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Ⅰ. 이건희 차명계좌 규모 3
(1) 2008년 삼성특검에서 확인된 차명재산 3
(2) 최근 확인된 차명계좌 6
(3) 소결 6
Ⅱ. 이건희 차명계좌의 구성 등 8
(1) 이건희 차명재산의 구성 8
(2) 차명계좌 개설 금융기관 10
(3) 차명계좌 관련 사회환원 문제 11
(4) 소결 12
Ⅲ. 금융실명법 관련 문제 13
(1) 금융실명법에 대한 이해 13
(2)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및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 13
(3)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논쟁 17
(4) 금융소득에 대한 고율분리과세에 대한 논쟁 20
(5)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및 이자배당소득 21
(6) 소결 23
Ⅳ. 차명재산 관련 조세문제: 상증법 및 소득세법 23
(1) 관련 세법 23
(2) 2008 년 삼성특검에서 확인한 차명계좌 관련 25
(3) 2017 년 수사 중인 차명계좌 관련 27
(4) 현재 시점에서 이건희에 대한 상속세 등의 부과 가능성 27
(5) 소결론 28
[참고] 2018년 1월 26일 보고서 발표 이후 추가 사항 30
[표 1] 이건희 차명재산 추정 7
[표 2]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분류 9
[표 3] 삼성특검 관련 감독원 검사결과 확인된 실명확인의무 위반 계좌 개설 금융기관 분포 10
[표 4]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및 금융소득 고율분리과세 요약 16
[표 5] 차명금지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안과 관련 된 법안제안 이유 19
[표 6]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적용여부 22
[표 7]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탈루 여부 24
[표 8] 이건희 차명재산과 관련된 과세내용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