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회정책에 대한 도전과 시사점 1
1. 사회정책관련 환경변화 1
2. 복지국가 유형 전망 17
3. 환경변화의 시사점 19
Ⅱ. 사회정책에 대한 뉴 패러다임(new paradigm) 모색 21
1.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21
2. 사회정책 뉴 패러다임 모색 24
Ⅲ. 신정부 보건복지정책 방향 25
1. 포용적 복지 25
2. 포용적 복지의 기본방향 26
참고문헌 31
〈표 1-1〉 주요국의 출산율 변동 5
〈표 1-2〉 1980~2015년 가구규모 추이 9
〈표 1-3〉 1~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 12
〈표 1-4〉 국가채무 추이 15
〈표 1-5〉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 16
[그림 1-1] 주요국의 1850~2010년 소득 상위 5% 점유율 변화 3
[그림 1-2] 소득불평등과 건강 사회문제 4
[그림 1-3] 사회적 이동성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 5
[그림 1-4] 2030년 주요 국가 기대수명 6
[그림 1-5] 주요국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7
[그림 1-6] 연도별 연령별 인구구조 8
[그림 1-7] OECD 국가의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9
[그림 1-8] 지니계수ㆍ자살률과 출산율 추이 13
[그림 1-9] 경제성장률 장기 전망 14
[그림 1-10] 가계신용과 월세비중 15
[그림 1-11] 빈곤(우)과 불평등(좌)의 장기 추이 17
[그림 1-12] 불평등도(2010년)와 Better Life Index(2016년) 간의 관계 18
[그림 1-13] 불평등과 재분배 효과로 살펴본 복지국가 유형(2000년대 말) 18
[그림 1-1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 19
[그림 2-1]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황금 사각형 모형(golden quadrangle model) 24
[그림 2-2] 욕구와 자원 간의 동태적 변화 25
[그림 3-1]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 27
[그림 3-3] 공적 사회지출의 재분배 효과 28
[그림 3-4]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과 정책 패키지 29
[그림 3-5] 사회복지 체계 기반 공고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