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1. 주요 연구내용 15
2. 연구 방법 16
제2장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 17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관련 논의 18
1.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관리의 필요성 18
2.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관련 선행연구 검토 20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관련 정책 현황 27
1. 국가 재난안전예산 관리체계 27
2. 지방교부세 제도 34
제3절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체계 검토 41
1. 지자체 예산 체계 41
2. 기능별 예산 분류 43
3. 사업별 예산 분류 47
제4절 본 연구에서의 분석 범위 및 방법 49
1. 기능별 재난안전예산 분석 49
2. 세부사업별 재난안전예산 분석 59
제3장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현황 분석: 기능별 예산분석 62
제1절 기능별 재난안전예산 분석 63
1. 연도별 현황 분석 63
2. 광역자치단체 예산 변화 분석 70
3. 기초자치단체 예산 변화 분석 88
제2절 지자체 재난안전예산과 지역안전수준의 관계 분석 101
1. 광역자치단체 수준 101
2. 기초자치단체 수준 106
제4장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현황 분석: 세부사업 분석 111
제1절 세부사업별 재난안전예산 분석 112
1. 분석에 포함된 사업 현황 112
2. 광역자치단체 예산 분석 127
3. 기초자치단체 예산 분석 129
제2절 재난유형별 재난안전예산 분석 145
1. 광역자치단체 재난유형별 비교분석 145
2. 기초자치단체 재난유형별 비교분석 15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3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64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 173
1. 본 연구의 시사점 173
2.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174
참고문헌 178
〈표 2-1〉 서울시 안전예산 분류기준 정의 21
〈표 2-2〉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실증 연구의 요약 재난안전예산의 측정방법 25
〈표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0조의 2 28
〈표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0조의 3 28
〈표 2-5〉 국가 재난안전사업의 피해유형별 분류체계 29
〈표 2-6〉 피해유형별 평가대상 31
〈표 2-7〉 피해유형별 평가 지표 31
〈표 2-8〉 2018년 재난안전예산(안) 33
〈표 2-9〉 지방교부세의 종류 35
〈표 2-10〉 지방교부세 운영 개요 비교 36
〈표 2-11〉 소방안전교부세의 도입과 추진 의의 37
〈표 2-12〉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38
〈표 2-13〉 소방안전교부세 세출예산 현황 39
〈표 2-14〉 지방자치단체 현황 42
〈표 2-15〉 지자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43
〈표 2-16〉 지자체 예산 분야ㆍ부문별 선정기준 44
〈표 2-17〉 지자체 예산 분야별 지출규모 46
〈표 2-18〉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원칙 48
〈표 2-19〉 지자체의 소하천 및 지방하천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49
〈표 2-20〉 지자체의 식품의약안전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51
〈표 2-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2
〈표 2-22〉 본 연구의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분야와 선정기준의 내용 53
〈표 2-23〉 피해유형 별 본 연구의 지자체 예산분류 범위 55
〈표 2-24〉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및 안전관리예산 분석 자료와 기간 57
〈표 2-25〉 지자체 안전현황 분석 자료와 기간 58
〈표 2-26〉 재난안전사업 검색 키워드 60
〈표 3-1〉 재난안전예산의 연도별 추세 64
〈표 3-2〉 직접적 재난안전예산의 연도별 추세 67
〈표 3-3〉 간접적 재난안전예산 연도별 추세 69
〈표 3-4〉 광역자치단체의 재난안전예산의 추세 71
〈표 3-5〉 광역자치단체 직접적 재난안전예산의 추세 72
〈표 3-6〉 광역자치단체 간접적 재난안전예산의 연도별 추세 74
〈표 3-7〉 광역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규모 75
〈표 3-8〉 광역자치단체 별 직접적 재난안전예산 규모 및 비중 순위 80
〈표 3-9〉 광역자치단체 별 직접적 재난안전예산 81
〈표 3-10〉 광역자치단체 별 간접적 재난안전예산 82
〈표 3-11〉 광역단체 유형별 재난안전예산 평균 규모와 비중 83
〈표 3-12〉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예산의 추세 89
〈표 3-13〉 기초자치단체 직접적 재난안전예산의 추세 90
〈표 3-14〉 기초자치단체 간접적 재난안전예산의 연도별 추세 92
〈표 3-15〉 재난안전예산 상위 기초자치단체 93
〈표 3-16〉 재난안전예산 하위 기초자치단체 95
〈표 3-17〉 시군구 수준 별 재난안전예산의 규모와 비중 변화 97
〈표 3-18〉 광역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과 안전현황의 기초통계 102
〈표 3-19〉 광역단체 재난안전예산과의 안전수준 기초통계 103
〈표 3-20〉 광역단체 별 재난안전예산과 지역안전수준 상관관계 104
〈표 3-21〉 기초단체 별 재난안전예산과 지역안전등급지수 기초통계 107
〈표 3-22〉 재난안전예산과 지역안전등급 상관관계 108
〈표 3-23〉 세부분야별 재난안전예산과 지역안전등급 상관관계 109
〈표 4-1〉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사업 수 113
〈표 4-2〉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사업 수 상위 20 114
〈표 4-3〉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사업 수 하위 20 115
〈표 4-4〉 지방자치단체 회계유형별 예산 비율 116
〈표 4-5〉 지방자치단체 회계유형별 사업 비율 117
〈표 4-6〉 광역자치단체 회계유형별 예산 비율 118
〈표 4-7〉 기초자치단체 회계유형별 예산 비율 118
〈표 4-8〉 특별회계 및 기금의 구성 비율 상위 4 119
〈표 4-9〉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간 예산 비교 120
〈표 4-10〉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간 사업수 비교 120
〈표 4-11〉 광역자치단체별 재난안전사업 예산규모 상위 5개 사업 현황 121
〈표 4-12〉 연도별 기초자치단체 예산규모 상위 25개 사업 현황 125
〈표 4-13〉 지역별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규모 상위 50위 이내 사업 수 127
〈표 4-14〉 광역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총액) 128
〈표 4-15〉 광역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비중) 129
〈표 4-16〉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총액) 130
〈표 4-17〉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비중) 131
〈표 4-18〉 시군구 재난안전예산(총액) 132
〈표 4-19〉 시군구 재난안전예산(비율) 132
〈표 4-20〉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상위 20(총액) 133
〈표 4-21〉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상위 20(비중) 134
〈표 4-22〉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하위 20(총액) 135
〈표 4-23〉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하위 20(비중) 136
〈표 4-24〉 특ㆍ광역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상위 20개 지역(총액) 137
〈표 4-25〉 특ㆍ광역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상위 20개 지역(비중) 138
〈표 4-26〉 특ㆍ광역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하위 20개 지역(총액) 139
〈표 4-27〉 특ㆍ광역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하위 20개 지역(비중) 140
〈표 4-28〉 도 단위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상위 20개 지역(총액) 141
〈표 4-29〉 도 단위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상위 20개 지역(비중) 142
〈표 4-30〉 도 단위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하위 20개 지역(총액) 143
〈표 4-31〉 도 단위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하위 20개 지역(비중) 144
〈표 4-32〉 광역자치단체 재난유형별 예산 총계 145
〈표 4-33〉 광역자치단체 재난유형별 예산 비율 146
〈표 4-34〉 광역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대비 재난유형별 예산 비율 147
〈표 4-35〉 광역자치단체 자연재해 예산 및 사업 수 148
〈표 4-36〉 광역자치단체 사회재난 예산 및 사업 수 149
〈표 4-37〉 광역자치단체 재난일반 예산 및 사업 수 150
〈표 4-38〉 기초자치단체 재난유형별 예산 총계 151
〈표 4-39〉 기초자치단체 재난유형별 예산 비율 152
〈표 4-40〉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대비 재난유형별 예산 비율 153
〈표 4-41〉 기초자치단체 자연재해 예산 및 사업 수 154
〈표 4-42〉 기초자치단체 사회재난 예산 및 사업 수 155
〈표 4-43〉 기초자치단체 재난일반 예산 및 사업 수 156
〈표 4-44〉 기초단체 자연재난 예산 상위 20 157
〈표 4-45〉 기초단체 자연재난 예산 하위 20 158
〈표 4-46〉 기초단체 사회재난 예산 상위 20 159
〈표 4-47〉 기초단체 사회재난 예산 하위 20 160
〈표 4-48〉 기초단체 재난일반 예산 상위 20 161
〈표 4-49〉 기초단체 재난일반 예산 하위 20 162
〈표 5-1〉 기능별-세부사업별 재난안전예산 비교(광역자치단체) 167
〈표 5-2〉 기능별-세부사업별 재난안전예산 비교(기초자치단체) 168
〈표 5-3〉 기능별-세부사업별 재난안전예산 비교(기초자치단체 예산 규모 상위 20위) 169
〈표 5-4〉 기능별-세부사업별 재난안전예산 비교(기초자치단체 예산 비중 상위 20위) 170
〈표 5-5〉 기능별-세부사업별 재난안전예산 비교(기초자치단체 예산 규모 하위 20위) 171
〈표 5-6〉 기능별-세부사업별 재난안전예산 비교(기초자치단체 예산 비중 하위 20위) 172
〈그림 2-1〉 재난안전사업 평가 및 사전협의제도 체계 27
〈그림 2-2〉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절차 33
〈그림 2-3〉 소방안전교부세 세출예산 현황 40
〈그림 2-4〉 전국 지자체 체계 및 현황 42
〈그림 2-5〉 지자체 일반회계의 분야별 지출규모 47
〈그림 2-6〉 지자체 사업구조 48
〈그림 3-1〉 재난안전예산의 연도별 추세(규모) 65
〈그림 3-2〉 재난안전예산의 연도별 추세(비중) 65
〈그림 3-3〉 직접적 재난안전예산 구성 66
〈그림 3-4〉 직접적 재난안전예산의 세부 기능별 구성 68
〈그림 3-5〉 간접적 재난안전예산 구성비 68
〈그림 3-6〉 간접적 재난안전예산의 세부 기능별 구성 70
〈그림 3-7〉 광역자치단체 직접적 재난안전예산 구성 72
〈그림 3-8〉 광역자치단체 간접적 재난안전예산 구성 73
〈그림 3-9〉 광역자치단체 별 재난안전예산 규모 76
〈그림 3-10〉 광역자치단체 별 재난안전예산 비중 76
〈그림 3-11〉 광역자치단체 별 재난안전예산 규모의 연도별 변화 77
〈그림 3-12〉 광역자치단체 유형별 직접적 재난안전예산 비중 연도별 추세(규모) 85
〈그림 3-13〉 광역자치단체 유형별 직접적 재난안전예산 비중 연도별 추세(비중) 86
〈그림 3-14〉 광역자치단체 유형별 간접적 재난안전예산 비중 연도별 추세(규모) 87
〈그림 3-15〉 광역자치단체 유형별 간접적 재난안전예산 비중 연도별 추세(비중) 88
〈그림 3-16〉 기초자치단체의 직접적 재난안전예산의 구성비 90
〈그림 3-17〉 기초자치단체의 간접적 재난안전예산의 구성비 91
〈그림 3-18〉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직접적 재난안전예산의 규모 변화 98
〈그림 3-19〉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직접적 재난안전예산의 비중 변화 98
〈그림 3-20〉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간접적 재난안전예산의 규모 변화 99
〈그림 3-21〉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간접적 재난안전예산의 비중 변화 100
〈그림 3-22〉 광역단체 재난안전예산과 안전수준 상관분석(뺑소니사고) 105
〈그림 3-23〉 광역단체 재난안전예산과 안전수준 상관분석(소년범죄) 105
〈그림 3-24〉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과 지역안전등급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