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32
Ⅱ. 국내 사법기관의 젠더 통계 수집ㆍ관리 현황 35
1. 경찰청 『범죄통계』 36
가.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 수집 내용 및 방식 36
나.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젠더폭력 통계 41
2. 대검찰청 『범죄분석』 47
가.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수집 내용 및 방식 47
나. 대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젠더폭력 통계 48
3. 대법원 『사법연감』 52
가.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 수집 내용 및 방식 52
나. 대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젠더폭력 통계 53
4. 요약 54
Ⅲ. 해외 선진국의 젠더폭력 통계 수집ㆍ관리 현황 56
1.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ICCS)』의 통계 항목 및 관리 방식 57
가. UN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 설명 57
1) ICCS 대분류-살인 및 치사 58
2) ICCS 대분류-상해 및 치사 61
3) ICCS 대분류-성폭력 66
2. UN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와의 범죄 유형 비교 69
가. ICCS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 죄명 분류 비교-살인 및 치사 69
나. ICCS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 죄명 분류 비교-폭행 및 협박 71
다. ICCS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 죄명 분류 비교-상해 및 치상 72
라. ICCS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 죄명 분류 비교-인신매매 73
마. ICCS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 죄명 분류 비교-부주의행위 74
바. ICCS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 죄명 분류 비교-위해행위 76
사. ICCS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 죄명 분류 비교-공포 및 정신적 고통 유발행위 77
아. ICCS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 죄명 분류 비교-성폭력 78
자/다. UNODC의 ICCS 요약 및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의 비교 80
차/라.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의 문제점 81
3.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 간 젠더 관련 범죄 정의, 통계 항목 및 관리 방식 83
가.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2011)-여성을 대상으로한 범죄의 종류 84
나. 여성 대상 폭력(VAW)의 통계 86
1) 유럽 성평등 기관, The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EIGE) 86
가) 유럽연합 국가들의 통합적인 행정 통계와 한계점 86
나) 각 국의 세부적인 통계 정보-예시 국가: 룩셈부르크, 영국, 포르투갈 89
2) 유럽연합 통합 통계 데이터 열람 가능 범주와 경로 93
가) The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EIGE) 93
나) EUROSTAT 101
다. 유럽연합 통합 통계의 한계점을 통한 개선방안 104
라. The EU Fundamental Rights Agency(FRA)의 여성을 대상으로한 폭력 피해자 조사(EU-wide survey) 115
마. 결론 및 제언 127
4. 일본 『범죄통계』의 통계 항목 및 관리 방식 130
가. 일본의 젠더 관련 범죄유형 분류(원문불량) 134
1) 일본 경찰청 통계 중 특정죄종별 사상별 피해자 수 134
2)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여성 피해자 관련 통계 138
3)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스토커범죄 관련 통계 143
4) 일본 경찰청 통계 중 배우자폭력 관련 통계 147
5) 일본 경찰청 통계 중 개인 성적영상 관련 통계 149
나. 논의 및 제언 153
5. 호주의 젠더폭력 통계항목 및 관리 방식 154
가. 호주의 젠더 관련 범죄유형 분류 154
나. 호주 연방 범죄 통계청의 전체 범죄 통계 종류(2019) 156
다. 호주 연방 범죄 통계의 젠더 관련 범죄(가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성범죄의) 정의 157
라. 한 사건에 한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대표피해자 선정 방법 158
마. 국가 살인범죄 모니터링 프로그램 158
바. 그 외 살인 범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한 통계 자료 160
사. 호주의 범죄 피해자 통계 165
아. 결론 및 제언 165
6. 캐나다의 『여성대상범죄』의 통계항목 및 관리 방식 167
가. 캐나다 연방정부 통계청-『여성대상범죄』의 통계항목 및 관리 방식 167
나. 캐나다 연방정부 통계청-공식통계 산출시 사용되는 경찰 조사 기반 자료 170
1) Uniform Crime Reporting Survey(UCR) 170
2) The Incident-Based Uniform Crime Reporting(UCR2) Survey 170
다. 캐나다 연방 통계청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젠더 기반 범죄 통계 자료 171
1) 캐나다의 여성 가해자 대상 통계 자료 171
2) 캐나다 여성과 형사 사법제도 관련 통계 자료 172
3) 캐나다 경찰 조사 기반 소녀 및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 통계 자료 172
4) 가정폭력 관련 통계 자료 174
5)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 설문지(1993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VAWS) 184
가) VAWS: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 설문지 184
나) 캐나다인의 안전을 위한 피해자 중점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 on Canadians' Safety(Victimization) 185
다) 캐나다 연방 통계청 공식통계와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의 비교 185
라) 국내 경찰청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6
7. 미(美)연방수사국 『국가사건-근거보고시스템(NIBRS)』의 통계 항목 및 관리 방식 187
가. 美연방수사국(FBI)의 범죄통계 작성ㆍ관리규칙 187
1) 경찰 조사-기반 보고(Uniform Crime Report; UCR) 188
2) FBI의 범죄건수 추산 방식 190
3) 위계적분류법(Hierarchy Rule) 190
4) 사건의 장소와 시간의 구분 192
나. 국가 사건-기반 조사 시스템(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 193
1) 국가 사건-기반 조사 시스템(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 193
2) NIBRS의 건수추산 방식 196
3) NIBRS의 특징 197
4) NIBRS의 활용도 198
8. 미 주정부 『여성대상범죄(VAW)』의 통계항목 및 관리 방식 199
가. Violence Against Women(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분류 199
나. 버지니아 주 젠더 통계 200
다. 시카고 도시 젠더 통계 204
라. 미국피해자 설문지 조사 208
마. 결론 및 논의 212
Ⅳ. 결론 및 제언 214
참고문헌 220
[부록 1] 경찰청에서 공개하는 범죄통계 범죄분류 230
[부록 2] 검찰청에서 공개하는 범죄통계 범죄 분류 235
[부록 3] 범죄통계원표(발생원표): 세부항목 및 분류 238
[부록 4] 범죄통계원표(검거원표): 세부항목 및 분류 240
[부록 5] 범죄통계원표(피의자원표): 세부항목 및 분류 244
[부록 6] ICCS의 11종 범죄 대분류 및 각 분류에 대한 상세 설명 249
[부록 7] ICCS 대분류 범주 중 살인 및 치사 관련 범죄 분류체계 250
[부록 8] ICCS 대분류 범주 중 상해 및 치사 관련 범죄 분류 체계 253
[부록 9] ICCS 대분류 범주 중 성폭력 관련 범죄 분류 체계 264
[부록 10] ICCS 살인 및 치사 분류체계의 국내 통계 적용방안 268
〈표 Ⅱ-1〉 경찰청 범죄통계원표(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의 통계 수집 항목 38
〈표 Ⅱ-2〉 경찰청 범죄통계원표 별 상세 수집내역 39
〈표 Ⅱ-3〉 경찰청 「범죄통계」의 범죄유형 상 살인범죄와 치사범죄의 분류 44
〈표 Ⅱ-4〉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제공하는 범죄유형별 피해자 정보 45
〈표 Ⅱ-5〉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통계 자료 목록 49
〈표 Ⅱ-6〉 검찰청 범죄분석 성폭력 범죄 세부항목 51
〈표 Ⅱ-7〉 대법원 「사법연감」의 통계 분류체계 53
〈표 Ⅱ-8〉 2017 대법원 「사법연감」 가정폭력행위자 가정구성원별 인원 표 54
〈표 Ⅲ-1〉 ICCS의 11종 중 젠더 관련 범죄 대분류 및 각 분류에 대한 상세 설명 58
〈표 Ⅲ-2〉 ICCS 대분류 범주 중 살인 및 치사 관련 범죄 분류체계 59
〈표 Ⅲ-3〉 ICCS 대분류 범주 중 젠더 관련 상해 및 치사 관련 범죄 분류 체계 62
〈표 Ⅲ-4〉 ICCS 대분류 범주 중 성폭력 관련 범죄 분류 체계 66
〈표 Ⅲ-5〉 ICCS 살인 및 치사 분류체계의 국내 통계 적용방안 70
〈표 Ⅲ-6〉 ICCS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폭행 및 협박 71
〈표 Ⅲ-7〉 ICCS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 73
〈표 Ⅲ-8〉 ICCS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인신매매 74
〈표 Ⅲ-9〉 ICCS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부주의행위 75
〈표 Ⅲ-10〉 ICCS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위해행위 76
〈표 Ⅲ-11〉 ICCS 상해 및 치상 분류체계-공포 및 정신적 고통 유발행위 77
〈표 Ⅲ-12〉 ICCS 성폭력 분류체계 79
〈표 Ⅲ-13〉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형 84
〈표 Ⅲ-14〉 경찰분야의 친밀한 관계 간 폭력에 대한 자료수집 격차 개요 87
〈표 Ⅲ-15〉 사법 분야의 친밀한 관계 간 폭력의 자료수집 격차 개요 88
〈표 Ⅲ-16〉 친밀한 관계 간 폭력에 대한 유럽연합 통계 내 룩셈부르크와 룩셈부르크 원표-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89
〈표 Ⅲ-17〉 살인 통계에 대한 유럽연합 통계 내 영국과 영국 원본 자료-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90
〈표 Ⅲ-18〉 폭력 범죄와 성범죄 통계 91
〈표 Ⅲ-19〉 2009-10부터 2011-2012까지 기록된 명백한 살인 방법과 피해자들의 외관상의 인종 91
〈표 Ⅲ-20〉 포루투갈의 살인미수와 살해당한 여성에 대한 통계 92
〈표 Ⅲ-21〉 2011년 경찰에 신고 된 가정폭력 통계 92
〈표 Ⅲ-22〉 강간, 폭력 및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측정하기 위한 개발 된 태도 및 지표 개요 105
〈표 Ⅲ-23〉 폭력유형 별 정의에서 채택된 구성요소 목록 107
〈표 Ⅲ-24〉 강간의 주요 유럽 및 국제 정의 요소-기관 별 108
〈표 Ⅲ-25〉 여성 살인의 주요 유럽 및 국제 정의 요소-기관 별 110
〈표 Ⅲ-26〉 ICCS 범죄유형 코드를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 정보 목록 112
〈표 Ⅲ-27〉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의 여성 살인 데이터 이용 가능한 범주 비교 예시-12개 국가 113
〈표 Ⅲ-28〉 만 15세 이후, 파트너나 타인에게 다양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통계 118
〈표 Ⅲ-29〉 만 15세 이후 파트너 및 타인에게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통계 119
〈표 Ⅲ-30〉 파트너에게 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 중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시점 동거여부 통계 119
〈표 Ⅲ-31〉 폭력적인 파트너와 만나는 중 임신 여부와 폭력성 통계 120
〈표 Ⅲ-32〉 15세 이후, 현재나 과거의 파트너가 아닌 사람으로 부터의 신체적/성적 폭력 가해자의 성별 120
〈표 Ⅲ-33〉 非파트너 폭력 가해자의 유형과 피해 장소 120
〈표 Ⅲ-34〉 현재의 파트너에게 심리적 폭행을 경험한 여성의 가해자와의 관계와 성향 121
〈표 Ⅲ-35〉 지난 12개월 동안 성희롱을 받은 횟수와 유형 122
〈표 Ⅲ-36〉 다양한 유형의 심리적 파트너 폭행을 당한 여성 통계 122
〈표 Ⅲ-37〉 인터뷰하기 12개월 이전, 15세 이후의 총 성희롱 피해자의 직업군 123
〈표 Ⅲ-38〉 15세 이후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유형 124
〈표 Ⅲ-39〉 15세 이전 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 통계 125
〈표 Ⅲ-40〉 일본 경찰청 『평성 29년 범죄』의 통계(형법범 대 특별법범) 수집내용 133
〈표 Ⅲ-41〉 일본 경찰청 통계 중 특정죄종별 사상별 피해자 수 134
〈표 Ⅲ-42〉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죄종별 피해자의 연령성별 인지건수 135
〈표 Ⅲ-43〉 일본 경찰청 통계 중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자료 Ⅰ 136
〈표 Ⅲ-44〉 일본 경찰청 통계 중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자료 Ⅱ 137
〈표 Ⅲ-45〉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여성 피해자 관련 통계 138
〈표 Ⅲ-46〉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주요죄종별 여성 피해자 인지건수 138
〈표 Ⅲ-47〉 일본 경찰청 통계 중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여성 피해자 등 검거 건수 139
〈표 Ⅲ-48〉 일본 경찰청 통계 중 강제성교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140
〈표 Ⅲ-49〉 일본 경찰청 통계 중 미성년자 외설목적 약취유인검거건수 및 피해자와 가해자의 면식여부 141
〈표 Ⅲ-50〉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스토커범죄 피해자 성별 143
〈표 Ⅲ-51〉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스토커범죄 피해자의 연령 143
〈표 Ⅲ-52〉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스토커범죄 가해자 성별 143
〈표 Ⅲ-53〉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스토커범죄 가해자의 연령 144
〈표 Ⅲ-54〉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스토커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144
〈표 Ⅲ-55〉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스토커범죄 동기 145
〈표 Ⅲ-56〉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스토커범죄 행위 행태별 발생상황 145
〈표 Ⅲ-57〉 일본 경찰청 통계 중 스토커 관련 범죄 검거 죄종별 내역 146
〈표 Ⅲ-58〉 일본 경찰청 통계 중 배우자폭력 피해자 성별 147
〈표 Ⅲ-59〉 일본 경찰청 통계 중 배우자폭력 피해자 연령 147
〈표 Ⅲ-60〉 일본 경찰청 통계 중 배우자폭력 가해자 성별 148
〈표 Ⅲ-61〉 일본 경찰청 통계 중 배우자폭력 가해자 연령 148
〈표 Ⅲ-62〉 일본 경찰청 통계 중 배우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148
〈표 Ⅲ-63〉 일본 경찰청 통계 중 배우자폭력의 검거건수 및 죄종별 내역 149
〈표 Ⅲ-64〉 일본 경찰청 통계 중 개인 성적영상 관련 범죄 상담 등 건수 150
〈표 Ⅲ-65〉 일본 경찰청 통계 중 개인 성적 영상관련 범죄 상담 내용 150
〈표 Ⅲ-66〉 일본 경찰청 통계 중 개인 성적 영상 관련범죄 피해자의 성별ㆍ연령 151
〈표 Ⅲ-67〉 일본 경찰청 통계 중 개인 성적 영상관련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151
〈표 Ⅲ-68〉 일본 경찰청 통계 중 개인 성적 영상에 관한 검거상황 죄명별 분류 152
〈표 Ⅲ-69〉 일본 경찰청 통계 중 매춘방지법위반 행태 152
〈표 Ⅲ-70〉 호주 경찰청 젠더 관련 범죄 형 분류표 155
〈표 Ⅲ-71〉 호주 연방 범죄 통계청에 의한 전체 범죄 통계 종류(2019) 157
〈표 Ⅲ-72〉 호주의 가정 내 살인 사건의 가족 관계 분류 158
〈표 Ⅲ-73〉 호주 연방 범죄 통계청 통계 중 피해자 성별에 따른 살인 사건 분류 159
〈표 Ⅲ-74〉 살인 사건 발생위치 분류 162
〈표 Ⅲ-75〉 2012-14년 살인 사건 가해자 범행 동기 분류 163
〈표 Ⅲ-76〉 2012-14년 살인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망 원인 164
〈표 Ⅲ-77〉 캐나다 살인 가해자 연령별 구분(2007~2017년 범죄 통계 발표 기준) 171
〈표 Ⅲ-78〉 캐나다 살인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구분(2007~2017년 범죄 통계 발표 기준) 171
〈표 Ⅲ-79〉 캐나다 살인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구분(2007~2017년 범죄 통계 발표 기준) 172
〈표 Ⅲ-80〉 경찰 조사 기반 캐나다 유아 및 아동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분류 175
〈표 Ⅲ-81〉 경찰 조사 기반 캐나다 유아 및 아동 피해자 대상 가족 범죄 유형 177
〈표 Ⅲ-82〉 2017년 경찰 조사 기반 캐나다 유아 및 아동 피해자 대상 사건 종결 구분 178
〈표 Ⅲ-83〉 2017년 경찰 조사 기반 캐나다 유아 및 아동 피해자 대상 사용된 무기 및 부상 정도 179
〈표 Ⅲ-84〉 2017년 경찰 조사 기반 캐나다 유아 및 아동 피해자를 범한 가해자 정보 179
〈표 Ⅲ-85〉 2017년 경찰 조사 기반 캐나다 살인 피해유아 및 아동 연령 및 가해자의 범행 동기 181
〈표 Ⅲ-86〉 2017년 경찰 조사 기반 캐나다 노인 대상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182
〈표 Ⅲ-87〉 2017년 경찰 조사 기반 캐나다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분류 183
〈표 Ⅲ-88〉 FBI UCR 프로그램의 범죄 통계 분류체계(Part1, Part2 범죄) 189
〈표 Ⅲ-89〉 UCR 범죄 유형 분류 191
〈표 Ⅲ-90〉 NIBRS 범죄 분류-A군 위반행위 194
〈표 Ⅲ-91〉 NIBRS 범죄 분류-B군 위반행위 196
〈표 Ⅲ-92〉 NIBRS에서 수집되는 부가정보 상세목록 198
〈표 Ⅲ-93〉 버지니아 주의 범죄 유형 201
〈표 Ⅲ-94〉 버지니아 주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202
〈표 Ⅲ-95〉 버지니아 주의 무기 유형 203
〈표 Ⅲ-96〉 버지니아 주의 무기 유형-총기 유형 203
〈표 Ⅲ-97〉 버지니아 주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 204
〈표 Ⅲ-98〉 시카고 경찰국 범죄 유형 분류 206
〈표 Ⅲ-99〉 시카고 경찰국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류 206
〈표 Ⅲ-100〉 시카고 경찰국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분류 207
〈표 Ⅲ-101〉 시카고 경찰국의 범죄 관련 연령 분류 207
〈표 Ⅲ-102〉 NISVS 설문지 문항 208
[그림 Ⅲ-1] 친밀한 관계 간 폭력 관련 통계 열람 가능한 국가 목록 94
[그림 Ⅲ-2] EIGE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는 국가의 통계-영국 95
[그림 Ⅲ-3] EIGE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는 국가의 통계-영국 2 96
[그림 Ⅲ-4] 열람 가능한 영국의 폭력 범죄와 성범죄 2011/12 통계 97
[그림 Ⅲ-5] EIGE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는 국가의 통계-포르투갈 98
[그림 Ⅲ-6] 통계의 관한 세부정보와 데이터 포함여부 1-피해자의 정보 범위와 피해자 가해자 관계 포함 유무 및 유형 99
[그림 Ⅲ-7] 통계의 관한 세부정보와 데이터 포함여부 2-가해자의 정보 범위, 재범유무와 피해자 가해자 관계 포함 유무 및 유형 100
[그림 Ⅲ-8] 통계의 관한 세부정보와 데이터 포함여부 3-사건관련의 정보 범위 100
[그림 Ⅲ-9] Eurostat-UNODC 데이터 통합 체계 102
[그림 Ⅲ-10] Eurostat 데이터 탐색기-살인 데이터 검색 목록 1 103
[그림 Ⅲ-11] 살인 통계-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및 성별 104
[그림 Ⅲ-12] FRA 웹사이트, 서베이 데이터 탐색기 126
[그래프 1] 살인 사건의 범죄 종류별 빈도의 예 160
[그래프 2] 호주 가정 내 살인 사건 소분류별 빈도의 예 161
[그래프 3] 2017년 경찰 조사 기반 캐나다 소녀 및 젊은 여성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유형 및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관계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