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용역보고서 초록 5
제1장 서론 9
제2장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요 및 변화 17
제1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추진 과정 및 변화 18
1. 추진과정 18
2. 한시적 사업과 시범사업의 주요 기준 변화 20
제2절 2018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DB 25
1. DB 개요 25
2. 시범사업 DB 분석 결과 26
제3장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대안별 분석 결과 34
제1절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의 한계 35
1. 가구구성의 문제점 35
2. 가입자 유형에 따른 차이 37
3. 소득 및 재산 조사 항목의 한계 38
4. 대상자 산정기준 산정의 문제점 40
제2절 선정체계 대안 분석 (1) 소득인정액 41
1. 분석개요 41
2. 분석결과 43
제3절 선정체계 대안 분석 (2) 소득평가액과 자산 Cutoff 71
1. 분석개요 71
2. 분석결과 73
제4장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및 개별심사제도 개편방안 114
제1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필요사항 115
제2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편방안 119
1.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방안 119
2.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개별심사제도 개편방안 125
제5장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활용 제고방안 129
제1절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130
1. 의료비 지원사업의 개념 및 지원 내용 130
2.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현황 135
3. 민간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현황 141
4.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연계사업 현황 152
5. 의료기관 내 의료비 지원 프로세스 157
제2절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및 관리 방향 159
1.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상의 쟁점 159
2.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및 관리 방향 163
참고문헌 170
[부록 1] 복지사업별 조사대상 소득재산 세부 항목 171
[부록 2]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6개 부처, 66개 사업) 177
[부록 3] 의료비 지원사업 복수수급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현황 180
[부록 4] 본인부담제 운영 개요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