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머리말 2
Ⅱ. 재정총량지표의 연혁 4
1. 2005년 이전 :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운용 4
2. 2005년 : 기금과 재정총량지표 7
3. 2011년 : 발생주의와 충당부채 10
4. 2014년 : 공공기관과 재정총량지표 14
Ⅲ. 장기재정전망의 연혁 20
1. 2012년 이전 : 경제개발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 20
2. 2012년 :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 21
3. 2013년 : 공공사회복지지출 27
4. 2015년 :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29
Ⅳ. 재정총량지표의 이해와 과제 31
1. 재정총량지표의 이해 31
2. 재정총량지표의 과제 36
참고문헌 39
〈표 1〉 국가결산보고서의 장기충당부채 13
〈표 2〉 일반정부(제도단위)의 재정규모와 재정수지 17
〈표 3〉 일반정부(제도단위) 부채 18
〈표 4〉 비금융공공부문의 부채 추이 18
〈표 5〉 중앙정부(제도단위) 재정수지의 추정 19
〈표 6〉 의무지출의 항목 23
〈표 7〉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지표들 24
〈표 8〉 국가채무 장기 기준선 전망 25
〈표 9〉 1인당 국가채무의 명목 금액 26
〈표 10〉 사회보장지출 전망(기본 시나리오) 29
〈표 11〉 OECD 국가들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GDP대비 비율) 32
〈표 12〉 한국의 금융공기업(13개) 32
〈표 13〉 한국의 금융공기업 및 금융법인의 금융부채 33
〈표 14〉 복지지출에 대한 전망 34
〈표 15〉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의 국가별 분류(2015/2016년) 35
〈표 16〉 주요 OECD 국가들의 일반정부 비복지지출의 비중(GDP대비) 36
상자목차
[상자 1] 세대별 회계에 의한 연령대별 세부담 분석 27
[상자 2]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평가 총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