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Ⅱ. 정부계약법(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의의 5
1. 정부계약의 의의 5
2. 국가계약법의 연혁, 체계 및 특징 7
3. 지방계약법의 연혁, 체계 및 특징 8
4. 정부계약의 일반적 절차 9
Ⅲ. 국가ㆍ지방계약법의 유사 규정 통합화 사례 분석 14
1. 국가ㆍ지방계약법의 차이점 일반 분석(물품ㆍ용역 중심) 14
2. 국가ㆍ지방계약법의 유사 규정 통합화 사례 분석 27
가. 공공조달 진입규제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27
나. 국가ㆍ지방계약법 규정 통합화 관련 공공조달 규제혁신 발표내용 29
다. 조달규제 개선과제의 국가ㆍ지방계약법 반영 31
Ⅳ. 국가ㆍ지방계약법의 주요 차이점 비교ㆍ분석 및 개선방안 37
1. 국가ㆍ지방계약법의 주요 차이점 비교ㆍ분석 37
가. 법률상의 주요 차이점 비교ㆍ분석 37
나. 시행령상의 주요 차이점 비교ㆍ분석 43
다. 시행규칙상의 주요 차이점 비교ㆍ분석 64
2. 개선방안: 국가ㆍ지방계약법 비교ㆍ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79
Ⅴ. 결론 81
참고문헌 83
Ⅱ. 정부계약법(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의의 6
[표 1]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규모 6
Ⅳ. 국가ㆍ지방계약법의 주요 차이점 비교ㆍ분석 및 개선방안 42
[표 1] 법률 차원의 국가ㆍ지방 계약법 주요 차이점 비교 42
[표 2] 시행령 차원의 국가ㆍ지방 계약법 주요 차이점 비교 58
[표 3] 시행규칙 차원의 국가ㆍ지방 계약법 주요 차이점 비교 74
[그림 1] 물품구매 흐름도 11
[그림 2] 시설공사 계약절차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