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요약 4
Ⅱ. 정책방안 6
Ⅲ. 내용 8
1. 한국의 도피사범 현황과 문제점 및 관련대책 8
2. 강제추방과 인권보호 관련 13
3. 중국의 강제추방 14
4. 필리핀의 강제추방 15
5. 인도네시아의 강제추방 17
판권기 2
〈표-1〉 최근 4년간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연도별 현황(2013-2016) 8
〈표-2〉 최근 4년간 국외 도피사범 송환현황(2013-2016) 9
〈표-3〉/〈표-4〉 최근 4년간 형사사법공조 현황(2013-2016) 10
〈표-4〉/〈표-5〉 최근 4년간 범죄인 인도청구 현황(2013-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