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에너지 과세 체계 현황 2
1. 과세 대상 및 세율 2
2. 세수 현황 3
Ⅱ. 쟁점과 과제 3
1. 발전용 에너지 세제 3
2. 수송용 에너지 세제 5
3. 탄소세 도입 논의 7
4. 기타: 종량세 체계의 실효과세 문제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연장 논의 9
Ⅲ. 결론 11
참고문헌 12
표 1. 에너지세제 과세 대상 및 세율 2
표 2. 연도별 에너지 관련 세수현황(신고 기준) 3
표 3. 도로이용오염원(수송용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5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