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I. 들어가며 2
II. 태광그룹 이호진 형사사건의 쟁점 3
1. 분리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2. 분리선고에 따른 양형에의 영향 5
3.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될 것인지 7
III.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규정 적용의 문제 8
1.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8
2. 대주주 자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9
3.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