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개요 11
1. 총괄 11
2. 중소기업 현황 15
3. 중소기업청 예산 편성 방향 18
4. 중소기업청 예산 규모 추이 21
5. 중소기업청 예산 구조 25
6. 중소기업청 예산 전달체계 26
7. 2017년 신규ㆍ완료ㆍ계속사업 28
가. 신규사업 28
나. 종료사업 28
다. 계속사업 29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32
Ⅰ. 예산안 개요 33
1. 세입 예산안 33
2. 세출 예산안 35
Ⅱ. 검토의견 42
1. 중소기업 금융지원 42
가. 신용보증기관출연: 신규 보증공급을 위한 출연금 확대 검토 필요 42
2. 중소기업 기술개발(R&D) 47
가. R&D분야 총괄 검토 47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초보R&D지원사업 국고보조율 재검토 필요 59
다.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62
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판매조건 이행 강화를 위해 참여 유통대기업 사업비 일부 분담 검토 필요 63
2)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전 준비 철저 필요 65
3)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 기업매칭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므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 68
라. 공정ㆍ품질 기술개발 사업: 현장수요형 기술개발사업 별도 내역사업으로 관리 필요 70
마.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사업 특성을 감안한 제도설계 필요 73
바.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과제 사업비 한도 조정 필요 76
사. 중소기업R&D역량제고 79
1) R&D기획지원: 연계지원율 하락 개선 필요 80
2)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수요조사 선행 및 중견기업 지원 재고 필요 81
아. 기술혁신기반조성 86
1) 기업간 교류ㆍ협력 강화: 협업정보시스템 별도 운영 폐지 필요 86
2) 뿌리기업 혁신역량 강화: 뿌리기업 전문기업 지정 예산 과도 88
3) ASEIC 운영: 회원국간 공동사업 발굴 및 재원분담 필요 90
자.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 92
1) 생산현장디지털화 지원: 사업 홍보 및 수요 발굴 필요 93
2) 기술보호역량강화사업 중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 내용 및 추진체계 재검토 필요 96
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운영: 정보화경영체제인증 중단 검토 필요 97
3. 중소기업 수출ㆍ판로지원 102
가.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준비 철저 필요 102
1) 수출바우처사업 103
2) 해외전시회(바우처) 사업 106
나. 중소중견기업해외시장진출: GMD사업 추진 시 전문무역 상사제도 적극 활용 필요 110
다. 마케팅지원사업 116
1) 마케팅역량 강화: 패키지화에 대한 사업계획 미흡 등 116
2) 공동 A/S 지원사업: 자부담 도입 시 신규 참여기업부터 적용 필요 118
4. 동반성장지원 120
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단체표준 관련 법령 신속 정비 필요 120
나. 남북경제협력중소기업 육성: 탈북민기업가 육성 내실화 필요 124
다. 여성기업육성: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사업 추진 일정 당길 필요 126
5. 중견기업 육성 129
가. 중견기업 현황 129
나.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후불형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 사업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 필요 131
다.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134
1)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성과공유 계획서 사전 검토 필요 135
2)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일몰 방지 방안 마련 필요 137
6. 창업ㆍ벤처 지원 139
가. 창업저변확대 139
1) 창업관련 신설 법인 현황 및 예산 개요 139
2) 대학 기업가센터 창업선도대학과 연계 필요 140
3) 청소년 비즈쿨 사업 확대 필요 144
4) 창업아카데미 사업 창업선도대학과 통합 필요 148
5) 아이디어팩토리 운영사업과 크리에이티브팩토리사업 통합 필요 151
6)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사업 예산 증액 필요 153
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157
1) 창업초기 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 확대 157
2)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사업 성과 개선 필요 161
3) 외국인 국내 기술창업지원 사업 성과 개선 필요 164
4)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사업 지방벤처기업 참여 확대 필요 166
다. 벤처캐피탈선진화 171
1) 벤처펀드 투자관련 전문 인력 양성 확대 필요 171
2) 벤처펀드 해외유치투자관련 전문 인력 양성 증대 필요 174
3) 모태펀드 운용 창업투자회사 우량화 방안 마련 필요 177
라. M&A 활성화지원: M&A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 180
7. 중소기업 인력지원 184
가. 산학협력 기술ㆍ기능인력양성: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취업률 하락에 대한 대책 필요 184
나. 인력유입인프라조성 187
1) 중소기업 계약학과: 계약학과 운영 내실화 필요 188
2) 중소기업 인식개선: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효율적인 추진방법 모색 필요 190
다.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육성: 국립공고에 대한 내진설계 비용 계상 필요 194
8. 기타 198
가. 중소기업컨설팅 198
1) 부실컨설팅 방지 제재 규정 법률에 규정할 필요 198
2)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수행여부 확인절차 개선 필요 201
나.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신설 지방사무소에 대한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비용 반영 필요 204
다. 지역특구운영: 성과평가 비용 반영 필요 206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09
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10
1. 수입계획안 211
2. 지출계획안 212
Ⅱ. 검토의견 214
1. 정책자금(융자) 총괄 214
2.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청년전용창업자금 연계지원 예산 증액 검토 필요 224
3. 투융자복합금융(융자):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성장공 유형 대출 확대 필요 227
4.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시설투자 유도 필요 230
5.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사업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233
6. 중소기업 전략기술 연구조사: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홍보 확대 및 활용도 제고 필요 236
7.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준비 및 관리 철저 필요 239
8.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지원대상 엄선 필요 242
9.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매출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246
10. 연수사업: 충청연수원 건립 별도 내역사업 분리 필요 24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52
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53
1. 수입계획안 254
2. 지출계획안 255
Ⅱ. 검토의견 257
1.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금융기관 출연요율 상향 추진 필요 257
2. 소상공인창업지원 262
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실적을 반영한 예산 계상 필요 263
나. 소자본해외창업사업: 사업 재검토 필요 264
3.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실적을 고려한 예산 계상 필요 267
가. 소상공인 경영교육 267
나. 소상공인 역량강화 269
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272
4. 소공인특화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예산 감액 재고 필요 275
5. 소상공인재기지원 278
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실적을 고려한 예산 계상 필요 278
나. 재창업패키지: 패키지 지원 취지에 부합한 사업내용 개편 및 성과 제고 필요 281
6.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소상공인연합회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필요 283
7. 소상공인지원(융자) 287
가. 수출ㆍ고용특별자금: 수출고용특별자금 금리수준 및 청년 드림자금 대상기준 재검토 필요 291
나.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자금과 창업초기소상공인자금 통합 검토 필요 292
다. 성장촉진자금: 성장가능성 기준 도입 시 시중자금과의 경합성 검토 필요 293
8. 소상공인 이차보전: 이차보전비용 재산정 필요 295
9. 시장경영혁신지원 297
가. 특성화시장 육성: 매출 성과 제고 필요 297
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비 지출계획 재검토 필요 등 300
10.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303
[참고자료] 307
1. 주요국가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308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309
3. 중소기업 현황 310
4. 중소기업 수출 현황 314
5.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현황 315
6.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316
7.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개관 317
8. 벤처기업 현황 318
9. 벤처ㆍ이노비즈ㆍ경영혁신형기업 현황 319
10. 벤처 1000억클럽 현황 320
11. 전통시장 현황 321
12. 상점가 현황 322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현황 323
14.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324
15.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선정기업 현황 325
16. 중소기업 기술혁신관련 통계 현황 326
17.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통계 자료 330
18. 모태조합 운용현황 및 성과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