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개요 4
1. 총괄 4
(1) 편성배경 4
(2) 편성 기본방향 4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재정모습 7
2. 일반회계 9
3. 지역발전특별회계 11
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2
5. 무역보험기금 13
6. 전력산업기반기금 14
Ⅱ. 검토의견 15
1. 총괄 15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안 개요 15
(2) 추경 규모 및 내역의 적정성 검토 16
(3) 추경안 주요 사업 검토 17
2. 일반회계 19
(1)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연내 집행 가능성 고려 필요 19
(2)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24
(3) 무역보험기금 출연 32
3. 지역발전특별회계 38
(1) 석동-소사간 도로 38
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42
(1)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42
5. 전력산업기반기금 47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47
(2) 특별지원사업 49
(3)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55
(4)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60
(5)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