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들어가며 4
Ⅱ. 특검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작업 및 1심과 항소심의 상반된 판단 4
1. 특검이 공소장에서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작업 4
2. 법원의 판단 5
Ⅲ.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법적 쟁점 7
Ⅳ.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현안의 존재 및 승계작업의 필요성: 삼성 지배구조의 문제점 10
Ⅴ.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12
Ⅵ. 개별현안들 중 삼성물산 지배력 확보와 관련한 부분 15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16
2.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18
Ⅶ. 개별현안들 중 삼성생명과 관련한 부분 23
1. 삼성그룹의 고질적인 금산 분리 문제 23
2.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금융위원회 승인 추진 27
3.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29
Ⅷ. 승계작업을 추단할 수 있는 기타 자료들 31
1. 미래전략실의 지위와 역할 31
2.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31
3. 정책당국의 보고서 31
4.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32
Ⅸ. 결론: 상고심 전망 32
〈그림 1〉 삼성그룹의 지배형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