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9
제2장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요 21
1.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념 및 유형 21
(1) 생활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개념적 이해 21
(2) 생활밀착형 인프라 시설물 유형 25
(3) 생활밀착형 인프라 정의 및 유형 설정 31
2.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36
(1) 삶의 질 제고 36
(2) 시민 안전 제고 39
(3) 복지 확충의 효과적 수단 42
(4) 생혈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인식조사 46
제3장 생활밀착형 인프라 실태 진단 50
1. 교통 50
(1) 생활권 도로 50
(2) 주차장 55
(3) 철도역사 및 터미널 56
(4) 시사점 58
2. 환경 62
(1) 상수도 62
(2) 하수도 64
(3) 환경시설 65
(4) 시사점 67
3. 주거 및 생활 69
(1) 주거 69
(2) 도시재생 72
(3) 공원 77
(4) 녹지 78
(5) 시사점 79
4. 문화ㆍ체육ㆍ관광 82
(1) 문화시설 82
(2) 체육시설 85
(3) 관광시설 90
(4) 시사점 91
5. 교육 및 복지 95
(1) 교육시설 95
(2) 의료시설 98
(3) 복지시설 100
(4) 시사점 102
6. 안전 105
(1) 수리시설 105
(2) 내진보강시설 109
(3) 전통시장 110
(4) 산업단지 112
(5) 시사점 115
제4장 생활밀착형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 119
1.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방법 119
2. 시설별 핵심 프로젝트 121
(1) 총계 121
(2) 교통 122
(3) 환경 124
(4) 주거 및 생활 126
(5) 문화ㆍ체육ㆍ관광 128
(6) 교육 및 복지 130
(7) 안전 132
3.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 136
(1) 총계 136
(2) 부산광역시 138
(3) 대구광역시 139
(4) 인천광역시 141
(5) 광주광역시 142
(6) 대전광역시 143
(7) 울산광역시 144
(8) 경기도 145
(9) 강원도 146
(10) 충청북도 148
(11) 충청남도 149
(12) 전라북도 150
(13) 전라남도 152
(14) 경상북도 153
(15) 경상남도 154
(16) 제주도 155
제5장 정책 제언 157
1. 생활밀착형 인프라 투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157
(1) 생활밀착형 인프라 투자 분야 및 규모의 확대 157
(2) 생활밀착형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책 로드맵 구축 158
(3) 지자체 지역발전 계획과의 연계 159
(4)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각종 지역 규제 완화 15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보완 방향 160
참고문현 161
[부록] 시설별 핵심 프로젝트 리스트 166
(1) 교통 166
(2) 환경 175
(3) 주거 및 생활 183
(4) 문화ㆍ체육ㆍ관광 189
(5) 교육 및 복지 195
(6) 안전 198
〈표 Ⅱ-1〉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주요 내용 22
〈표 Ⅱ-2〉 국내 법ㆍ제도ㆍ연구의 유형 구분 26
〈표 Ⅱ-3〉 국내 생활 인프라 구분 사례 27
〈표 Ⅱ-4〉 영국 연방 국가의 사회 인프라 분류 및 포함 항목 28
〈표 Ⅱ-5〉 생활밀착형 인프라 유형 설정 35
〈표 Ⅱ-6〉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등급 현황 40
〈표 Ⅱ-7〉 정부 지출 1조원당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 44
〈표 Ⅱ-8〉 산업별 취업유발 효과 비교 45
〈표 Ⅱ-9〉 인프라에 대한 인식 종합 47
〈표 Ⅱ-10〉 생활형 인프라와 전체 인프라에 대한 인식 비교 48
〈표 Ⅲ-1〉 전국 도로 현황 51
〈표 Ⅲ-2〉 전국 시ㆍ도별 도로 현황 52
〈표 Ⅲ-3〉 주요 선진국과의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비교 52
〈표 Ⅲ-4〉 광역시도별 교통혼잡비용 추이 53
〈표 Ⅲ-5〉 주요 선진국별 도로 부하지수 54
〈표 Ⅲ-6〉 전국 노후 국도 현황 54
〈표 Ⅲ-7〉 전국 도로교량 공용년수 현황 55
〈표 Ⅲ-8〉 전국 시ㆍ도별 주차면수 56
〈표 Ⅲ-9〉 국내ㆍ외 주요 고속철도역 연계교통 수단별 환승거리 57
〈표 Ⅲ-10〉 도시철도 역사 노후화 현황 58
〈표 Ⅲ-11〉 전국 상수도 보급 현황 62
〈표 Ⅲ-12〉 전국 상수도 시설 현황 63
〈표 Ⅲ-13〉 전국 상수도 수량관리 현황 63
〈표 Ⅲ-14〉 전국 상수관로 연장 63
〈표 Ⅲ-15〉 전국 상수관로 부설경년 현황 64
〈표 Ⅲ-16〉 전국 하수도 및 하수관로 설치율 64
〈표 Ⅲ-17〉 전국 하수관로 부설경년 현황 65
〈표 Ⅲ-18〉 전국 하수 및 분뇨 발생 현황 65
〈표 Ⅲ-19〉 전국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현황 66
〈표 Ⅲ-20〉 전국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66
〈표 Ⅲ-21〉 전국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66
〈표 Ⅲ-22〉 전국 주택 현황 69
〈표 Ⅲ-23〉 주택보급률 현황 70
〈표 Ⅲ-24〉 주택소유율 현황 70
〈표 Ⅲ-25〉 노후 주택 현황 72
〈표 Ⅲ-26〉 전국 도시쇠퇴지역 현황 73
〈표 Ⅲ-27〉 도시재생 선도사업 주요 내용 및 선정(13곳) 74
〈표 Ⅲ-28〉 도시재생 뉴딜사업(68곳) 76
〈표 Ⅲ-29〉 공원의 종류별 현황 77
〈표 Ⅲ-30〉 연도별 공원 현황 78
〈표 Ⅲ-31〉 녹지 종류별-연도별 현황 79
〈표 Ⅲ-32〉 지역별 문화시설 현황 82
〈표 Ⅲ-33〉 인구 백만 명당 문화시설 현황 83
〈표 Ⅲ-34〉 연도별 문화시설 현황 83
〈표 Ⅲ-35〉 주요 선진국 대비 국내 문화시설 공급 현황 84
〈표 Ⅲ-36〉 문화시설 노후 현황 85
〈표 Ⅲ-37〉 공공체육시설 종류별 현황 86
〈표 Ⅲ-38〉 인구 백만 명당 공공체육시설 현황 87
〈표 Ⅲ-39〉 정부 계획 대비 공공체육시설 확보율 87
〈표 Ⅲ-40〉 2009년 및 2016년 말 공공체육시설 비교 88
〈표 Ⅲ-41〉 공공체육시설 노후 현황 89
〈표 Ⅲ-42〉 전국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현황 90
〈표 Ⅲ-43〉 연도별 내수관광객 추이 90
〈표 Ⅲ-44〉 전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현황 95
〈표 Ⅲ-45〉 연도별ㆍ학교 종류별 학생 수 현황 96
〈표 Ⅲ-46〉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노후 현황 96
〈표 Ⅲ-47〉 전국 폐교 현황 97
〈표 Ⅲ-48〉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 97
〈표 Ⅲ-49〉 전국 병원 및 병상 수 현황 98
〈표 Ⅲ-50〉 의료기관 종류별 현황 98
〈표 Ⅲ-51〉 연도별 병원 및 병상 수 현황 99
〈표 Ⅲ-52〉 사회복지시설 연도별-종류별 현황 101
〈표 Ⅲ-53〉 국내 노인인구 현황 및 예측 102
〈표 Ⅲ-54〉 최근 5년간 재해 피해 현황 105
〈표 Ⅲ-55〉 최근 10년간 호우 및 태풍 피해 현황 106
〈표 Ⅲ-56〉 전국 하천 현황 107
〈표 Ⅲ-57〉 전국 하천시설 현황 107
〈표 Ⅲ-58〉 시설물특별법 해당 하천시설 안전등급 108
〈표 Ⅲ-59〉 전국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현황 109
〈표 Ⅲ-60〉 지진 피해 현황 109
〈표 Ⅲ-61〉 내진보강 설계 시설물 현황 110
〈표 Ⅲ-62〉 전국 전통시장 시설 현황 111
〈표 Ⅲ-63〉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 111
〈표 Ⅲ-64〉 전통시장과 타 판매시설 화재 현황 비교 112
〈표 Ⅲ-65〉 전국 산업단지 현황 113
〈표 Ⅲ-66〉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 114
〈표 Ⅲ-67〉 산업단지 노후 현황 115
〈표 Ⅳ-1〉 생활밀착형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 집계 122
〈표 Ⅳ-2〉 교통분야 핵심 프로젝트 집계 124
〈표 Ⅳ-3〉 환경분야 핵심 프로젝트 집계 126
〈표 Ⅳ-4〉 주거 및 생활분야 핵심 프로젝트 집계 128
〈표 Ⅳ-5〉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핵심 프로젝트 집계 130
〈표 Ⅳ-6〉 교육 및 복지분야 핵심 프로젝트 집계 132
〈표 Ⅳ-7〉 안전분야 핵심 프로젝트 집계 134
〈표 Ⅳ-8〉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 집계 137
〈표 Ⅳ-9〉 부산광역시 핵심 프로젝트 집계 139
〈표 Ⅳ-10〉 대구광역시 핵심 프로젝트 집계 140
〈표 Ⅳ-11〉 인천광역시 핵심 프로젝트 집계 141
〈표 Ⅳ-12〉 광주광역시 핵심 프로젝트 집계 142
〈표 Ⅳ-13〉 대전광역시 핵심 프로젝트 집계 144
〈표 Ⅳ-14〉 울산광역시 핵심 프로젝트 집계 145
〈표 Ⅳ-15〉 경기도 핵심 프로젝트 집계 146
〈표 Ⅳ-16〉 강원도 핵심 프로젝트 집계 147
〈표 Ⅳ-17〉 충청북도 핵심 프로젝트 집계 148
〈표 Ⅳ-18〉 충청남도 핵심 프로젝트 집계 149
〈표 Ⅳ-19〉 전라북도 핵심 프로젝트 집계 151
〈표 Ⅳ-20〉 전라남도 핵심 프로젝트 집계 152
〈표 Ⅳ-21〉 경상북도 핵심 프로젝트 집계 153
〈표 Ⅳ-22〉 경상남도 핵심 프로젝트 집계 155
〈표 Ⅳ-23〉 제주도 핵심 프로젝트 집계 156
〈그림 Ⅱ-1〉 인프라의 유형 23
〈그림 Ⅱ-2〉 생활말착형 인프라 유형 구분 해외 사례 29
〈그림 Ⅱ-3〉 국내ㆍ외 기존 생활말착형 인프라 유형 구분 사례 30
〈그림 Ⅱ-4〉 생활 인프라 충족 요건 31
〈그림 Ⅱ-5〉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요건 33
〈그림 Ⅱ-6〉 삶의 질 종합지수와 GDP(지수)의 성장률 비교(2006~2015) 36
〈그림 Ⅱ-7〉 평균 통근시간(좌)와 1인당 공원녹지 면적(우) 38
〈그림 Ⅱ-8〉 2017년 기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대상 현황 41
〈그림 Ⅱ-9〉 생활말착형 인프라 확충과 생산적 복지의 관계 43
〈그림 Ⅱ-10〉 OECD 국가 인프라 투자 비중과 경제성장률 관계 44
〈그림 Ⅱ-11〉 국민들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인식 결과 46
〈그림 Ⅱ-12〉 생활말착형 인프라와 전체 인프라 인식 비교 48
〈그림 Ⅲ-1〉 OECD 국가별 하루 평균 통근시간 53
〈그림 Ⅲ-2〉 국내 및 주요 선진국 신규주택 중 공공 임대주택 비율 71
〈그림 Ⅲ-3〉 도시재생 일반사업(33곳) 75
〈그림 Ⅲ-4〉 관광지 및 시설 노후 현황 91
〈그림 Ⅲ-5〉 OECD 주요국 병상 확보율 현황 99
〈그림 Ⅲ-6〉 OECD 주요국 공공의료기관 비중 비교 100
〈그림 Ⅳ-1〉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방법론 120
〈그림 Ⅳ-2〉 지역별 사업금액(좌)와 프로젝트 건수(우)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