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며 3
Ⅱ. 제재의 완화 및 해제 사례 4
1. 교역제한의 완화 및 해제 4
2. 원조제한의 완화 및 해제 11
3. 무기 판매이전 제한의 완화 및 해제 13
4. 자산 접근 제한의 완화 및 해제 14
Ⅲ.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함의 17
참고문헌 19
판권기 20
〈표 1〉 수출통제를 위한 수출면허 그룹별 구분 5
〈표 2〉 수출통제를 위한 국가그룹 구분 7
〈표 3〉 교역과 관련된 미국의 대수단 제재 부과 및 해제(1992~2017) 9
〈표 4〉 미국의 대수단 제재 부과 및 해제(1992~201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