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I. 머리말 3
II. 태양광 발전 보급현황 및 폐패널 발생량 전망 5
III.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흐름 분석 9
IV.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
V. 맺음말 및 제언 28
참고문헌 31
표 1. 태양광 발전 용도별 보급 형태 7
표 2.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잔여용량 내 태양광 폐패널의 매립비율 8
표 3. 국내 태양광 폐패널의 중금속 용출분석 결과 17
표 4. 국내 태양광 폐패널의 중금속 함량분석 결과 17
표 5. 가정용/공공용/발전사용 모급 사업별 향수 배출체계(안) 검토 20
표 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EPR 대상 품목 확대(안) 22
표 7. 폐패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역할 및 단계별 검토사항 23
표 8. 태양광 중고패널 재사용 검사내용(안) 25
그림 1. 국내 전체전력 대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 6
그림 2. 태양광 발전 누적 설비용량 6
그림 3. 태양광 폐패널(중고패널과 폐기패널의 합)의 배출량 전망 8
그림 4. 사용 후 발생한 폐패널 재사용 및 최종처분 단계 조사 14
그림 5.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공정부산물 흐름 조사 16
그림 6.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상 문제점 및 검토사항 18
그림 7. 과도기 단계-효율적인 물류(거점 회수지점) 구축 20
그림 8. 재활용기술 상용화 이후 단계-재사용ㆍ재활용을 위한 자원화센터 구축 21
그림 9. 태양광 폐패널의 적정관리를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