 원가산정(위탁시) 39
제1절 영암군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산정 기준 40
1. 산정기준 40
2. 산정방법 40
3. 위탁운영비 산정 42
제2절 소각시설 위탁운영 적정비용 산정 43
1. 소각시설 운영 적정비용의 산정 43
2. 소각시설 운영비용의 산정 (고정비) 44
3. 소각시설 운영비용의 산정 (변동비) 77
제5장 소각시설 운영비 원가산정(직영시) 98
제1절 소각시설 위탁운영 적정비용 산정 99
1. 소각시설 운영 적정비용의 산정 99
2. 소각시설 운영비용의 산정 (고정비) 100
3. 소각시설 운영비용의 산정 (변동비) 125
제6장 타 자치단체의 현황 비교 146
제1절 전국 소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147
1. 전국 유사 소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본 현황 147
2. 전국 유사 소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148
제2절 유사시설 운영현황 비교 149
1. 전국 유사 소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본현황 비교 149
2. 전국 유사 소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비교 152
제7장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위탁방안 검토 156
제1절 위탁관리의 의의 157
1. 의의 157
2. 민간위탁의 유형 157
3. 위탁관리의 장점과 한계점 158
제2절 위탁관리의 전제조건 160
1. 수탁자 적정수익율 보장 160
2. 경쟁체제 도입 160
3. 민간과 공공기관의 합동체제 구축 160
4. 자율책임경영 161
5. 지속적인 민영화 161
제3절 민간위탁의 성공요인 161
1. 정책적 요인 162
2. 제도적 요인 162
3. 실무적 요인 163
제4절 민간위탁 법적근거 164
1. 정부조직법 164
2.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64
3. 지방자치법 165
제5절 계약기간 및 위탁비용의 지급 165
1. 계약기간 165
2. 운영유지비 지급방법 검토 166
제6절 소각시설 운영관리 인원의 설정 169
제7절 계약방법 검토 173
1. 계약의 종류 173
2.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계약방안의 검토 173
3. 낙찰자 결정방법 177
4. 계약체결 방법 검토 결과 179
제8절 소각시설 위탁운영 방안 181
1. 민간위탁의 기본방향 181
2. 소각시설 민간위탁시 장ㆍ단점 분석 182
3. 소각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제언 183
제8장 별첨자료 184
[별첨 1] 영암군 소각시설 운영비용 비교표 185
[별첨 2]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189
1. 목적 192
2. 적용범위 192
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정 193
가. 운영비 구성 193
나. 세부 운영비 내역 및 운영비 산출 방법 194
(1) 고정비 194
(2) 변동비 197
(3) 부대비용 198
[별첨 3] 영암군 그린자원센터 협의서(안) 200
[별첨 4] 영암군 소각시설 기술제안서(안) 210
〈표 4-1〉 소각시설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 42
〈표 4-2〉 소각시설 운영비용 집계표 43
〈표 4-3〉 소각시설 운영비용 원가계산 집계표 (고정비) 44
〈표 4-4〉 소각시설운영 년간 인건비 집계표 45
〈표 4-5〉 소각시설운영 기술등급별 월 인건비 46
〈표 4-6〉 직접인건비 산출표 〈운영 총괄책임자〉 47
〈표 4-7〉 직접인건비 산출표 〈관리반 팀장〉 48
〈표 4-8〉 직접인건비 산출표 〈 폐열설비 〉 49
〈표 4-9〉 직접인건비 산출표 〈 운영반 중앙제어실〉 50
〈표 4-10〉 직접인건비 산출표 〈운영반 크레인〉 51
〈표 4-11〉 직접인건비 산출표 〈운영반 소각로 설비〉 52
〈표 4-12〉 직접인건비 산출표 〈운영반 음식물 건조설비〉 53
〈표 4-13〉 직접인건비 산출표 〈정비반 정비담당〉 54
〈표 4-14〉 소각시설운영 월 인건비 집계표 55
〈표 4-15〉 소각시설운영 월 인건비 집계표 56
〈표 4-16〉 소각시설운영 월 인건비 집계표 57
〈표 4-17〉 소각시설 운영 분야별 인원 구성 63
〈표 4-18〉 인건비 산출 적용기준 64
〈표 4-19〉 엔지니어링 사업별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2015년) 65
〈표 4-20〉 관리비(운영경비) 집계표 66
〈표 4-21〉 복리후생비 집계표 67
〈표 4-22〉 식대 산출표 68
〈표 4-23〉 교통보조비 산출표 69
〈표 4-24〉 보험료 산출표 70
〈표 4-25〉 안전관리비 산출표 71
〈표 4-26〉 교육훈련비 산출표 72
〈표 4-27〉 기타경비 산출표 73
〈표 4-28〉 일반관리비 산출표 74
〈표 4-29〉/〈표 4-27〉 일반관리비율 적용기준 75
〈표 4-30〉/〈표 4-29〉 이윤금액 산출표 76
〈표 4-30-1〉/〈표 4-29-1〉 이윤비율 적용기준 76
〈표 4-31〉/〈표 4-30〉 소각시설 운영비용 원가계산 집계표 (변동비) 77
〈표 4-32〉/〈표 4-31〉 시설운영비 집계표 78
〈표 4-33〉/〈표 4-32〉 유지관리비 산출표 79
〈표 4-34〉/〈표 4-33〉 전력비 산출표 80
〈표 4-34-1〉/〈표 4-33-1〉 2014년도 전력사용량 81
〈표 4-34-2〉/〈표 4-33-2〉 전력비 산출기초 82
〈표 4-35〉/〈표 4-34〉 연료비 산출표 83
〈표 4-36〉/〈표 4-35〉 약품비 집계표 84
〈표 4-36-1〉/〈표 4-35-1〉 약품비 수량산출서 85
〈표 4-36-2〉/〈표 4-35-2〉 2014년도 약품사용량 86
〈표 4-37〉/〈표 4-36〉 용수비 산출표 87
〈표 4-38〉/〈표 4-37〉 비산재 처리비 집계표 88
〈표 4-38-1〉/〈표 4-37-1〉 비산재 발생량 89
〈표 4-39〉/〈표 4-38〉 측정 및 검사수수료 집계표 90
〈표 4-40〉/〈표 4-39〉 소각시설 검사비 산출 91
〈표 4-41〉/〈표 4-40〉 다이옥신 검사비 산출 92
〈표 4-42〉/〈표 4-41〉 자가측정 검사비 산출 93
〈표 4-43〉/〈표 4-42〉 TMS 정기 검사비 산출 94
〈표 4-44〉/〈표 4-43〉 계근대 검교정료 산출 95
〈표 4-45〉/〈표 4-44〉 보일러 검사비 산출 96
〈표 4-46〉/〈표 4-45〉 승강기정기검사비 산출 97
〈표 5-1〉 소각시설 운영비용 집계표 99
〈표 5-2〉 소각시설 운영비용 원가계산 집계표 (고정비) 100
〈표 5-3〉 소각시설운영 년간 인건비 집계표 101
〈표 5-4〉 소각시설운영 기술등급별 월 인건비 102
〈표 5-5〉 직접인건비 산출표 〈운영 총괄책임자〉 103
〈표 5-6〉 직접인건비 산출표 〈관리반 팀장〉 104
〈표 5-7〉 직접인건비 산출표 〈폐열설비〉 105
〈표 5-8〉 직접인건비 산출표 〈운영반 중앙제어실〉 106
〈표 5-9〉 직접인건비 산출표 〈운영반 크레인〉 107
〈표 5-10〉 직접인건비 산출표 〈운영반 소각로 설비〉 108
〈표 5-11〉 직접인건비 산출표 〈운영반 음식물 건조설비〉 109
〈표 5-12〉 직접인건비 산출표 〈정비반 정비담당〉 110
〈표 5-13〉 소각시설운영 월 인건비 집계표 111
〈표 5-14〉 소각시설운영 월 인건비 집계표 112
〈표 5-15〉 소각시설운영 월 인건비 집계표 113
〈표 5-16〉 소각시설 운영 분야별 인원 구성 114
〈표 5-17〉 관리비(운영경비) 집계표 115
〈표 5-18〉 복리후생비 집계표 116
〈표 5-19〉 식대 산출표 117
〈표 5-20〉 교통보조비 산출표 118
〈표 5-21〉 보험료 산출표 119
〈표 5-22〉 안전관리비 산출표 120
〈표 5-23〉/〈표 5-30〉 교육훈련비 산출표 121
〈표 5-24〉/〈표 5-31〉 기타경비 산출표 122
〈표 5-25〉/〈표 5-32〉 일반관리비 산출표 123
〈표 5-26〉/〈표 4-27〉 일반관리비율 적용기준 124
〈표 5-27〉/〈표 5-33〉 소각시설 운영비용 원가계산 집계표 (변동비) 125
〈표 5-28〉/〈표 5-34〉 시설운영비 집계표 126
〈표 5-29〉/〈표 5-35〉 유지관리비 산출표 127
〈표 5-30〉/〈표 5-36〉 전력비 산출표 128
〈표 5-30-1〉/〈표 5-36-1〉 2014년도 전력사용량 129
〈표 5-30-2〉/〈표 5-36-2〉 전력비 산출기초 130
〈표 5-31〉/〈표 5-37〉 연료비 산출표 131
〈표 5-31-1〉/〈표 5-37-1〉 약품비 집계표 132
〈표 5-31-2〉/〈표 4-37-2〉 약품비 수량산출서 133
〈표 5-31-3〉/〈표 4-37-3〉 2014년도 약품사용량 134
〈표 5-32〉/〈표 5-38〉 용수비 산출표 135
〈표 5-33〉/〈표 5-39〉 비산재 처리비 집계표 136
〈표 5-33-1〉/〈표 5-39-1〉 비산재 발생량 137
〈표 5-34〉/〈표 5-40〉 측정 및 검사수수료 집계표 138
〈표 5-35〉/〈표 5-41〉 소각시설 검사비 산출 139
〈표 5-36〉/〈표 5-42〉 다이옥신 검사비 산출 140
〈표 5-37〉/〈표 5-43〉 자가측정 검사비 산출 141
〈표 5-38〉/〈표 5-44〉 TMS 정기 검사비 산출 142
〈표 5-39〉/〈표 5-45〉 계근대 검교정료 산출 143
〈표 5-40〉/〈표 5-46〉 보일러 검사비 산출 144
〈표 5-41〉/〈표 5-47〉 승강기정기검사비 산출 145
〈표 7-1〉/〈표 5-4〉 계약기간의 비교 165
별첨표목차
〈표 1〉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 193
〈표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본 인원 구성 194
〈표 3〉 소각시설 운영인력 기술수준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