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초록 7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8
제2절 재난 발생 현황 8
1) 사고발생 현황 8
2) 최근 10년간 재난발생 현황 9
제2장 안전권 및 재난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 분석 11
제1절 안전권과 재난의 개념 11
1) 안전과 안전권의 개념 11
(1) 안전 11
(2) 안전권 12
(3) 안전권 보장의 방향 14
2) 재해ㆍ재난의 개념 15
(1) 재해 15
(2) 구별개념 16
(3) 소결 18
제2절 재난관리 방식 비교분석 18
1) 재난관리 방식 18
(1) 분산관리방식 18
(2) 통합관리방식 18
(3) 재난관리 방식의 비교분석 19
2) 우리나라 재난관리 방식 20
제3절 재난 및 안전권 관련 법령과 분석 21
1) 재난 및 안전권 관련 법령 현황 21
2)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 현황 24
3)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권 관련 법률과 문제점 26
제3장 외국의 재난 관련 법률 체계와 시사점 29
제1절 미국의 재난관련 법체계 29
1) 법률체계 29
2) 주요 법률 31
제2절 독일의 재난관련 법체계 33
1) 법률체계 33
2) 주요 법률 34
제3절 일본의 재난관련 법체계 36
1) 법률체계 36
2) 주요 법률 37
제4절 영국의 재난관련 법체계 40
1) 법률체계 40
2) 주요 법률 40
제5절 시사점 42
제4장 개선방안 및 대책 44
제1절 체계적 관점에서 개선방안 44
1) 용어의 통일 44
2) 법령간 체계성 확보-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구분 법제화 45
3) 생명보호 관련 '재난현장 긴급구조법'의 제정 필요성 47
제2절 재난관리 법제 개선방안 48
1) 재난관리 기관간의 협력체계 강화 48
2) 총괄ㆍ조정권과 현장지휘권 관련 개선방안 48
3) 재난의 경위 등 조사ㆍ분석 관련 개선방안 51
4) 피해구제 또는 보상 규정 명확화 52
5) 기금 관련 개선방안 53
6) 민관 협력 체제로의 변화 54
7)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55
제3절 안전관리 법제 개선방안 56
1) 안전관리 법령별 안전규정 강화 56
2) 안전사고 원인 유발자 책임 강화 58
3) 안전권 요구 절차 규정의 필요성 59
제5장 결론 60
참고문헌 63
〈표 1〉 2017년 사고발생 현황 9
〈표 2〉 건축물 안전 분야 관련 법률 현황 22
〈표 3〉 교통안전 분야 관련 법률 현황 23
〈표 4〉 산업안전 분야 관련 법률 현황 23
〈표 5〉 화재안전 등 분야 관련 법률 현황 24
〈표 6〉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25
〈표 7〉 미국의 재난 관련 법령 제정의 과정 30
〈표 8〉 독일 재난 관련 연방ㆍ주ㆍ지자체간 역할 분담 36
〈표 9〉 방재계획 주요내용과 작성주체 38
〈그림 1〉 최근 10년간 사회재난 발생현황 10
〈그림 2〉 최근 10년간 인명피해 현황 10
〈그림 3〉 NIMS 체제에서의 지방정부ㆍFEMAㆍ민간 협력의 과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