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소관부처 회부 예산안 4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
2. 중소기업청 소관 4
3. 특허청 소관 4
Ⅱ. 심사경과 5
Ⅲ. 예산안 규모 6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6
가. 세입 6
나. 세출 7
2. 중소기업청 소관 8
가. 세입 8
나. 세출 8
3. 특허청 소관 9
가. 세입 9
나. 세출 9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10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0
가. 산업통상자원부 총지출 규모 10
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사업 11
다. 성인지 예산서ㆍ기금운용계획서 12
라. 일반회계 12
마. 지역발전특별회계 14
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6
2. 중소기업청 소관 18
가. 중소기업청 총지출 규모 18
3. 특허청 소관 23
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3
Ⅴ. 대체토론의 요지 25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5
가. 일반회계 25
나. 지역발전특별회계 51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63
2. 중소기업청 소관 75
가. 일반회계 75
나. 지역발전특별회계 82
3. 특허청 소관 85
가. 책임운영기관특별회 85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89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89
가. 일반회계(증액 185,780백만원, 감액 2,500백만원) 89
나. 지역발전특별회계(증액 304,248백만원, 감액 10,000백만원) 94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증액 16,549백만원, 감액 124,200백만원) 98
2. 중소기업청 소관 99
가. 일반회계(증액 21,314백만원, 감액 12,037백만원) 99
나. 지역발전특별회계(증액 20,291백만원) 100
3. 특허청 소관 102
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증액 4,402백만원, 감액 4,402백만원) 102
Ⅶ. 심사결과 104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04
2. 중소기업청 소관 104
3. 특허청 소관 104
Ⅷ. 부대의견 104
3. 특허청 소관 105
Ⅸ.별첨 : 2015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105
Ⅰ. 2015년도 예산안 106
Ⅱ. 2015년도 예산안-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정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