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소관부처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4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
2. 중소기업청 소관 4
Ⅱ. 심사경과 5
1. 제출일자 5
2. 회부일자 5
3. 상정일자 및 심사경과 5
Ⅲ.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6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6
가. 전력산업기반기금 6
나.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8
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라. 무역보험기금 12
2. 중소기업청 소관 14
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4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6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18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8
2. 중소기업청 소관 22
Ⅴ. 대체토론의 요지 24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4
2. 중소기업청 소관 26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27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7
가. 전력산업기반기금(증액 109,597백만원, 감액 1,314백만원) 27
나. 산업기술혁신촉진기금(증액 8,400백만원) 28
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감액 867백만원) 28
라. 무역보험기금(증액 432억원) 28
2. 중소기업청 소관 29
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증액 105,590백만원) 29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증액 43,995백만원, 감액 460백만원) 30
Ⅶ. 심사결과 31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1
2. 중소기업청 소관 31
Ⅷ. 부대의견 31
Ⅸ. 별첨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32
1.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33
2.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35
3.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40
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41
5.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42
6.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조정내역 43
7. 소상공인시장 및 진흥기금 조정내역 45
8.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