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2
Ⅱ. 아동학대 발생 및 대응 현황 2
1. 아동학대 발생 2
가.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
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다. 학대행위자 특성 4
2. 아동학대 대응 5
가. 피해아동 발견율 5
나. 조치결과 6
다. 대응 기관, 인력, 예산 6
Ⅲ.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과제와 개선방향 8
1.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 8
2. 공론장의 영역에서 계부모, 양부모 등의 표현 지양 9
3. 의무 혹은 준의무 교육 내에서 '양육 및 가족관계' 교과과정 시행 10
4.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 및 인력 확충 10
5. 아동학대 피해아동 원가정보호 조치 보완 및 가정위탁 인프라 확충,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ㆍ교육ㆍ치료 강화 11
6.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예산의 획기적 확충 12
Ⅳ. 결론 13
참고문헌 14
표 1.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수와 기관당 아동수(2018) 7
표 2. 아동학대 전체예산(2018) 8
표 3. 기관당 아동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의 상관계수(2012-2016) 11
그림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3
그림 2.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전체, 2012-2016) 4
그림 3.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부모, 2012-2016) 4
그림 4. 학대행위자 특성(중복응답, 2012-2016 평균) 5
그림 5. 지역별 피해아동 발견율(2012-2016) 5
그림 6. 피해아동 초기조치 및 최종조치 결과(2016) 6
그림 7. 한국과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