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예산안 개요 5
1. 세입예산안 5
2. 세출예산안 9
Ⅱ. 총괄 검토의견 13
1. 지식재산 인력양성사업의 부진 13
2.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여유재원 적정화를 위한 수수료 경감 필요 19
Ⅲ. 사업별 검토의견 28
1. 특허심사지원 28
가.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위한 조사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필요 29
나. 물량 배분 및 품질 평가 체계 개선 필요 34
2. 상표심사지원: 상표시스템 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심사품질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7
3. WIPO 국제분담금: WIPO 한국신탁기금사업의 개선 필요 41
4. 지식재산 창출지원: 중소기업 IP 창출 지원단 사업 중 일부를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의 IP 나래 프로그램 사업으로 이관 필요 45
5. 직무발명활성화: 지역소재 기업지원 확대 및 제도 도입 기업의 운영 내실화 필요 53
6. 발명장려문화 조성: 국유특허 전용실시 확대 필요 58
7. 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 해외국유특허 품질 점검 필요 61
8.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IP 디딤돌 사업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점진적 확대 필요 63
9.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업 예비실무자 교육 취업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67
10. 발명교육활성화: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수료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사업 재검토 필요 74
11. 심사ㆍ심판관 역량 강화 78
가. 심사관 신기술교육: 미래유망기술 관련 강좌개설 필요 79
나. 우수부서 및 심사관 포상: 부서 포상 편중 시정 필요 81
12. 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 변리사 실무수습 관련 예산 재검토 필요 83
13. 특허기술조사분석: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의 조기 공개 필요 86
14.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IP-DESK 현지 전문인력 확보 대책 마련 및 초동대응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필요 91
15.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성립률 제고 필요 99
16. 상표ㆍ디자인 창출기반조성: 상표트렌드 분석사업 개선 필요 103
[참고자료] 105
1.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106
2.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비교 107
3.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08
4. 산업재산권 수수료 현황 109
5. 산업재산권 심사절차 흐름도(특허, 상표, 디자인) 110
6. PCT 국제출원제도 개요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