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2
1. 시설관리공단 설립 배경 12
2.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현황 13
3. 법률적 검토 17
4. 연구의 목적 18
Ⅱ. 대상사업별 검토 20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20
1. 사업개요 20
2. 운영현황 21
3. 사업성 검토 31
4. 검토의견 41
사적지 관리 43
1. 사업운영현황 43
2.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48
3. 현행 관리방식의 전환 필요성 55
4. 시설관리공단 위탁의 법적 타당성 검토 57
5. 조직 및 인력수요 추정 59
6. 향후 5년간 수지분석 62
7. 검토의견 68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관광객쉼터 관리 71
1. 사업운영현황 71
2. 현행 관리방식의 전환 필요성 74
3. 시설관리공단 위탁의 법적 타당성 검토 76
4. 조직 및 인력수요 추정 79
5. 향후 5년간 수지분석 81
6. 검토의견 87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90
1. 사업운영 현황 90
2.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비교ㆍ분석 및 시사점 도출 101
3. 현행 관리방식의 전환 필요성 104
4. 시설관리공단 위탁의 법적 타당성 검토 114
5.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 117
6. 향후 6년간 수지분석 120
7. 검토의견 12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127
1. 사업운영 현황 127
2.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및 시사점 도출 130
3. 현행 관리방식의 전환 필요성 140
4. 시설관리공단 위탁의 법적 타당성 검토 142
5.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 143
6. 향후 5년간 수지분석 145
7. 검토의견 147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 151
1. 사업개요 151
2. 사업성 검토 153
3. 검토의견 159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160
1. 사업개요 160
2. 사업성 검토 164
3. 검토의견 172
공중화장실 관리 174
1. 서론 174
2. 사업개요 174
3. 소요인력 분석 및 직급별 배치 175
4. 사업수지 추정 176
5. 검토의견 및 향후 운영방안 178
나래원 운영 180
1. 서론 180
2. 사업개요 181
3. 소요인력 분석 및 직급별 배치 183
4. 사업수지 추정 184
5. 검토의견 및 향후 운영방안 188
Ⅲ.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효과 192
1. 조사설계 192
2. 조사내용 192
3.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193
4. 응답자 특성 193
5. 조사결과 분석 194
Ⅳ. 공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방안 208
1. 소요인력 추정 및 조직설계 208
2. 수지분석 및 재원조달 222
3. 공무원 정원감축계획의 적정성 226
〈표 Ⅰ-1〉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비교 12
〈표 Ⅰ-2〉 지방직영사업(2012. 7. 1기준) 14
〈표 Ⅰ-3〉 간접경영사업(2012. 7. 1기준) 15
〈표 Ⅰ-4〉 시ㆍ도별, 사업별 공기업단체 16
〈표 Ⅰ-5〉 직종별ㆍ직급별 인건비 적용기준(2013년) 19
〈표 Ⅱ-1〉 공주한옥마을 숙박시설 현황 22
〈표 Ⅱ-2〉 한옥마을의 정규직 사무분장현황 23
〈표 Ⅱ-3〉 2010년 한옥마을 운영실적 27
〈표 Ⅱ-4〉 2011년 한옥마을 운영실적 28
〈표 Ⅱ-5〉 2011년 한옥마을 이용객 구성현황 28
〈표 Ⅱ-6〉 2012년도 한옥마을 운영실적 29
〈표 Ⅱ-7〉 2012년 한옥마을 이용객 구성현황 30
〈표 Ⅱ-8〉 과거 3년간 한옥마을 운영수지현황 31
〈표 Ⅱ-9〉 현재(직영)한옥마을 관리운영인력 34
〈표 Ⅱ-10〉 한옥마을 소요인력 추정(공단방식) 35
〈표 Ⅱ-11〉 향후 5년간 공주한옥마을 수입 추정(직영시) 36
〈표 Ⅱ-12〉 향후 5년간 공주한옥마을 수입 추정(공단위탁시) 37
〈표 Ⅱ-13〉 향후 5년간 공주한옥마을 비용 추정(직영시) 37
〈표 Ⅱ-14〉 향후 5년간 공주한옥마을 인건비 추정(공단위탁시) 38
〈표 Ⅱ-15〉 연도별 관리비 추정(공단방식) 38
〈표 Ⅱ-16〉 2014년도 관리방식별 사업수지 비교 39
〈표 Ⅱ-17〉 2014년도 관리방식별 사업수지 비교 40
〈표 Ⅱ-18〉 송산리 고분군의 시설현황 44
〈표 Ⅱ-19〉 공산성의 시설현황 44
〈표 Ⅱ-20〉 공주시 사적지 관리ㆍ운영 담당인력 현황 46
〈표 Ⅱ-21〉 공주시 사적지 관람료 내역 46
〈표 Ⅱ-22〉 최근 5년간 사적지 관람객 추이 47
〈표 Ⅱ-23〉 최근 5년간 사적지 관리ㆍ운영사업의 수지현황 48
〈표 Ⅱ-24〉 명성황후 생가의 시설현황 48
〈표 Ⅱ-25〉 여주군시설관리공단 명성황후 생가 유적지 담당인력 현황 50
〈표 Ⅱ-26〉 명성황후 유적지 관람료 내역 51
〈표 Ⅱ-27〉 명성황후 유적지 시설사용료 내역 51
〈표 Ⅱ-28〉 강화군 전적지의 소재지 및 주요 사적현황 52
〈표 Ⅱ-29〉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전적지 담당인력현황 54
〈표 Ⅱ-30〉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내역 54
〈표 Ⅱ-31〉 강화군 전적지 관람객 및 관람료수입 추이 55
〈표 Ⅱ-32〉 현행 직영방식에서의 소요인력 규모 60
〈표 Ⅱ-33〉 공단위탁방식에서의 소요인력 규모 61
〈표 Ⅱ-34〉 현행 직영방식에서의 2013년도 수익추정 62
〈표 Ⅱ-35〉 향후 5년간 수익추정 63
〈표 Ⅱ-36〉 공단위탁방식에서의 인건비 적용기준 64
〈표 Ⅱ-37〉 현행 직영방식의 2013년도 인건비 추정(사적지 관리) 65
〈표 Ⅱ-38〉 공단위탁방식에서의 2013년도 인건비 추정(사적지 관리) 65
〈표 Ⅱ-39〉 향후 5년간 인건비 추정(사적지 관리) 66
〈표 Ⅱ-40〉 직영방식의 2013년도 일반관리비 추정(사적지 관리) 66
〈표 Ⅱ-41〉 향후 5년간 일반관리비 추정(사적지 관리) 66
〈표 Ⅱ-42〉 현행 직영방식에서의 향후 5년간 손익 추정(사적지 관리) 67
〈표 Ⅱ-43〉 공단위탁방식에서의 향후 5년간 손익 추정(사적지 관리) 67
〈표 Ⅱ-44〉 직영방식과 공단위탁방식의 손익 비교(사적지 관리) 68
〈표 Ⅱ-45〉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관광객쉼터의 시설현황 71
〈표 Ⅱ-46〉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관광객쉼터 담당인력 현황 72
〈표 Ⅱ-47〉 최근 5년간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관광객쉼터 이용객 추이 73
〈표 Ⅱ-48〉 최근 5년간 전시관/관광객쉼터 관리사업의 수지현황 74
〈표 Ⅱ-49〉 현행 직영방식에서의 소요인력 규모(전시장/관광객쉼터) 80
〈표 Ⅱ-50〉 공단위탁방식에서의 소요인력 규모(전시장/관광객 쉼터) 80
〈표 Ⅱ-51〉 직영방식에서의 2013년도 수익 추정(전시장/관광객쉼터) 82
〈표 Ⅱ-52〉 향후 5년간 수익 추정(전시장/관광객쉼터) 82
〈표 Ⅱ-53〉 공단위탁방식에서의 인건비 적용기준 83
〈표 Ⅱ-54〉 직영방식의 2013년도 인건비 추정(전시관/관광객쉼터) 84
〈표 Ⅱ-55〉 공단위탁방식의 2013년도 인건비 추정(전시관/관광객쉼터) 84
〈표 Ⅱ-56〉 향후 5년간 인건비 추정(전시관/관광객쉼터) 85
〈표 Ⅱ-57〉 직영방식의 2013년도 일반관리비 추정(전시관/관광객쉼터) 85
〈표 Ⅱ-58〉 향후 5년간 일반관리비 추정(전시관/관광객쉼터) 85
〈표 Ⅱ-59〉 현행 직영방식에서의 향후 5년간 손익 추정(전시장/관광객쉼터) 86
〈표 Ⅱ-60〉 공단위탁방식에서의 향후 5년간 손익 추정(전시장/관광객쉼터) 86
〈표 Ⅱ-61〉 직영방식과 공단위탁방식의 손익 비교(전시장/관광객쉼터) 87
〈표 Ⅱ-62〉 전국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로 본 하수도보급률 추이 90
〈표 Ⅱ-63〉 시도별 하수도 보급률 90
〈표 Ⅱ-64〉 충청남도 시군별 하수도보급률 91
〈표 Ⅱ-65〉 공주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요 92
〈표 Ⅱ-66〉 공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 개요(건양기술공사건축사무소 관리) 93
〈표 Ⅱ-67〉 공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 개요(그린텍 관리) 93
〈표 Ⅱ-68〉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종사인력현황(2011년 기준) 94
〈표 Ⅱ-69〉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인력현황 94
〈표 Ⅱ-70〉 하수처리시설 인원 추정 95
〈표 Ⅱ-71〉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제근무인력과 계약된 인력비교 96
〈표 Ⅱ-72〉 ㈜그린텍 위탁관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계약금액 추이 97
〈표 Ⅱ-73〉 공주시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도)계약현황('13년 4월 3일 기준) 97
〈표 Ⅱ-74〉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지출현황 98
〈표 Ⅱ-75〉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지출현황 98
〈표 Ⅱ-76〉 공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지출현황 99
〈표 Ⅱ-77〉 공주시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 사업비 지출현황 99
〈표 Ⅱ-78〉 2013년도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계약금액 현황 100
〈표 Ⅱ-79〉 충청남도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방법 101
〈표 Ⅱ-80〉 (주)환경시설관리공사의 보령시 환경기초시설 팀별ㆍ직급별 인력현황 104
〈표 Ⅱ-81〉 전국과 공주시 봉정동 하수처리시설 운영성과 비교(2011년 기준) 105
〈표 Ⅱ-82〉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주체별 분류 105
〈표 Ⅱ-83〉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주체별 분류 106
〈표 Ⅱ-84〉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서비스평가 연도별 그룹 분류기준 109
〈표 Ⅱ-85〉 회귀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수들 109
〈표 Ⅱ-86〉 하수처리 천톤 당 하수처리비용 회귀분석 결과(전국) 111
〈표 Ⅱ-87〉 제거부하량 하수처리비용회귀분석 결과(전국) 112
〈표 Ⅱ-88〉 하수처리 천톤당 하수처리비용 회귀분석 결과(Ⅲ그룹, 5만에서 20만 미만) 113
〈표 Ⅱ-89〉 제거부하량 하수처리비용 회귀분석 결과(Ⅲ그룹, 5만에서 20만 미만) 113
〈표 Ⅱ-90〉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의 민간근무인력현황과 공단운영 시 소요인력 가정 118
〈표 Ⅱ-91〉 민간 위탁계약서상의 관리인력과 공단위탁 시 추정관리인력과 인건비 비교 119
〈표 Ⅱ-92〉 공단위탁 시 직급별 소요인력 119
〈표 Ⅱ-93〉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 2013년 소요비용 120
〈표 Ⅱ-94〉 공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 2013년 비용항목별 비중 121
〈표 Ⅱ-95〉 공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 운영방식 별 비용비교 123
〈표 Ⅱ-96〉 환경부 설치기준 인력과 실제운영인력 125
〈표 Ⅱ-9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인력현황 128
〈표 Ⅱ-98〉 연도별 가축분뇨처리량과 수입 및 지출 128
〈표 Ⅱ-9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요금체계 129
〈표 Ⅱ-100〉 연도별 견학 등 방문객 수 129
〈표 Ⅱ-10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기료 129
〈표 Ⅱ-10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2012년 8월 기준) 130
〈표 Ⅱ-103〉 운영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2012년 8월 기준) 130
〈표 Ⅱ-104〉 김해시시설관리공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요 134
〈표 Ⅱ-105〉 함안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현황 135
〈표 Ⅱ-106〉 함안군 마을하수처리시설 현황 135
〈표 Ⅱ-107〉 민간위탁시 '함안군환경기초시설사업소'의 인력현황 137
〈표 Ⅱ-108〉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요 138
〈표 Ⅱ-10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단독처리방식)의 처리용량 대비 인력규모 사례 143
〈표 Ⅱ-110〉 민간위탁시와 공단위탁시의 인력규모 및 직급 비교(2013년기준) 145
〈표 Ⅱ-111〉 공단위탁시의 소요인력 규모(2013년 기준) 145
〈표 Ⅱ-112〉 민간위탁 시 향후 6년간 사업수지 전망 146
〈표 Ⅱ-113〉 공단위탁 시의 향후 6년간 사업수지 전망 147
〈표 Ⅱ-114〉 재활용품 반입량 및 선별량(2010년~2012년) 152
〈표 Ⅱ-115〉 공주시 재활용품 판매단가(2012년) 152
〈표 Ⅱ-116〉 적정 선별인원 산정 결과 154
〈표 Ⅱ-117〉 인건비 추정(민간위탁방식) 154
〈표 Ⅱ-118〉 경비 추정(민간위탁방식) 155
〈표 Ⅱ-119〉 기타비용 추정(민간위탁방식) 155
〈표 Ⅱ-120〉 인건비 추정(공단방식) 156
〈표 Ⅱ-121〉 경비 추정(공단방식) 156
〈표 Ⅱ-122〉 기타비용 추정(공단방식) 157
〈표 Ⅱ-123〉 관리방식별 사업수지 비교(2014년) 158
〈표 Ⅱ-124〉 관리방식에 따른 연차별 손익비교 158
〈표 Ⅱ-125〉 공주시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인력현황 162
〈표 Ⅱ-126〉 공주시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현황 162
〈표 Ⅱ-127〉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163
〈표 Ⅱ-128〉 음식물류폐기물 스티커 판매가격 163
〈표 Ⅱ-129〉 유형별 판매실적 현황 163
〈표 Ⅱ-130〉 공주시 종량제봉투 판매 수지현황 164
〈표 Ⅱ-131〉 공주시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인력현황(민간위탁) 166
〈표 Ⅱ-132〉 경기도 내 지방공기업의 1인당 판매소 관리실적 비교 166
〈표 Ⅱ-133〉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사업 소요인력 추정(공단방식) 167
〈표 Ⅱ-134〉 공주시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량 추정 168
〈표 Ⅱ-135〉 공주시 종량제봉투 판매수익 추정 168
〈표 Ⅱ-136〉 공주시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민간위탁수수료 추정 169
〈표 Ⅱ-137〉 직급별 인건비 추정(공기업 방식) 170
〈표 Ⅱ-138〉 연도별 운영비 추정(공단방식) 170
〈표 Ⅱ-139〉 관리방식별 사업수지 비교(2014년) 171
〈표 Ⅱ-140〉 연차별 수지 비교 172
〈표 Ⅱ-141〉 6년간 화장실 이용객수 174
〈표 Ⅱ-142〉 직영시 인력운영계획 175
〈표 Ⅱ-143〉 공단위탁 시 인력운영계획 176
〈표 Ⅱ-144〉 직영 시 운영비용 추정 177
〈표 Ⅱ-145〉 공단위탁 시 운영비용 추정 177
〈표 Ⅱ-146〉 직영 시와 공단위탁 시 인건비 비교 177
〈표 Ⅱ-147〉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182
〈표 Ⅱ-148〉 나래원 인력운영계획 183
〈표 Ⅱ-149〉 공단위탁 시 나래원 소요인력 추정 184
〈표 Ⅱ-150〉 6년간 사업수익 추정 185
〈표 Ⅱ-151〉 공주시 및 관외지역 사망건수 185
〈표 Ⅱ-152〉 5년간 직영 시 비용 추정 186
〈표 Ⅱ-153〉 5년간 공단위탁 시 비용 추정 187
〈표 Ⅱ-154〉 5년간 직영 시 사업수지 분석 187
〈표 Ⅱ-155〉 5년간 공단위탁 시 사업수지 분석 187
〈표 Ⅱ-156〉 부산추모공원 봉안서비스 8단계 매뉴얼 191
〈표 Ⅳ-1〉 사업별 투입인력규모(2013년 4월 기준) 209
〈표 Ⅳ-2〉 사업별 직접 소요인력(공단 직급 기준) 210
〈표 Ⅳ-3〉 지원인력을 포함한 총 소요인력 211
〈표 Ⅳ-4〉 비교 대상 지방공단의 주요 사업 및 조직현황 215
〈표 Ⅳ-5〉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의 부서별 업무분장 내역 216
〈표 Ⅳ-6〉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의 부서별ㆍ직급별 인력규모 216
〈표 Ⅳ-7〉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의 부서별 업무분장 내역 217
〈표 Ⅳ-8〉 부서별ㆍ직급별 인력규모(공단 직급 기준) 221
〈표 Ⅳ-9〉 부서별 업무분장 221
〈표 Ⅳ-10〉 간접인건비 산출(2014년) 222
〈표 Ⅳ-11〉 향후 5년간 수지분석표 223
〈표 Ⅳ-12〉 공단설립 초년도 사업별 지출액 224
〈표 Ⅳ-13〉 설립자본금 규모 225
〈표 Ⅳ-14〉 공단설립 대상사업 및 인력 운영현황 227
〈그림 Ⅱ-1〉 백제문화 체험 21
〈그림 Ⅱ-2〉 전통혼례 21
〈그림 Ⅱ-3〉 공주시 관광경영사업소 조직도 및 업무분장 45
〈그림 Ⅱ-4〉 명성황후 생가의 구성도 49
〈그림 Ⅱ-5〉 명성황후 생가, 기념관, 문예관 전경 49
〈그림 Ⅱ-6〉 여주군시설관리공단 조직도 및 업무분장 50
〈그림 Ⅱ-7〉 고려궁지, 갑곶돈대, 덕진진 전경 52
〈그림 Ⅱ-8〉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조직도 53
〈그림 Ⅱ-9〉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직도 96
〈그림 Ⅱ-10〉 (주)환경시설관리공사의 보령시 환경기초시설 관리조직도 103
〈그림 Ⅱ-11〉 민간위탁 시 함안군환경기초시설사업소의 조직도 136
〈그림 Ⅱ-12〉 함안지방공사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경 137
〈그림 Ⅱ-13〉 함안지방공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계통 138
〈그림 Ⅱ-14〉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경 139
〈그림 Ⅱ-15〉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경 139
〈그림 Ⅱ-16〉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경 140
〈그림 Ⅱ-17〉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경 140
〈그림 Ⅱ-18〉 재활용선별시설 입지도 151
〈그림 Ⅱ-19〉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사업 개요 161
〈그림 Ⅳ-1〉 기본조직도(정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212
〈그림 Ⅳ-2〉 기본조직도(정원이 51~150명 이하인 경우) 213
〈그림 Ⅳ-3〉 기본조직도(정원 151명 이상, 이질적 복수사업 수행할 경우) 213
〈그림 Ⅳ-4〉 공주시시설관리공단의 조직도(안)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