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 배경과 목적 7
2. 연구 내용 8
3. 연구 방법 8
Ⅱ. 매매가 및 전월세가의 상승 9
1. 매매 및 전월세 시장의 변화 9
2. 매매가 및 전월세가의 동반 상승 15
Ⅲ. 가구 소득의 정체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 26
1. 소득의 정체 및 감소 27
2. 세입자 주거비 부담 문제의 심화 28
3.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 양극화 32
Ⅳ. 투기과열지구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변화와 8ㆍ2 대책의 영향 34
1. 8ㆍ2 대책 이후 구별 아파트 매매건수 및 가격 변화 34
2. 구별 대표 아파트의 매매건수 및 가격 변화 36
3. 서울 아파트 거주 전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 분석 43
Ⅴ. 문재인 정부 주거 정책의 과제 45
1. 모든 국민의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 정책 45
2. 주거 정책의 공공성 회복 47
3. 뉴스테이 폐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관리 강화 48
4.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53
5. 주거복지 확대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정상화 55
6. 주택을 상품으로 다루는 주간 단위 가격 동향 폐지 58
〈분석 보고서〉 61
1. 분석 개요 61
2. 주택 매매건수 및 매매가의 변화 62
1) 매매건수의 변화 62
2) 전국 시도별 매매가의 변화 64
3) 주택유형별 매매가의 변화 70
4) 수도권 시군구별 매매가의 변화 72
3. 전세가의 변화 74
1) 전국 시도별 전세가의 변화 74
2) 수도권 시군구별-주택유형별 전세가의 변화 78
4. 월세가의 변화 86
1) 전국 시도별 월세가의 변화 86
2) 수도권 시군구별-주택유형별 월세가의 변화 95
5. 전월세 시장의 변화 109
표 Ⅱ-1. 전국 시도별 주택 매매건수(2006~2017년) 9
표 Ⅱ-2. 월세 유형별 보증금 비율 10
표 Ⅱ-3. 전국 시도별 전체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7년) 11
표 Ⅱ-4.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7년) 13
표 Ⅱ-5. 서울 구별 자가점유율 변화(1995~2015년) 14
표 Ⅱ-6. 전국 시도별 주택 시장의 변화(2011~2017년) 16
표 Ⅱ-7. 전국 시도별 호당 매매가의 연간 변화율(2006~2017년) 19
표 Ⅱ-8. 전국 시도별 전세가의 연간 변화율(2011~2017년) 20
표 Ⅱ-9. 전국 시도별 월세전환가의 연간 변화율(2011~2017년) 21
표 Ⅱ-10. 서울 구별 주택 시장의 변화(2011~2017년) 22
표 Ⅱ-11. 서울 구별 호당 매매가의 연간 변화율(2006~2017년) 23
표 Ⅱ-12. 서울 구별 3.3㎡당 매매가의 연간 변화율(2006~2017년) 24
표 Ⅲ-1. 월평균 가구 소득의 변화(2006~2016년) 27
표 Ⅲ-2. 1인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 변화(2006~2016년) 28
표 Ⅲ-3. 2인 이상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1990 30
표 Ⅲ-4. 소득 분위별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2010~2016년) 31
표 Ⅲ-5. 1분위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2010~2016년) 32
표 Ⅲ-6. 가구의 경제 상황 33
표 Ⅲ-7.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가구분포 33
표 Ⅲ-8.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 33
표 Ⅳ-1. 8ㆍ2 대책 전후 서울 구별 아파트의 매매건수 변화(2017년) 35
표 Ⅳ-2. 8ㆍ2 대책 전후 서울 구별 아파트의 3.3㎡당 매매가 변화(2017년) 36
표 Ⅳ-3. 서울 구별 대표 아파트의 매매건수 변화(2017년) 37
표 Ⅳ-4. 서울 구별 대표 아파트의 호당 매매가 변화(2006~2017년) 38
표 Ⅳ-5. 서울 구별 대표 아파트의 호당 매매가 변화(2017년) 39
표 Ⅳ-6. 서울 구별 대표 아파트의 3.3㎡당 매매가 변화(2006~2017년) 41
표 Ⅳ-7. 서울 구별 대표 아파트의 3.3㎡당 매매가 변화(2017년) 42
표 Ⅳ-8. 서울 구별 아파트 거주 전세 가구의 2017년 4분기 신규 계약 시 주거비 인상분 추정액 44
표 Ⅴ-1. 영구임대주택 예산 및 재고량 현황 50
표 Ⅴ-2.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2007~2016년) 51
표 Ⅴ-3. 주거복지로드맵상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계획 52
표 Ⅴ-4.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가구의 변화(2005~2015년) 55
표 Ⅴ-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연도별, 대상자별, 지원임대주택별 현황 56
그림 Ⅱ-1. 임차유형별 구성비의 변화(2011~2017년) 10
그림 Ⅱ-2. 시도별 전체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가율(2017년) 12
그림 Ⅱ-3.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7년) 13
그림 Ⅱ-4. 전국 시도별 주택 시장의 변화(2011~2017년) 17
그림 Ⅱ-5. 서울 구별 3.3㎡당 매매가의 2017년 상ㆍ하반기 변화율 25
그림 Ⅴ-1. UN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중 주거부문 46
그림 Ⅴ-2. 서울 구별 10일간격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의 변동(2017년) 60
분석보고서표목차
표 1. 서울ㆍ수도권ㆍ전국의 매매 및 전월세 건수 62
표 2. 전국 시도별 주택 매매건수(2006~2017년) 63
표 3. 전국 시도별 주택 매매건수의 연간 증감률(2006~2017년) 63
표 4. 전국 시도별 주택의 호당 평균 매매가(2006~2017년) 65
표 5. 전국 시도별 주택 호당 매매가의 연간 변화율(2006~2017년) 65
표 6. 전국 시도별 주택의 3.3㎡당 매매가(2006~2017년) 68
표 7. 전국 시도별 주택 3.3㎡당 매매가의 연간 변화율(2006~2017년) 68
표 8. 서울ㆍ수도권ㆍ전국의 주택유형별 호당 평균 매매가(2006~2017년) 70
표 9. 서울ㆍ수도권ㆍ전국의 주택유형별 호당 평균 매매가 연간 변화율(2006~2017년) 70
표 10. 서울ㆍ수도권ㆍ전국의 주택유형별 3.3㎡당 평균 매매가(2006~2017년) 71
표 11. 서울ㆍ수도권ㆍ전국의 주택유형별 3.3㎡당 평균 매매가 연간 변화율(2006~2017년) 71
표 12. 전국 시도별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가(2011~2017년) 75
표 13. 전국 시도별 전세가의 연간 변화율(2011~2017년) 75
표 14. 월세 유형별 보증금 비율 86
표 15.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7년) 87
표 16. 전국 시도별 월세가의 연간 변화율(2011~2017년) 87
표 17.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7년) 89
표 18. 전국 시도별 월세전환가의 연간 변화율(2011~2017년) 90
표 19. 전국 시도별 준전세가(2011~2017년) 93
표 20. 전국 시도별 준전세가의 연간 변화율(2011~2017년) 93
표 21. 전국 시도별 전체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7년) 110
표 22.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7년) 112
분석보고서그림목차
그림 1. 서울ㆍ수도권ㆍ전국의 주택 매매건수 변화(2006~2017년) 64
그림 2. 전국 시도별 주택의 평균 매매가(2011~2017년) 66
그림 3. 서울의 주택 매매가와 매매건수(2006~2017년) 69
그림 4.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와 매매건수(2006~2017년) 69
그림 5.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유형별 호당 및 3.3㎡당 매매가 변화율(2006~2017년) 71
그림 6. 수도권 시군구별 주택의 평균 매매가(2011~2017년) 73
그림 7. 서울ㆍ수도권ㆍ전국 평균 전세가의 변화율(2011~2017년) 76
그림 8. 전국 시도별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가(2011~2017년) 77
그림 9. 수도권 시군구별 주택의 평균 전세가(2011~2017년) 79
그림 10.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2011~2017년) 81
그림 11.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2011~2017년) 83
그림 12.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세가(2011~2017년) 85
그림 13.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7년) 88
그림 14. 전국 시도별 월세 주택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7년) 91
그림 15. 서울ㆍ수도권ㆍ전국 평균 월세전환가의 변화율(2011~2017년) 92
그림 16. 전국 시도별 평균 준전세가(2011~2017년) 94
그림 17.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7년) 96
그림 18.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7년) 98
그림 19.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준전세가(2011~2017년) 100
그림 20.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주택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7년) 102
그림 21.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7년) 104
그림 22.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의 평균 준전세가(2011~2017년) 106
그림 23.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주택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7년) 108
그림 24. 임차유형별 구성비의 변화(2011~2017년) 109
그림 25. 시도별 전체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가율(2017년) 111
그림 26.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7년) 111
분석보고서부록표목차
부록표 1. 수도권 시군구별 호당 주택 매매가(2006~2017년) 113
부록표 2. 수도권 시군구별 호당 주택 매매가 연간 변화율(2006~2017년) 115
부록표 3. 수도권 시군구별 3.3㎡당 주택 매매가(2006~2017년) 117
부록표 4. 수도권 시군구별 3.3㎡당 주택 매매가 연간 변화율(2006~2017년) 119
부록표 5. 수도권 시군구별 전세가(2011~2017년) 121
부록표 6. 수도권 시군구별 전세가 연간 변화율(2011~2017년) 123
부록표 7.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주택 전세가(2011~2017년) 125
부록표 8.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주택 전세가 연간 변화율(2011~2017년) 127
부록표 9.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2011~2017년) 129
부록표 10.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 연간 변화율(2011~2017년) 131
부록표 11.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주택 전세가(2011~2017년) 133
부록표 12.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주택 전세가 연간 변화율(2011~2017년) 135
부록표 13.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7년) 137
부록표 14.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 연간 변화율(2011~2017년) 139
부록표 15.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7년) 141
부록표 16.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 연간 변화율(2011~2017년) 143
부록표 17.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준전세가(2011~2017년) 145
부록표 18.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준전세가 연간 변화율(2011~2017년) 147
부록표 19.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주택 월세전환가(2011~2017년) 149
부록표 20.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주택 월세전환가 연간 변화율(2011~2017년) 151
부록표 21.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월세전환가(2011~2017년) 153
부록표 22.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월세전환가 연간 변화율(2011~2017년) 155
부록표 23.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준전세가(2011~2017년) 157
부록표 24.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준전세가 연간 변화율(2011~2017년) 159
부록표 25.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 월세전환가(2011~2017년) 161
부록표 26.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주택 월세전환가 연간 변화율(2011~2017년)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