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1. 연구배경 13
2. 연구 목적 1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8
1. 연구의 내용 18
2. 연구 방법 19
3. 기대 효과 23
제3절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현황 및 문제점 24
1.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현황 24
2.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문제점 30
제2장 병원 성과보상 프로그램의 최신 동향 43
제1절 미국 44
1. CMS의 QPP(Quality Payment Program) 44
2. 병원 가치기반 구매 프로그램(Hospital Value-Based Purchasing, HVBP) 61
제2절 영국 80
1. 의료 질과 결과 평가 프레임워크(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 QOF) 80
2. 질과 혁신 위원회 프로그램(Commissioning for Quality and Innovation, CQUIN) 89
제3절 캐나다 96
1. 온타리오주 : 의료기관 단위 질 향상 계획의 수립(Quality Improvement Plans) 96
2. 병원 응급실 성과보상지불(ED P4P) 제도 102
3. Linking Quality to Funding(LQ2F) 105
4. 환자 파트너링(Patient Partnering) 108
제4절 소결 112
1. 미국 112
2. 영국 113
3. 캐나다 114
4. 시사점 115
제3장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영향 분석 118
제1절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성과평가 모형 120
1. RAND의 가치기반 성과보상프로그램의 성과 평가 문헌 검토 120
2. 최근 관련 문헌 고찰 122
3.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 평가 프레임워크 134
제2절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영향 분석 139
1. 성과지표의 변화 139
2. 비유인 효과 145
3. 의료기관의 반응 155
제3절 소결 159
제4장 평가방식 전환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162
제1절 평가방식 전환을 위한 사전 검토 164
1. 효과적 성과보상모형의 설계 요소 관련 「의료질평가지원금」 이슈 검토 164
제2절 평가방식 전환을 위한 모의분석과 실행방안 171
1. 성과 달성 점수 계산에서 절대평가 방식 적용의 설계 요소 171
2. 설계요소를 반영한 모의분석 174
3. 분석 결과 185
4. 실행 방안 191
제3절 지표관리체계 구축 방안 194
1. 지표관리체계의 필요성 194
2. 추진원칙 195
3. 추진방향 198
4. 지표 순환체계 201
제5장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 개선 208
제1절 전체 평가범주의 개편 방향 210
1. 국내외 정책 방향 반영 210
2. 급성기 병원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틀 설정 213
3. 목표 기반의 질 지표 개발 215
제2절 단기 의료질과 환자안전 지표 개편방향 217
1. 2020년 평가를 위한 지표 개선 217
2. 지표의 중복 및 관련성 제고 217
제3절 장기 의료질과 환자안전 지표 개편방향 221
1. (중장기 접근)「과정ㆍ결과」 및 「환자경험」 중심으로 지표 개편 221
2. 2025년 지표 틀 설정과 단기적 접근 가능성을 연계한 로드맵 수립 221
3. 환자안전 지표 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지표관리체계 운영 228
제6장 결론 236
제1절 국내외 질 평가 정책 동향과 시사점 238
1.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성과 238
2. 의료 질 지표의 변화 방향 238
3. 국내 상황에 맞는 의료질평가지원제도 설계를 위해 참여적 파트너십 필요 239
제2절 의료기관 질 평가 정책 방향 241
1. 의료기관과 평가기구 간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십 구축 241
2. 인프라 구축과 지표 개발의 단계적 확대 241
3. 의료 질 지표 제출을 위한 웹포털 운영 활성화 242
참고문헌 246
[부록 1] 전문가 패널 토의 : 주요이슈별 연구자문단 논의결과 요약 250
[부록 2] 임상전문가 및 의료종사자 대상(한국의료질향상학회) 설문조사지 및 조사결과 253
[부록 3] 캐나다 온타리오주 HQO 사업별/섹터별 성과지표 261
[부록 4] 지역별, 평가등급별 성과 편차 271
[부록 5] 영역별 지표의 의료기관 유형별, 병상규모별 분포 278
〈표 1-1〉 평가 및 보상구조 개선(안) 15
〈표 1-2〉 연구자문단 구성 19
〈표 1-3〉 연구 관련 주요 일정 22
〈표 1-4〉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대상 및 재정규모 변화 추이 24
〈표 1-5〉 2016년 기준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27
〈표 1-6〉 2018년 기준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27
〈표 1-7〉 2018년 평가지표 28
〈표 1-8〉 2019년 추가ㆍ개선 지표 29
〈표 1-9〉 상급종합병원 지표별 표준화 점수 및 변별력 33
〈표 1-10〉 종합병원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 지표별 표준화 점수 및 변별력 검토 35
〈표 1-11〉 중증질환 관련 구조 및 환자 구성 현황('17년 기준, 전문병원 제외) 36
〈표 1-12〉 공공성 및 의료전달체계 영역별 목표 및 지표구성('17) 39
〈표 1-13〉 환자안전 관련 지표 구성('17) 41
〈표 2-1〉 Using Data Benchmarks to Determine Points(Non-Inverse Measure) 51
〈표 2-2〉 Cost 영역의 최종 MIPS 점수 할당 예시 55
〈표 2-3〉 지표들의 가능한 점수와 각 지표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점수 56
〈표 2-4〉 최근 5개년도 인센티브 지불금액 변화 65
〈표 2-5〉 2018년 CMS HVBP 영역별 평가지표 구성('18) 70
〈표 2-6〉 Clinic Care 지표범주의 점수 예시 73
〈표 2-7〉 Experience of Care 지표범주의 점수 예시 73
〈표 2-8〉 각 지표범주별 최종점수 계산 예시 76
〈표 2-9〉 FY2019 CMS HVBP 기준 및 성과 연도 78
〈표 2-10〉 FY2019 CMS HVBP 기준 및 성과 연도 78
〈표 2-11〉 2004년을 기준으로 GP 지불 방식의 변화 80
〈표 2-12〉 2018-2019 QOF 지표 및 점수표 82
〈표 2-13〉 2018~2019 QOF 지표 중 고혈압 지표 86
〈표 2-14〉 음주와 흡연 지표의 항목별 가중치 계산법 93
〈표 2-15〉 응급이송에 대한 분기별 점수 비중 94
〈표 2-16〉 온타리오주의 ED P4P program 연도별 경과 및 성과 목표 103
〈표 2-17〉 LQ2F 평가영역 및 지표 106
〈표 2-18〉 자료 미제출, 진료건수 미달 등에 대한 지표값 부여 규칙 108
〈표 2-19〉 수정 델파이 조사 단계 111
〈표 2-20〉 환자안전 지표 선정을 위한 단계별 서베이 개요(2016년 기준) 111
〈표 3-1〉 질 기반 성과보상지불제도 평가 문헌 요약 124
〈표 3-2〉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점수 분포 139
〈표 3-3〉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공공성 영역 점수 분포 140
〈표 3-4〉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의료전달체계 영역 점수 분포 140
〈표 3-5〉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지표유형별 추세 비교(전체) 141
〈표 3-6〉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지표유형별 추세 비교(상급종합병원) 142
〈표 3-7〉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지표유형별 추세 비교(종합병원) 142
〈표 3-8〉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지표유형별 추세 비교(전체) 143
〈표 3-9〉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지표유형별 추세 비교(상급종합병원) 143
〈표 3-10〉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지표유형별 추세 비교(종합병원) 143
〈표 3-11〉 의료기관 종별 환자구성 추이 147
〈표 3-12〉 병원 설립구분에 따른 의료급여 환자 비율 147
〈표 3-13〉 기관별 의료급여 환자비율 Mixed model 추정 결과 149
〈표 3-14〉 기관별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Mixed model 추정 결과 154
〈표 4-1〉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 점수(표준화, 가중치적용)의 병상규모별 비교 167
〈표 4-2〉 군집별 지표산출비율(80%이상 제출 지표 음영, 2017년 기준) 169
〈표 4-3〉 모의 분석 데이터 구축 176
〈표 4-4〉 모의 데이터 지표 현황(2017년 및 2016년 평가 데이터 사용) 176
〈표 4-5〉 명목 지표 현황 177
〈표 4-6〉 등급지표 현황 178
〈표 4-7〉 등급 방향 조정 후 등급지표의 분포 현황 179
〈표 4-8〉 연속형 지표의 분포 현황 180
〈표 4-9〉 연속형 지표의 벤치마크(상위 10%) 181
〈표 4-10〉 연속형 지표의 절대 임계점과 벤치마크 181
〈표 4-11〉 병상 규모별 대안별 지급액 분포 189
〈표 4-12〉 지표평가 기준의 의미 및 예시 197
〈표 4-13〉 평가지표별 유형 분류 198
〈표 4-14〉 결과지표 검토 목록(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 200
〈표 4-15〉 지표 선정원칙 개선안 202
〈표 4-16〉 지표 가중치 설정 기준(안) 206
〈표 5-1〉 미국 병원 VBP에서 평가 영역 가중치 조정 사례('13-'18) 212
〈표 5-2〉 급성기 병원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평가 틀 설정 213
〈표 5-3〉 20년 지표 대비 단기 조정 내역 218
〈표 5-4〉 2020년 적용 단기 평가지표 개선(안) 219
〈표 5-5〉 2025년 평가 영역 및 지표 구성 틀 222
〈표 5-6〉 25년까지 장기 지표 개선안에 연구자 제안과 연구자문단 의견 223
〈표 5-7〉 기타 연구자문단 제안 지표 224
〈표 5-8〉 현행 지표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지표 구성 차별화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227
〈표 5-9〉 AHRQ 지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고려 230
〈표 5-10〉 AHRQ의 병원 입원 진료 질 지표 230
〈표 5-11〉 AHRQ의 병원 환자안전지표 231
〈표 6-1〉 데이터 제출방법별 장단점 244
[그림 1-1] 의료질평가지원금 중장기계획 추진체계(안) 14
[그림 1-2] 의료질평가지원금 전향적 절대평가를 위한 연도별 적용 계획 15
[그림 1-3] 제도의 단계별 실행과 보완을 통한 환류체계 구축 틀 16
[그림 1-4]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그림 1-5] 연구 수행 체계 18
[그림 1-6]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그림 1-7] 연구의 기대 효과 23
[그림 1-8]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 점수 분포 추이 30
[그림 1-9] 공공성 영역 점수 분포 추이 31
[그림 1-10] 의료전달체계 영역 점수 분포 추이 31
[그림 1-11]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등급별 성과 변화(2015~2017) 32
[그림 1-12]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 점수의 5분위 성과 변화(2015~2017) 32
[그림 1-13]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지표 제외 전과 후의 환자안전 영역 평가 점수의 분포 비교 34
[그림 1-14] 급성심근경색증('15, 전문병원 제외) 37
[그림 1-15] 급성기 뇌졸중('16, 전문병원 제외) 37
[그림 1-16] 혈액투석('16, 전문병원 제외) 38
[그림 1-17]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17, 전문병원 제외) 38
[그림 1-18] 폐렴('17, 전문병원 제외) 38
[그림 1-19] 공공성과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중증 환자구성 관련 지표 분포 비교 40
[그림 1-20] 공공성과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경증 환자구성 관련 지표 분포 비교 40
[그림 2-1] QPP의 두 가지 참여 경로 45
[그림 2-2] MIPS 연차별 적용 계획 46
[그림 2-3] MIPS 결과에 기초한 지불액 조정 규모 확대의 연차별 계획 46
[그림 2-4] 2018년 수행년도의 자료에 적용되는 각 항목의 가중치 48
[그림 2-5] QPP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상세 내용 예시 49
[그림 2-6] 자료제출 경로에 따라 Quality 영역에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 52
[그림 2-7] 지표 개선 점수(Improvement Percent score) 계산방식 53
[그림 2-8] Quality 영역 최종 점수 계산 방식 53
[그림 2-9] PI 점수를 구성하는 항목 57
[그림 2-10] MIPS의 최종 점수 산정 틀 58
[그림 2-11] HVBP의 향상점수와 달성점수의 개념도 64
[그림 2-12] 미국 CMS HVBP의 성과 평가 영역 가중치와 지표 구성 66
[그림 2-13] 미국 CMS HVBP의 평가 범주 가중치의 변화 67
[그림 2-14] 미국 CMS HVBP의 연도별 성과 평가 지표의 변화 67
[그림 2-15] Benchmark와 Achievement Threshold의 기준 70
[그림 2-16] 환자의료경험 기본 점수 산정 예시 74
[그림 2-17] QOF의 두 가지 지불방식 83
[그림 2-18] 목표에 따른 지불방법에서 기존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액 산출법 84
[그림 2-19] 기존 계약자 대상 목표에 따른 지불방식 84
[그림 2-20] 신규 계약자 대상 목표에 따른 지불방식 85
[그림 2-21] 성과점수에 따른 보상금액 산출방법(임상 및 공중보건 영역) 85
[그림 2-22] 임상 및 공중보건 영역의 성과점수에 따른 지불 방식 86
[그림 2-23] 성과점수에 따른 보상금액 산출방법(부가서비스 영역) 87
[그림 2-24] 성과점수에 따른 지불 방법 중 부가서비스 영역 지불방식 87
[그림 2-25] 2017-2019 CQUIN에서 점수산출과 관련된 분기 92
[그림 2-26] Indicator 1a에 대한 점수산출법 예시 95
[그림 2-27] QIP 참여 공급자유형별 질 이슈 및 성과지표(2018/19) 100
[그림 2-28] ED P4P 시행 전후 응급실 재실시간 변화 104
[그림 2-29] ED P4P 시행 전후 주요 결과지표 변화 104
[그림 2-30] LQ2F Timeline 105
[그림 2-31] 평가점수 산출방법 106
[그림 2-32] 달성점수와 향상점수 산출방법 107
[그림 2-33] HQO의 환자 파트너십 프레임워크(Patient Partnership Framework) 109
[그림 2-34] 환자안전 지표 리퓨 프로세스 110
[그림 3-1] 인센티브에 대응하는 공급자 요인에 대한 개념적 모형 135
[그림 3-2] 가치 기반 구매(Value Based Purchasing)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136
[그림 3-3] 인센티브에 대응하는 의료조직(병원 또는 그룹진료)의 요인에 대한 개념적 모형 137
[그림 3-4]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의 중간효과(impact) 분석 틀 138
[그림 3-5] 연도별 병상규모별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점수 분포 139
[그림 3-6] 연도별 병상규모별 공공성 영역 점수 분포 140
[그림 3-7] 연도별 병상규모별 의료전달체계 영역 점수 분포 140
[그림 3-8] 의료기관 종별 지표유형별 추세 비교('15-'17) 141
[그림 3-9] 의료기관 종별 지표유형별 추세 비교('16-'17) 142
[그림 3-10] 의료기관 종별 환자구성 추이 146
[그림 3-11] 병원 유형별, 설립구분별 의료급여 환자비율 추이 148
[그림 3-12] 환자자격별 질병군 구성 추이 150
[그림 3-13] 의료기관 종별 질병군 구성 추이 151
[그림 3-14] 의료기관 종별 환자자격별 질병군 구성 추이 152
[그림 3-15] 신규참여기관과 지속참여기관의 질병군 구성 추이 비교 153
[그림 3-16]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각 지표와 입원환자 및 세 영역 종합점수의 상관계수 159
[그림 4-1] 2017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결과 165
[그림 4-2]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 점수 비교 166
[그림 4-3] k-mean 최적분리군집 결과 168
[그림 4-4] 평가방식 전환을 위한 모의분석 요소 175
[그림 4-5] 상급종합병원 병상규모별 대안에 따른 기관당 지급액 비교 186
[그림 4-6] 종합병원 병상규모별 대안에 따른 기관당 지급액 비교 187
[그림 4-7] 종합병원의 병상규모별 대안에 따른 지급액 총합의 비교 188
[그림 4-8]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변화 요소 192
[그림 4-9]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의 평가등급 결정 절차 193
[그림 4-10] 미국 국가 의료 질/격차 보고서에서 지표 선정 과정 195
[그림 4-11] 평가지표 관리 프로세스(안) 201
[그림 4-12] 지표 퇴출 및 신규 후보지표 선정 프로세스 202
[그림 4-13] 지표 시범운영 프로세스 203
[그림 4-14] 지표 정식도입 여부 평가 프로세스 205
[그림 6-1] QPP 포털의 자료 업로드 후 성과 확인 화면 243
[그림 6-2] MIPS 성과(진료의 질) 범주 데이터 제출방법 243
[그림 6-3] MIPS 성과(질 향상 활동, 진료정보 활용 수준) 범주 데이터 제출방법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