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1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1
(1)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1
(2)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 금지의 위헌성 2
(3)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 2
3. 해외 사례 2
(1) 미국 2
(2) 영국 3
(3) 독일 3
(4) 일본 4
4. 나가며 4
[그림 1] 미 의사당 구역 집회 허용 구역 지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