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수질 분야 질의회신 12
인ㆍ허가 관련 13
응축수가 우수관거로 유입될 시 법 위반여부 질의 14
이화학실험실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관련 질의 15
보일러 세관 폐수 관련 질의 16
보일러 세관 폐수 처리 절차 질의 17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 관련 질의 18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 시 환경기술인 선임 관련 질의 19
공동방지시설 환경기술인 선임 관련 질의 20
환경기술인 선임 관련 질의 21
환경 기술인 부재기간 시 선임 관련 질의 22
환경기술인 선임 관련 질의 23
공동방지시설 배출시설 허가 관련 질의 24
위탁처리폐수 자가처리 변경 관련 질의 25
간접냉각수 처리 관련 질의 26
단순 상호변경 시 변경신고 대상 여부 질의 27
응축수 폐수 해당 여부 질의 28
폐수를 폐기물로 위탁처리 가능 여부 질의 29
폐수를 지정폐기물로 처리 가능 여부 질의 30
위탁저장탱크를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질의 31
위탁저장탱크를 폐수, 폐기물 저장 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질의 32
변경신고 해당 여부 질의 33
공동방지시설 운영 관련 질의 34
염분농도가 높을 시 희석처리 인정 가능 여부 질의 36
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지 않고 개별 처리 시 수질 기준 질의 37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관한 행정처분 관련 질의 38
방류조에 고인 방류수로 행정처분 가능 여부 질의 39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관련 질의 40
희석처리 해당 여부 질의 41
희석처리 해당 여부 질의 42
희석처리 해당 여부 질의 43
희석처리 해당 여부 질의 44
염도에 대한 방류기준 여부 질의 45
방지시설 설치 면제 관련 질의 46
폐수처리시설 연결 관로에 별개의 밸브 설치 가능 여부 질의 47
최종방류구 해당 구역 질의 48
무단방류 적발 가능 여부 질의 49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시설 적용기준 농도 미만 일 때 법 위반 여부 질의 51
농공단지 내 소재 사업장 직접 방류 시 지역구분 적용 질의 52
농공단지 내 자체 방지시설 처리 후 방류 시 지역구분 적용 질의 53
공동방지시설 유입 업체 중 1개 업체 폐수발생량 증가 시 변경허가 대상 여부 질의 54
동파방지용 드레인 밸브 설치 불법 여부 질의 55
타 회사 폭기조 폐수 반입 시 절차 질의 56
폐수 해당 유무 질의 57
폐수처리 가능 여부 질의 58
여과제 변경 시 변경신고 해당 여부 질의 59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 여부 질의 60
위탁처리폐수 관련 법령 해석 질의 61
농축오니가 폐수인지 질의 62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 시 배출시설 허가 대상 여부 질의 63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하는 폐수배출시설 증설 관련 질의 64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 가능 여부 질의 65
방류수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절차 질의 66
세정ㆍ응축시설이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질의 67
폐수배출시설 제한지역에서 이동식 세륜기 설치 관련 질의 68
폐수배출량 처리능력 초과하는 경우 위법 여부 질의 69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원수에서 검출 시 설치허가 대상 여부 질의 70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 신고 된 폐수를 자체 폐수처리 가능 여부 질의 71
수용성 절삭유 법령 질의 72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폐수가 발생 시 위탁처리 가능 여부 질의 73
폐수를 일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나머지는 위탁처리 가능한지 관한 질의 74
위탁처리조에 모아서 위탁처리 시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여부 질의 75
지하수에서 오염물질 검출 시 인허가 대상 여부 질의 76
이화학 실험실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 여부 질의 77
농산물 세척, 절단, 살균 공정폐수 처리 방법 질의 78
함수율 95%이상 슬러지 폐수 위탁처리 가능 여부 질의 79
방지시설 운영 관련 80
3종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TMS 부착대상 여부 질의 81
세정수 재이용 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적산유량계 설치 여부 질의 82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시 수질오염물질 배출기간 산정 질의 83
복수채수를 하지 않은 시료로 행정처분 가능 여부 질의 85
공동방지시설 운영 시 유량계 설치 위치 질의 86
1일 50톤 이상 위탁처리 시 위법 여부 질의 87
가지배출관 설치 위반 여부 질의 88
재이용 시설 운영 관련 질의 90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폐수 자체 처리 시 수질기준 적용 항목 91
초과배출 부과금 납부 질의 92
폐수 무단 방류 적발 관련 질의 94
성상이 다른 폐수 위탁저장시설 보관 가능 여부 질의 96
변경허가 시운전 기간 중 배출 기준치 초과 시 위법 여부 질의 97
사업장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채취 위치인지 질의 98
자가측정 관련 질의 99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여부 질의 100
운영일지 및 서류 관련 101
전량 재이용하는 페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서식 질의 102
전력계량기 거짓 기록 과태료 처분 관련 질의 103
물과 섞인 폐염산 위탁처리 운영일지 작성 질의 104
위탁처리와 자체처리 병행 시 운영일지 작성 질의 105
공동방지시설만 민간위탁 운영 시 운영일지 양식 또는 주체 질의 106
기타 질의회신 107
농공단지 내 사업장의 nh의 배출허용 기준 질의 108
방지시설 시공 주체에 관한 질의 109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원폐수로 고시하였을 때 배출농도 적용 질의 110
폐쇄의 의미 111
특례지역의 배출허용 기준 적용 질의 112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관련 질의 114
도로공사 시 흙탕물 처리에 관한 질의 115
관리대행 업체에서 기술인력 교육 이수 시 관리업체 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질의 116
운반장비 도색에 관한 질의 117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조류'의 의미 118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에 관한 질의 119
행정처분 사전통보 기간 중 동일한 사항으로 적발 시 행정처분 질의 120
수질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은 사업장을 취득 시 부과금 승계 관련 질의 121
대기 분야 질의회신 122
인ㆍ허가 관련 123
보일러 수관 교체에 따른 변경신고 및 배출허용기준 질의 124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포함 여부 질의 125
온수공급 및 난방 목적의 화목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여부 질의 126
시멘트의 입자상 물질 포함 여부 질의 127
비산먼지 사업장 방진막의 재질 및 성능 관련 질의 128
콘크리트 파쇄 작업 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에 관한 질의 129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시설)설치 또는 조치의 의미 130
모래 하역 시 비산먼지 신고대상 여부 질의 131
비산먼지 배출시설 변경신고 관련 질의 132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관련 질의 133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여부 질의 134
습식시설 해당 여부 질의 135
대기배출시설 측정공 위치 선정 관련 질의 136
비배출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13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분쇄ㆍ파쇄시설의 분류에 관한 질의 138
방지시설 운영 관련 139
공기희석 배출 여부 질의 140
공기희석행위 여부 질의 141
배출시설(도장시설)조건에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143
비산먼지 운송 중 과태료 대상에 관한 질의 144
비산먼지 사업장 사용 중지 행정처분 범위에 관한 질의 145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시 행정처분 대상 질의 146
초과배출부과금 면제에 관한 질의 147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에 관한 질의 148
배출시설 가동시간 산정 관련 질의 149
도금공정 휴업 시 방지시설 가동에 관한 질의 150
대기환경보전법 용어 해석 질의 151
폐기물 분야 질의회신 152
인ㆍ허가 관련 153
유기성 폐수오니 위탁처리 가능 여부 질의 154
폐식용유, 식물성 잔재물 재활용 허가 관련 질의 155
폐기물 처리 인허가 해당 여부 질의 156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분진의 재활용 시 신고 해당 여부 질의 157
폐활성탄 처리 방법 질의 158
가동중단으로 인한 인허가 사항 반납 여부 질의 159
일반폐기물로 신고하던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일 때 벌칙 조항 질의 160
폐전해액의 폐기물 처리 신고 관련 질의 161
실험실 실험폐액 처리 방법 질의 162
학교기관 실험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가능 여부 질의 163
인접한 두 업체의 폐기물 운반에 관한 질의 164
월 평균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방법 질의 165
분진의 유해물질 함유에 관한 질의 166
지정폐기물 보관 시 표지판 작성 관련 질의 167
한 지역에서 2곳의 공장 운영 시 같은 보관장소에 보관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168
폐유기용제 빈 용기 처리 방법 질의 169
폐유 빈 용기 처리 방법 질의 170
폐페인트 및 폐래커 빈 용기 처리 방법 질의 171
공정오니 매립 처리에 관한 질의 172
폐기물을 바로 처리할 시 보관시설 기준에 관한 질의 173
한 건물에 다른 업체가 있을 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관한 질의 174
철근 가공업에서의 철근가루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175
보일러 가동에 따른 폐기물 발생 시 보일러가 배출시설에 포함되는지 176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기준에 관한 질의 177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한 질의 178
단순 상호 변경 시 변경신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179
법인 변경 시 변경신고에 관한 질의 180
배출자 신고대상 여부 질의 181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해당 여부 질의 182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의 폐기물 운반 가능 여부 질의 183
폐식용유의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질의 184
폐기물중간처분업 기술관리인에 관한 질의 185
폐기물의 자연 증발로 인한 보관량 감소 시 처리 방법 질의 186
공정오니에 알콜성분이 있을 시 처리 방법 질의 187
폐기물 관리를 대행업체에서 대행할 시 인허가 및 올바로 주체에 관한 질의 188
함수율 95%이상의 슬러지 폐기물 처리 가능 여부 질의 189
그 밖의 폐기물로 변경신고 가능 여부 질의 190
지정폐기물을 기타 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는지 191
변경허가 대상 여부 질의 192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방지시설 변경이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 질의 193
사업장 폐기물 해당 여부 질의 194
운영관련 195
소각잔재물의 함수율 산정 질의 196
폐유독물 빈 용기 세척 시 일반폐기물 처리 가능 여부 질의 197
지정폐기물 보관 방법 및 기간에 관한 질의 198
폐기물 혼합 보관 가능 여부 질의 199
전량 위탁 사업장에서 폐기물 배출자의 관리감독 의무에 관한 질의 200
폐기물 보관용기 훼손에 의한 폐기물 유출 시 처리방법 질의 201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연계처리 시 배출허용기준 질의 202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에 관한 질의 203
동일한 장소에 두 가지 폐기물 혼합 가능 여부 질의 204
전산시스템(올바로) 및 운영일지 관련 205
올바로시스템이 아닌 별도 시스템으로 작성 시 작성법 질의 206
올바로시스템 부실 입력 및 미입력 시 과태료 질의 207
폐기물 신고 비대상 품목 관리대장 작성 관련 질의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