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1) 연구배경 15
(2) 연구목적 1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9
(3)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21
제2장 강원지역 건설산업 현황 23
1. 국내 건설시장과 강원지역 건설산업의 위상 24
(1) 국내 건설시장 현황 24
(2) 강원지역 건설산업의 위상 변화 27
2. 강원지역 건설시장 현황 31
(1) 강원지역 시장 규모 31
(2) 강원지역 건설시장 변화 추이 37
(3) 건설업체 수 현황 40
(4) 건설업 고용시장 규모 43
(5) 지역 건설업 수주 현황 44
3. 역내 공사 수주 의존도 분석 52
(1) 역내 공사 수주 비중 분석 52
(2) 역내 공사 수주 의존도 분석 55
4. 현황 종합 및 시사점 57
(1) 현황 종합 57
(2) 시사점 59
제3장 강원 지역건설산업 제도의 동향 및 운용실태 61
1.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 및 제도의 동향(지역건설산업 관련) 62
(1) 건설투자 관련 정책 현황 63
(2) 입ㆍ낙찰 및 생산체계 관련 제도ㆍ정책 현황 72
(3) 하도급 정책ㆍ제도 현황 83
(4) 건설관리 정책ㆍ제도 현황 89
(5)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정책ㆍ제도 현황 94
2.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ㆍ제도 동향 98
(1) 지역건설 관련 정책ㆍ제도 추이 및 운용실태 98
(2)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관련 주요 이슈 현황 110
제4장 설문조사 분석 114
1. 설문개요 115
(1) 조사목적 115
(2) 조사대상 115
(3) 설문항목 116
2. 설문조사 결과내용 117
(1) 조사대상 건설업체 현황 117
(2) 강원지역 건설경기 체감 수준 및 전망 120
(3) 강원지역 건설업체 경영상태 124
(4)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평가 128
(5) 강원도 지역건설업 보호관련 정책ㆍ제도 평가 132
(6)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137
제5장 단ㆍ장기 건설시장 전망 및 수요변화 전망 144
1. 단기 건설시장 전망 145
(1) 부문별 건설시장 변화 요인 145
(2) 단기(2019~2020년) 건설시장 전망 150
2. 중장기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전망 152
(1) 중장기 건설투자 전망 152
(2) 중장기 건설산업 수요변화 요인 152
(3) 중장기 건설시장의 변화 155
제6장 강원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안) 158
1. 활성화 계획의 기본방향 159
2. 부문별 계획 160
(1) 기본방향 160
(2) 추진목표 160
(3) 세부 추진전략 163
3. 부문별 계획의 추진체계 및 세부 조치계획 247
(1)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247
(2) 추진계획 247
(3) 단계별 추진계획 247
참고문헌 251
[부록 1]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안) 257
Ⅰ. 강원도 건설산업의 현황 및 전망 262
1. 강원도 건설산업 현황 262
2. 경기변동 예측 266
Ⅱ. 강원도 건설업 수요 전망 및 대응방향 267
1. 수요조사 결과(2018년 2월) 267
2. 지역 건설업의 특성 및 대응방향 268
Ⅲ.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안) 269
1. 기본방향 269
2. 추진전략 269
3. 지역 건설업 수주율 목표 271
4. 부문별 세부 추진과제 272
(1)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건설업의 역할 확대 272
(2) 지역 건설업 보호의 실효성 제고 284
(3) 지역 건설업 경쟁력 강화 293
(4) 건설사업의 효율적ㆍ생산적 관리 308
(5) 지역 건설업 관리시스템의 효율화 316
[붙임 1] 추진과제의 단계별 추진계획 321
[붙임 2]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부서 323
[부록 2] 설문지 325
2-1. 설문지 326
2-2. 설문응답결과 336
[부록 3] 간담회 회의록 366
「강원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강원지역 종합건설업 간담회 회의록(요약) 368
「강원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강원지역 전문건설업 간담회 회의록(요약) 371
「강원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강원지역 공공발주기관ㆍ기초지자체 간담회 회의록(요약) 374
〈표 Ⅰ-1〉 연구 활용 주요 DB 현황 19
〈표 Ⅰ-2〉 연구 수행 흐름도 21
〈표 Ⅱ-1〉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건설생산액 비중 추이 24
〈표 Ⅱ-2〉 강원도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건설투자, 건설생산액 비중 추이 31
〈표 Ⅱ-3〉 전국 대비 강원도 건설생산액 및 건설투자액 비중 추이 32
〈표 Ⅱ-4〉 지역별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 현황 33
〈표 Ⅱ-5〉 공종별 강원지역 발주 규모 및 비중 34
〈표 Ⅱ-6〉 발주자별 강원지역 발주 규모 및 비중 35
〈표 Ⅱ-7〉 강원지역 등록업종별 계약실적 35
〈표 Ⅱ-8〉 2015~2016년 17개 광역시ㆍ도별 기성실적 현황 36
〈표 Ⅱ-9〉 강원지역 SOC 예산 편성 추이 39
〈표 Ⅱ-10〉 건설업체 지역별 현황(2017.12월말 기준) 40
〈표 Ⅱ-11〉 강원지역 종합건설업 전국 대비 업종별 현황(2017.12월말 기준) 40
〈표 Ⅱ-12〉 강원지역 전문건설업 전국 대비 업종별 현황(2017.12월말 기준) 42
〈표 Ⅱ-13〉 공종별/발주자별 전국 대비 강원지역 수주액 현황(2017년 기준) 45
〈표 Ⅱ-14〉 업종별 및 본사소재지별 건설공사액 현황 46
〈표 Ⅱ-15〉 전국 대비 강원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순위별 계약 실적(2016년 기준) 49
〈표 Ⅱ-16〉 전국 대비 강원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발주자별 계약 실적(2015~2016년 기준) 49
〈표 Ⅱ-17〉 전국 대비 강원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발주자별 계약 실적(2015~2016년 기준) 51
〈표 Ⅱ-18〉 지역별 역내 공사 수주 비중 추이 52
〈표 Ⅱ-19〉 지역별 역내 공사 수주 의존도 추이 55
〈표 Ⅲ-1〉 2018년도 12대 주요 분야별 예산 편성 내용 63
〈표 Ⅲ-2〉 국토교통부 SOC 예산 중 신규사업 예산 64
〈표 Ⅲ-3〉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SOC 분야 투자계획 65
〈표 Ⅲ-4〉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66
〈표 Ⅲ-5〉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중 강원도 4개 선정지역 67
〈표 Ⅲ-6〉 광역지자체별(본청 및 관내 지자체 포함)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2016년 기준) 70
〈표 Ⅲ-7〉 강원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2016년 기준) 70
〈표 Ⅲ-8〉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방법 중 지역경제기여도 심사 산식 73
〈표 Ⅲ-9〉 도급하한제 적용 대상공사 및 건설업자, 하한금액 기준 75
〈표 Ⅲ-10〉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도 등록내용 77
〈표 Ⅲ-11〉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과 타 공동도급 방식과의 비교 78
〈표 Ⅲ-12〉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주요 내용(국가계약 및 지방계약) 78
〈표 Ⅲ-13〉 분리발주 제도와 관련된 찬반 논리 비교 80
〈표 Ⅲ-14〉 주요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 84
〈표 Ⅲ-15〉 발주자-원도급자 간 불공정행위 유형 95
〈표 Ⅲ-16〉 원도급자-하도급자 간 불공정행위 유형 96
〈표 Ⅲ-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현황(광역시ㆍ도 기준) 98
〈표 Ⅲ-18〉 강원도와 타 광역시ㆍ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중 정의 부분 주요 내용 비교 100
〈표 Ⅲ-19〉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결과 평가에 대한 타 시ㆍ도 규정 - 서울특별시 조례 사례 101
〈표 Ⅲ-20〉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와 관련된 타 시ㆍ도 규정 - 대전광역시 조례 사례 101
〈표 Ⅲ-21〉 광역시ㆍ도별 지역건설산업 의무 공동도급 및 하도급비율, 인센티브 규정 비교 102
〈표 Ⅲ-22〉 지역건설산업 보호를 위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외 사례 - 서울특별시 조례 사례 103
〈표 Ⅲ-23〉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보조를위한소위원회및실무팀구성운영사례- 경기도조례사례 104
〈표 Ⅲ-24〉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추가 규정 필요 사례 - 전북 및대구조례사례 104
〈표 Ⅲ-25〉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 적용범위 규정 사례 - 서울특별시 조례 사례 105
〈표 Ⅲ-26〉 광역시ㆍ도별 건설하도급 조례 제정 현황 105
〈표 Ⅲ-27〉 건설관련 서울특별시 조례 제정 현황 107
〈표 Ⅲ-28〉 강원도 건설교통국 강원상품권 유통실적 및 구매계획(2017~2018년) 111
〈표 Ⅳ-1〉 약식 설문조사 응답현황 116
〈표 Ⅳ-2〉 본 설문조사 항목표 116
〈표 Ⅳ-3〉 응답한 회사소재지 분포 현황 117
〈표 Ⅳ-4〉 응답한 종합건설업 면허 분포 현황 118
〈표 Ⅳ-5〉 응답한 전문건설업 면허 분포 현황 118
〈표 Ⅳ-6〉 응답 업체 2017년도 시공능력 순위 분포 119
〈표 Ⅳ-7〉 응답 업체 2016~2017년 수주액 120
〈표 Ⅳ-8〉 최근 강원지역 건설업체의 체감 건설경기 수준 121
〈표 Ⅳ-9〉 강원지역 건설업체 체감 건설경기 비교 122
〈표 Ⅳ-10〉 최근 강원지역 건설경기 악화의 원인 122
〈표 Ⅳ-11〉 향후 강원지역 건설경기 전망 123
〈표 Ⅳ-12〉 강원지역 건설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 124
〈표 Ⅳ-13〉 강원지역 건설업체의 최근 경영상태 125
〈표 Ⅳ-14〉 최근 3년간 경영지표 : 매출액 증감률 126
〈표 Ⅳ-15〉 최근 3년간 경영지표 : 영업이익률 증감율 126
〈표 Ⅳ-16〉 최근 3년간 경영지표 : 부채비율 증감율 127
〈표 Ⅳ-17〉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의 만족도 128
〈표 Ⅳ-18〉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인지도 129
〈표 Ⅳ-19〉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가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 성과 132
〈표 Ⅳ-20〉 지역 건설업 보호 관련 정책ㆍ제도에 따른 수주금액 비중(종합+전문) 134
〈표 Ⅳ-21〉 지역 건설업 보호 관련 정책ㆍ제도에 따른 수주금액 비중(종합건설업) 135
〈표 Ⅳ-22〉 타 지역 전출 계획 또는 계획 검토 여부 136
〈표 Ⅳ-23〉 설문지 : 각 추진전략에 대한 문항별 설명 137
〈표 Ⅳ-24〉 약식 설문조사 결과 : 강원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 138
〈표 Ⅳ-25〉 강원도 건설하도급 관련 정책 평가 139
〈표 Ⅳ-26〉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상생협력 수준 139
〈표 Ⅳ-27〉 종합/전문(종합 및 전문 내에서 대형과 중소업체)간 상생협력에서 중요한 과제 140
〈표 Ⅳ-28〉 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자유 기재) 140
〈표 Ⅳ-29〉 건설업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강원도의 주력 지원 사항 141
〈표 Ⅳ-30〉 공공공사 입찰 또는 수행중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자유 기재) 142
〈표 Ⅳ-31〉 강원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자유 기재) 142
〈표 Ⅳ-32〉 약식 설문조사 : 공공공사 입찰 또는 수행중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자유 기재) 143
〈표 Ⅴ-1〉 정부의 SOC 예산 편성 추이 146
〈표 Ⅴ-2〉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증감률 추이 149
〈표 Ⅴ-3〉 중장기 건설투자 전망 152
〈표 Ⅴ-4〉 주택 유형 및 준공연수별 주택 현황 157
〈표 Ⅵ-1〉 강원도 지역 건설업 활성화 계획(안)의 체계 162
〈표 Ⅵ-2〉 지자체의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추진현황 168
〈표 Ⅵ-3〉 광역시ㆍ도별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171
〈표 Ⅵ-4〉 강원도 시ㆍ군별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171
〈표 Ⅵ-5〉 강원도 시군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현황 172
〈표 Ⅵ-6〉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중 강원도 4개 선정지역 173
〈표 Ⅵ-7〉 사회기반시설 유형(민간투자법 제2조) 177
〈표 Ⅵ-8〉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78
〈표 Ⅵ-9〉 강원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2016년 기준) 179
〈표 Ⅵ-10〉 2017년 사회지표조사 중 재해ㆍ재난에 대한 강원도민 인식 180
〈표 Ⅵ-11〉 광역 시도별 지역 건설산업 의무 공동도급 및 하도급비율, 인센티브 규정 비교 186
〈표 Ⅵ-12〉 지자체별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 현황(2016년 기준) 189
〈표 Ⅵ-13〉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지역자재 구매 확대 추진현황 194
〈표 Ⅵ-14〉 전북 뿌리산업 R&D 지원 사업 개요 202
〈표 Ⅵ-15〉 지역별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 현황(2016년 기준) 203
〈표 Ⅵ-16〉 최근 5년간 강원도 내 건설업체 행정제재 현황 213
〈표 Ⅵ-17〉 사업단계별 민원 발생 유형 219
〈표 Ⅵ-18〉 유관시스템 간 자료 연계방법(안) 227
〈표 Ⅵ-19〉 지역별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현황 233
〈표 Ⅵ-20〉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조문 신설(안) - 실무위원회 237
〈표 Ⅵ-21〉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조문 신설(안) -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238
〈표 Ⅵ-22〉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조문 신설(안) -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관련 240
〈표 Ⅵ-23〉 추진과제의 단계별 추진계획 247
〈표 Ⅵ-2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부서 249
〈그림 Ⅰ-1〉 설문조사 개요 20
〈그림 Ⅱ-1〉 건설투자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추이 25
〈그림 Ⅱ-2〉 국내 건설수주 추이 25
〈그림 Ⅱ-3〉 발주자별ㆍ공종별 국내 건설수주 추이 26
〈그림 Ⅱ-4〉 공종별 국내 건설기성 실적 추이 26
〈그림 Ⅱ-5〉 주요 산업별 강원도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현황(2016년 기준) 27
〈그림 Ⅱ-6〉 전국 대비 강원도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 28
〈그림 Ⅱ-7〉 강원도 산업별 취업자수 현황(2017년 12월 기준) 28
〈그림 Ⅱ-8〉 2011~2016년 건설산업의 강원지역 경제성장기여율 추이 29
〈그림 Ⅱ-9〉 건설투자 증감률과 지역내총생산(GRDP) 증감율 비교 30
〈그림 Ⅱ-10〉 2011~2018년간 SOC 예산 편성 추이 30
〈그림 Ⅱ-11〉 전국 대비 강원지역 건설투자 증감율 추이 32
〈그림 Ⅱ-12〉 시ㆍ도별 1인당 건설투자액 현황(2016년) 34
〈그림 Ⅱ-13〉 강원지역 내 총부가가치액 대비 강원지역 건설업 생산 비중 추이 37
〈그림 Ⅱ-14〉 강원지역 지역내생산 대비 강원지역 건설업 생산 비중 추이 38
〈그림 Ⅱ-15〉 강원지역 지역내생산 대비 강원지역 건설투자 비중 추이 38
〈그림 Ⅱ-16〉 강원지역 종합건설업종의 전국 대비 업체 수 추이 41
〈그림 Ⅱ-17〉 강원지역 전문건설업 전국 대비 업체 수 추이 42
〈그림 Ⅱ-18〉 지역별 건설업 취업자 수 현황(2017년 6월 현재) 43
〈그림 Ⅱ-19〉 지역별 건설업 취업자 수 현황(2017년 6월 현재) 44
〈그림 Ⅱ-20〉 지역별 건설수주액 현황(2017년 기준) 44
〈그림 Ⅱ-21〉 강원지역 발주물량 대비 강원지역 종합건설업체 계약실적 추이 47
〈그림 Ⅱ-22〉 시ㆍ도별 지역 내 발주공사 계약실적 비교 48
〈그림 Ⅱ-23〉 강원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공사규모별 계약 실적(2016년 기준) 48
〈그림 Ⅱ-24〉 강원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지역 내 공사 계약 실적 및 비중 추이 50
〈그림 Ⅱ-25〉 강원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공사금액 규모별 계약 실적 현황(2016년) 51
〈그림 Ⅱ-26〉 역내 공사 수주 비중 추이 53
〈그림 Ⅱ-27〉 역내공사 수주 비중 증감율과 역내 발주물량 증감율 간 관계 54
〈그림 Ⅱ-28〉 역내공사 건설투자 비중 증감율과 역내 발주물량 증감율간의 관계 54
〈그림 Ⅱ-29〉 역내 공사 수주 의존도 비교 56
〈그림 Ⅱ-30〉 역내 공사 수주 의존도 구성계열의 추이 56
〈그림 Ⅱ-31〉 지역 건설산업의 현안과 대응방향 60
〈그림 Ⅲ-1〉 문재인 정부의 최근 건설정책 추진 동향 62
〈그림 Ⅲ-2〉 SOC 예산 추이(2007~2018) 64
〈그림 Ⅲ-3〉 연간 일반정부 부문 구축물 생성(원문불량) 67
〈그림 Ⅲ-4〉 일반정부 부문 구축물 자산 잔액(원문불량) 67
〈그림 Ⅲ-5〉 민간투자사업의 총투자비 및 사업 건수 추이 69
〈그림 Ⅲ-6〉 건설공사 참여자간 거래내용 94
〈그림 Ⅳ-1〉 응답한 회사소재지 분포 117
〈그림 Ⅳ-2〉 응답업체 상시종업원수 분포 119
〈그림 Ⅳ-3〉 응답업체 업력 분포 119
〈그림 Ⅳ-4〉 응답 업체 자본금 현황 119
〈그림 Ⅳ-5〉 향후 강원지역 건설경기 전망 123
〈그림 Ⅳ-6〉 최근 경영상태가 나쁘다고 체감하는 원인 125
〈그림 Ⅳ-7〉 현재 경영애로의 가장 주된 요인 127
〈그림 Ⅳ-8〉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의 만족도 128
〈그림 Ⅳ-9〉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인지도 129
〈그림 Ⅳ-10〉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관련 조례의 도움 여부 131
〈그림 Ⅳ-11〉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인지 여부 132
〈그림 Ⅳ-12〉 지역 건설업 보호 관련 정책ㆍ제도 평가 133
〈그림 Ⅳ-13〉 향후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인한 강원지역 건설업체 수주확대 효과 미흡 여부 135
〈그림 Ⅳ-14〉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1순위 + 2순위) 136
〈그림 Ⅳ-15〉 타 지역 전출 계획 또는 계획 검토한 이유 136
〈그림 Ⅳ-16〉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시 최우선 과제 137
〈그림 Ⅳ-17〉 강원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 138
〈그림 Ⅳ-18〉 부실업체 난립,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141
〈그림 Ⅴ-1〉 정부의 SOC 예산 편성 추이 145
〈그림 Ⅴ-2〉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 예산 추이 146
〈그림 Ⅴ-3〉 주거용 건축 허가면적 추이 147
〈그림 Ⅴ-4〉 공공택지 공급 실적 추이 148
〈그림 Ⅴ-5〉 신규 입주물량 추이 148
〈그림 Ⅴ-6〉 건설경기 선행 및 동행지표의 경기 주기상 현재 위치 150
〈그림 Ⅴ-7〉 전국 인구변화 추이 및 장기전망 153
〈그림 Ⅴ-8〉 관리재정수지 변화 추이 154
〈그림 Ⅴ-9〉 서구 15개국의 건설시장 분포 및 우리나라 교통SOC 관련 투자분포 156
〈그림 Ⅴ-10〉 30년 이상 노후 기반시설물 변화 추이 156
〈그림 Ⅵ-1〉 강원도 지역 건설업 활성화 계획(안)의 체계 161
〈그림 Ⅵ-2〉 강원도 발주자별 건설공사 계약액 실적 추이 163
〈그림 Ⅵ-3〉 강원도 공종별 건설공사 계약액 실적 추이 164
〈그림 Ⅵ-4〉 강원도 지자체 발주 공사의 강원 소재 건설업체 계약 실적 추이 164
〈그림 Ⅵ-5〉 2011~2018년간 SOC 예산 편성 추이 165
〈그림 Ⅵ-6〉 강원도 주요 업종별 취업자수 변동 추이 166
〈그림 Ⅵ-7〉 시도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2016년 기준) 179
〈그림 Ⅵ-8〉 지역제한입찰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결과(2018. 2월) 184
〈그림 Ⅵ-9〉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에 대한 설문결과(2018. 2월) 185
〈그림 Ⅵ-10〉 강원지역 발주물량 대비 강원지역 종합건설업체 계약실적 추이 190
〈그림 Ⅵ-11〉 전문건설업체의 상생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설문조사 결과) 199
〈그림 Ⅵ-12〉 대형건설기업과 중소건설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추이 204
〈그림 Ⅵ-13〉 발주자의 불공정행위의 근본 원인 209
〈그림 Ⅵ-14〉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의 근본 원인 209
〈그림 Ⅴ-15〉 부실업체 난립,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212
〈그림 Ⅵ-16〉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프로세스 218
〈그림 Ⅵ-17〉 서울특별시 One-PMIS 구조도 223
〈그림 Ⅵ-18〉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 구동 사례 224
〈그림 Ⅵ-19〉 서울특별시 One-PMIS 주요기능 224
〈그림 Ⅵ-20〉 강원도 건설 종합정보망 기본DB 구상도 225
〈그림 Ⅵ-21〉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주요 내용 230
〈그림 Ⅵ-22〉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 수록 내용 예시 235
〈표 1〉 강원지역 건설투자 및 생산액 변화 추이 262
〈표 2〉 중장기 건설투자 전망 266
〈표 3〉 강원지역 건설업체의 지역 발주공사의 수주율 추이 271
〈표 4〉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법사업 중 강원도 선정지역 275
〈표 5〉 강원도 시군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현황 276
〈표 6〉 2017년 사회지표조사 중 재해ㆍ재난에 대한 강원도민 인식 280
〈표 7〉 광역 시도별 지역 건설산업 의무 공동도급 및 하도급비율, 인센티브 규정 비교 285
〈표 8〉 지자체별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 현황(2016년 기준) 287
〈표 9〉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지역자재 구매 확대 추진현황 290
〈표 10〉/〈표 9〉 지역별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 현황(2016년 기준) 296
〈표 11〉/〈표 10〉 사업단계별 민원 발생 유형 308
〈그림 1〉 강원도 최근 8년간 예산의 부문별 배분 추이 263
〈그림 2〉 강원도 건설업 취업자 수 추이 263
〈그림 3〉 강원도 건설수주액 추이 264
〈그림 4〉 강원도 종합건설업체 지역 내 발주공사 중 계약 비중 추이 264
〈그림 5〉 강원도 종합건설업체 지역 내 발주공사 중 계약 비중 추이 265
〈그림 6〉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향 268
〈그림 7〉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안)의 체계 270
〈그림 8〉 강원도 발주자별 건설공사 계약 실적 추이 272
〈그림 9〉 강원도 공종별 건설공사 계약 실적 추이 272
〈그림 10〉 강원도 주요 업종별 취업자수 변동 추이 273
〈그림 11〉 민간투자사업의 총투자비 및 사업 건수 추이 279
〈그림 12〉 시도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2017년 현재) 280
〈그림 13〉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설문조사 결과) 284
〈그림 14〉 전문건설업체의 상생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설문조사 결과) 293
〈그림 15〉 대형건설기업과 중소건설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추이 297
〈그림 16〉/〈그림 15〉 발주자의 불공정행위의 근본 원인 300
〈그림 17〉/〈그림 16〉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의 근본 원인 301
〈그림 18〉/〈그림 17〉 부실업체 난립,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303
〈그림 19〉/〈그림 18〉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프로세스 306
〈그림 20〉/〈그림 19〉 서울시 One-PMIS 구성도 310
〈그림 21〉/〈그림 19〉 강원도 건설 종합정보망 기본DB 구상도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