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7
1. 연구내용 17
2. 연구방법 18
제2장 이론적 논의 19
제1절 선행연구 고찰 20
1. 공직윤리에 관한 선행연구 20
제2절 이론적 논의 25
1. 공직윤리의 개념과 필요성 25
2. 공직윤리와 책임성 27
3. 공직윤리의 딜레마: 이해충돌을 중심으로 30
제3절 분석의 틀 34
제3장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의 현황 36
제1절 공직윤리제도의 현황 37
1. 공직윤리제도 운영체계 37
2. 공직윤리제도 관련 법령 현황 41
3. 공직윤리제도의 관리 현황 58
제2절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 내용 분석 63
1.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63
1)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내용 63
2)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최근 개정 내용 65
2. 주식백지신탁제도 68
1) 주식백지신탁제도 내용 68
2) 백지신탁제도 관련 최근 개정 내용 70
3. 선물신고제도 71
1) 선물신고제도 내용 71
2) 선물신고제 관련 최근 개정 내용 73
4.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73
1) 취업제한 73
2) 행위제한제도 78
3)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관련 최근 개정 내용 79
제3절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의 운영상 쟁점 81
1. 공직윤리의 수준 81
1) 공직윤리의 준거 81
2) 국제비교상 공직윤리 수준 82
3) 우리나라의 공직윤리 수준 84
2.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쟁점 86
1) 공직윤리제도의 운영 86
2) 공직윤리제도의 쟁점 88
3. 공직윤리제도 법령 관련 쟁점 91
1) 이해충돌방지 입법화 91
2)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의 쟁점 92
3)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쟁점 93
4)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95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쟁점 96
제4장 공직윤리제도 체감도 분석 98
제1절 조사개요 99
1. 조사목적 99
2. 조사설계 99
3. 조사내용 102
4. 응답자 특성 104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08
1. 공직윤리제도 인지수준 108
2. 공직자 윤리수준에 대한 견해 114
3.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123
4. 주식백지신탁제도 131
5. 선물신고제도 136
6.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138
7.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제도 148
8. 공직윤리문제 심각한 직급과 분야 156
9. 공직윤리문제 개선방안 158
제3절 결과 분석 170
1.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과 결과해석 기준 170
1)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 170
2) 설문조사 결과해석에 대한 기준 171
2. 설문조사 결과분석 173
제4절 시사점 197
제5장 공직윤리제도 개선방안 203
참고문헌 213
[부록 1] 설문지-일반 국민 대상 220
[부록 2] 설문지-현직 공무원 대상 232
[부록 3] 설문지-퇴직 공무원 대상 244
[부록 4] 설문지-전문가 대상 256
〈표 2-1〉 일반 공직윤리와 관련한 선행연구 21
〈표 2-2〉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22
〈표 2-3〉 주식백지신탁과 관련한 선행연구 22
〈표 2-4〉 선물신고와 관련한 선행연구 23
〈표 2-5〉 취업제한과 관련한 선행연구 24
〈표 2-6〉 공직윤리의 정의 27
〈표 2-7〉 공무원의 책임을 4가지 유형 28
〈표 2-8〉 윤리적 행정인과 책임 있는 행정인 29
〈표 2-9〉 잠재적ㆍ외견상ㆍ실질적 이해충돌 33
〈표 2-10〉 재산적ㆍ인적 이해충돌 33
〈표 2-11〉 현직ㆍ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34
〈표 3-1〉 공직자윤리법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 42
〈표 3-2〉 공직자윤리법 및 관련 법령 연혁 46
〈표 3-3〉 재산심사기관 60
〈표 3-4〉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관련 개정(2016.6.30) 사항 66
〈표 3-5〉 공직자윤리법 개정안(2017.12.26) 중 재산등록 관련 사항 67
〈표 3-6〉 공직자윤리법의 주식백지신탁 관련 개정 사항 70
〈표 3-7〉 공직자윤리법 개정안(2017.12.26) 중 주식백지신탁 관련 사항 71
〈표 3-8〉 공직자윤리법의 선물신고제 관련 개정 사항 73
〈표 3-9〉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관련 개정 사항 80
〈표 3-10〉 공직자윤리법 개정안(2017.12.26) 중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관련 개정사항 81
〈표 3-11〉 청탁금지법의 쟁점 사항 97
〈표 4-1〉 조사 개요표 100
〈표 4-2〉 설문조사 내용 102
〈표 4-3〉 일반국민 응답자 특성 104
〈표 4-4〉 현직공직자 응답자 특성 105
〈표 4-5〉 퇴직공직의 응답자 특성 106
〈표 4-6〉 전문가의 응답자 특성 107
〈표 4-7〉 공직윤리제도 인지수준 종합 109
〈표 4-8〉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인지수준 110
〈표 4-9〉 주식백지신탁제도 인지수준 111
〈표 4-10〉 선물신고제도 인지수준 112
〈표 4-11〉 취업제한제도 인지수준 113
〈표 4-12〉 이해충돌제도 인지수준 114
〈표 4-13〉 공직자 윤리수준 견해 종합 116
〈표 4-14〉 이해충돌 회피 노력에 대한 평가 117
〈표 4-15〉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118
〈표 4-16〉 윤리의식 개선에 대한 평가 119
〈표 4-17〉 퇴직 후 관련 기업 특혜에 대한 인식 120
〈표 4-18〉 신뢰도 개선에 대한 인식 121
〈표 4-19〉 공직자 신뢰도가 과거보다 높아지지 않는 이유 123
〈표 4-20〉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과성 및 확대에 대한 인식 종합 124
〈표 4-21〉 재산등록제도 부패예방 효과 125
〈표 4-22〉 재산공개제도의 부패예방 효과 126
〈표 4-23〉 특정분야 직급 확대 적정성 127
〈표 4-24〉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등록의무자 확대에 대한 인식 128
〈표 4-25〉 재산공개의무자 직급 확대 적용에 대한 인식 129
〈표 4-26〉 직계존비속 재산의 고지거부 제도에 대한 인식 130
〈표 4-27〉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인식 종합 131
〈표 4-28〉 주식백지신탁제도 부패예방 효과 132
〈표 4-29〉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우수민간인재 영입에 대한 영향 133
〈표 4-30〉 주식백지관리신탁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134
〈표 4-31〉 주식백지관리신탁제도 이익환수에 대한 인식 135
〈표 4-32〉 선물신고제도의 부패예방 효과 136
〈표 4-33〉 선물신고 적정 가액 137
〈표 4-3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부패예방 효과 138
〈표 4-35〉 취업제한 기관 확대 139
〈표 4-36〉 취업제한기간 연장의 부패예방 효과 140
〈표 4-37〉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의 부패예방 효과 141
〈표 4-38〉 취업제한기간 후 신고 및 공시 적용의 부패예방 효과 142
〈표 4-39〉 퇴직공직자 재취업 기회 확대 필요성 143
〈표 4-40〉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 주요 이유 145
〈표 4-41〉 사기업체 퇴직공직자의 채용 이유 146
〈표 4-4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에 대한 의견 147
〈표 4-43〉 퇴직공직자와 재직자 간 접촉 관리 필요성 148
〈표 4-44〉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강화에 대한 의견 149
〈표 4-45〉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규제 150
〈표 4-46〉 사전 회피제도 151
〈표 4-47〉 재산신규취득 제한 관리 152
〈표 4-48〉 위법 시 징계 처벌 강화 153
〈표 4-49〉 재산등록 및 심사과정 관리 154
〈표 4-50〉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155
〈표 4-51〉 공직윤리문제 심각한 직급 156
〈표 4-52〉 자율적 윤리의식 강화 159
〈표 4-53〉 윤리교육 강화 160
〈표 4-54〉 관련 법령 정비 161
〈표 4-55〉 담당기관 권한 강화 162
〈표 4-56〉 처벌규정 강화 163
〈표 4-57〉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164
〈표 4-58〉 시민단체의 감시기능 강화 165
〈표 4-59〉 민간부패 단속처벌 강화 166
〈표 4-60〉 전사회적 청렴문화 정착 167
〈표 4-61〉 향후 중점 강화ㆍ발전이 필요한 제도 169
〈표 4-62〉 설문조사 결과 유형별 해석 방향 172
〈표 4-63〉 공직윤리제도 인지수준 설문조사 결과와 해석 방향 174
〈표 4-64〉 현직공직자의 공직윤리제도 인지수준 174
〈표 4-65〉 공직자 윤리수준 설문조사 결과와 해석 방향 175
〈표 4-66〉 윤리의식 개선에 대한 평가 176
〈표 4-67〉 재산등록ㆍ공개제도 효과성 설문조사 결과와 해석 방향 178
〈표 4-68〉 주식백지신탁제도 효과성 설문조사 결과와 해석 방향 180
〈표 4-69〉 선물신고제도의 부패예방 효과 181
〈표 4-70〉 선물신고제도 효과성 설문조사 결과와 해석 방향 181
〈표 4-71〉 취업제한제도 설문조사 결과와 해석 방향 183
〈표 4-72〉 퇴직공직자와 재직자 간 접촉 관리 필요성 184
〈표 4-73〉 퇴직공직자와 재직자 간 접촉 관리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와 해석 방향 184
〈표 4-74〉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강화에 대한 의견 185
〈표 4-75〉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강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해석 방향 185
〈표 4-76〉 행위제한제도 설문조사 결과와 해석 방향 186
〈표 4-77〉 공직윤리제도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와 해석 방향 188
〈그림 2-1〉 연구 흐름도 및 분석틀 35
〈그림 3-1〉 공직윤리제도의 체계 40
〈그림 3-2〉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59
〈그림 3-3〉 재산등록 및 공개 흐름도 63
〈그림 3-4〉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원칙과 예외 68
〈그림 3-5〉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72
〈그림 3-6〉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절차 74
〈그림 4-1〉 공직윤리제도 인지수준 종합 108
〈그림 4-2〉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인지수준 110
〈그림 4-3〉 주식백지신탁제도 인지수준 111
〈그림 4-4〉 선물신고제도 인지수준 112
〈그림 4-5〉 취업제한제도 인지수준 113
〈그림 4-6〉 이해충돌방지제도 인지수준 114
〈그림 4-7〉 공직자 윤리수준 견해 종합 115
〈그림 4-8〉 이해충돌 회피 노력에 대한 평가 117
〈그림 4-9〉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118
〈그림 4-10〉 윤리의식 개선에 대한 평가 119
〈그림 4-11〉 퇴직 후 관련 기업 특혜에 대한 인식 120
〈그림 4-12〉 신뢰도 개선에 대한 인식 121
〈그림 4-13〉 공직자 신뢰도가 과거보다 높아지지 않는 이유 123
〈그림 4-14〉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과성 및 확대에 대한 인식 종합 124
〈그림 4-15〉 재산등록제도 부패예방 효과 125
〈그림 4-16〉 재산공개제도의 부패예방 효과 126
〈그림 4-17〉 특정분야 직급 확대 적정성 127
〈그림 4-18〉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등록의무자 확대에 대한 인식 128
〈그림 4-19〉 재산공개의무자 직급 확대 적용에 대한 인식 129
〈그림 4-20〉 직계존비속 재산의 고지거부 제도에 대한 인식 130
〈그림 4-21〉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인식 종합 131
〈그림 4-22〉 주식백지신탁제도 부패예방 효과 132
〈그림 4-23〉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우수민간인재 영입에 대한 영향 133
〈그림 4-24〉 주식백지관리신탁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134
〈그림 4-25〉 주식백지관리신탁제도 이익환수에 대한 인식 135
〈그림 4-26〉 선물신고제도의 부패예방 효과 136
〈그림 4-27〉 선물신고 적정 가액 137
〈그림 4-28〉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부패예방 효과 138
〈그림 4-29〉 취업제한 기관 확대 139
〈그림 4-30〉 취업제한기간 연장의 부패예방 효과 140
〈그림 4-31〉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의 부패예방 효과 141
〈그림 4-32〉 취업제한기간 후 신고 및 공시 적용의 부패예방 효과 142
〈그림 4-33〉 퇴직공직자 재취업 기회 확대 필요성 143
〈그림 4-34〉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 주요 이유 144
〈그림 4-35〉 사기업체 퇴직공직자의 채용 이유 146
〈그림 4-36〉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에 대한 의견 147
〈그림 4-37〉 퇴직공직자와 재직자 간 접촉 관리 필요성 148
〈그림 4-38〉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강화에 대한 의견 149
〈그림 4-39〉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규제 150
〈그림 4-40〉 사전 회피제도 151
〈그림 4-41〉 재산신규취득 제한 관리 152
〈그림 4-42〉 위법 시 징계 처벌 강화 153
〈그림 4-43〉 재산등록 및 심사과정 관리 154
〈그림 4-44〉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155
〈그림 4-45〉 공직윤리문제 심각한 직급 156
〈그림 4-46〉 공직윤리문제가 심각한 분야 157
〈그림 4-47〉 공직윤리문제 개선방안 종합 158
〈그림 4-48〉 자율적 윤리의식 강화 159
〈그림 4-49〉 윤리교육 강화 160
〈그림 4-50〉 관련 법령 정비 161
〈그림 4-51〉 담당기관 권한 강화 162
〈그림 4-52〉 처벌규정 강화 163
〈그림 4-53〉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164
〈그림 4-54〉 시민단체의 감시기능 강화 165
〈그림 4-55〉 민간부패 단속처벌 강화 166
〈그림 4-56〉 전사회적 청렴문화 정착 167
〈그림 4-57〉 향후 중점 강화ㆍ발전이 필요한 제도 168
〈그림 4-58〉 공직윤리제도 인지수준 종합 173
〈그림 4-59〉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과성 및 확대에 대한 인식 종합 177
〈그림 4-60〉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인식 종합 179
〈그림 4-61〉 취업제한제도의 효과성 인식 182
〈그림 4-62〉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규제 186
〈그림 4-63〉 공직윤리문제 개선방안 종합 187
〈그림 4-64〉 공직자 신뢰도가 과거보다 높아지지 않는 이유 189
〈그림 4-65〉 직계존비속 재산의 고지거부 제도에 대한 인식 190
〈그림 4-66〉 선물신고 적정 가액 191
〈그림 4-67〉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 주요 이유 192
〈그림 4-68〉 사기업체 퇴직공직자의 채용 이유 193
〈그림 4-6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에 대한 의견 194
〈그림 4-70〉 공직윤리문제 심각한 직급 195
〈그림 4-71〉 공직윤리문제가 심각한 분야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