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7
1. 총괄 7
(1) 세입예산안 총규모 7
(2) 세출예산안 총규모 및 특징 9
(3) 기금운용계획안 26
2. 일반회계 28
(1) 세입예산안 28
(2) 세출예산안 29
3. 지역발전특별회계 31
(1) 세입예산안 31
(2) 세출예산안 32
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5
(1) 세입예산안 35
(2) 세출예산안 37
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1
6. 무역보험기금 42
(1) 수입계획안 42
(2) 지출계획안 43
7. 전력산업기반기금 45
(1) 수입계획안 45
(2) 지출계획안 47
8.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50
(1) 수입계획안 50
(2) 지출계획안 51
9.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53
(1) 수입계획안 53
(2) 지출계획안 55
Ⅱ. 검토의견 58
1. 총괄 58
(1) 총괄 검토의견 58
(2) 성과계획서 검토 77
(3)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검토 92
(4) 성인지 예산서ㆍ기금운용계획서 검토 101
2. 일반회계 108
(1) '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특징 108
(2) 기타재산수입 : 세입 추계의 적절성 확보 필요 110
(3) 과징금 : 과소 계상 112
(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예산안 총괄 및 개선방안 115
(5) 변화관리능력개발 :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추진 필요 124
(6)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사업 :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유도 등 126
(7)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R&D) : 내용이 상이한 사업의 분리 편성 필요 132
(8)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 내역사업 간 조정 검토 136
(9) 소재부품기술개발 :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및 결과 준수 필요 141
(10) 대량 맞춤주문형 의류제조 기반구축사업 : 사업성과 제고 필요 145
(11)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 집행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48
(12) 해외플랜트 수주경쟁력강화 : 타당성조사 비용지원 세부기준 마련 등 151
(13) 첨단금형산업육성기반조성사업 : 집행 지연 문제 157
(14)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 사업추진방안 개선 필요 161
(15) 디자인산업진흥 : 관리운영비 예산축소로 중소ㆍ중견 기업의 직접 지원예산 확대 165
(16)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 : 중소기업청의 유사사업과의 통합ㆍ조정 필요 171
(17)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R&D) : 여성지원에 대한 확대방안 마련 필요 176
(18)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 사업유형화에 따른 예산편성 필요 181
(19) 안전제도기반조성 : 예산과목 및 사업추진방법 개선 필요 191
(20)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 유사사업과의 통합ㆍ조정 필요 194
(21) 국내전시회지원 : 신규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등 197
(22) 무역보험기금 출연 : 출연금 편성 근거 정교화 필요 202
(23) 지역전문가양성 및 공급 : 사업기간 조정 필요 등 207
(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수출첫걸음 사업과 유사사업 연계 필요 등 211
(25)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 글로벌 인턴 사업 통합 필요 등 216
(26) '15 밀라노 세계엑스포 한국관 참가 : 사업비 산정시 제반 여건 고려 필요 222
(27) 산업단지 환경조성 : 사업추진 지연 개선 필요 등 225
(28)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 : 성과를 감안한 예산편성 필요 230
(29) 한중일 통상협력 기반구축 : 집행부진을 감안한 예산 규모 조정필요 236
(30)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조치 : 집행방식 개선 필요 239
3. 지역발전특별회계 243
(1) '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의 특징 243
(2) 산학융합지구조성(R&D) : 법률 규정 준수 필요 등 247
(3) 투자유치기반조성 : 예산 집행 부진 및 성과지표 부적정 251
(4)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 사업 목표 명확화 필요 257
(5)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사업성격에 맞는 계상 필요성 등 262
(6) 경제협력권 산업육성(R&D, 비R&D) : 예산안 편성시 기획평가관리비 산정 기준 마련 필요 등 266
(7)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R&D) :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270
(8)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 효과성을 고려한 기술개발과제 선정 274
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78
(1) '15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특징 278
(2) 에특회계 성과계획서 :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의 적절성 제고 필요 288
(3)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금융부채 축소방안 등 필요 298
(4) 성인지 예산서(에너지인력양성) : 성과목표의 적극적 수립 등 필요 304
(5) 법률안과 관련 있는 사업 308
(6) 정부출자수입 : 수입예산 산정방법 정확성제고 필요 321
(7) 기타경상이전수입 : 보조금 환입규모 축소방안 필요 326
(8) 유전개발사업출자 : 자원개발 경제성 제고 필요 335
(9) 해외자원개발융자 : 성공불융자 구분 편성 필요 342
(10) 에특회계 안전예산 : 금속배관 교체의무 홍보 등 필요 350
(11) 에너지바우처 : 철저한 사업준비 필요 357
(12) 석유유통구조개선 : 알뜰주유소 정책효과 제고 필요 364
(13) 해외자원개발조사 :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368
(14)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 정부출자규모 축소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투자계획 재검토 필요 374
(15) 탄가안정대책보조 : 단계적인 탄가 현실화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 노력 필요 387
(16) 산업부문 목표관리제 확산 : 배출권 거래제 시행 및 목표관리제 변화에 대응 필요 394
(17) 지역에너지절약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 401
(18)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지원 : 감축실적 정부구매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405
5. 무역보험기금 410
(1) '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 410
(2) 재보험 사업 관련 검토 413
(3)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 : 사업성 분석비 집행 부진 416
(4) 차입금 이자상환 : 집행가능성 미흡 418
6. 전력산업기반기금 420
(1) '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 420
(2) 전력기금 R&D 총괄 426
(3) 전력공급기술(R&D) : 사업목적에 맞는 과제편성 필요 432
(4) 전력수요기술(R&D) : 다양한 ESS 기술개발 필요 440
(5)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사업 :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 449
(6) 4000MVA대전력시험설비증설 : 차질없는 사업운영 준비 필요 460
(7)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주관기관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464
(8) 발전소주변지역지원 : 지원금 산정ㆍ편성방식 검토 475
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82
(1) '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 482
(2) 법정부담금 : 기금운용 수익률을 고려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재산정 필요 487
(3) 처분시설 운영 : 콘크리트 처분용기 제작비용 조정 필요 490
(4) 방사성폐기물 홍보 : 지역협력 및 지원사업, 신문광고 집행방식 개선 필요 493
(5)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예탁규모 축소 필요 498
(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성과계획서 평가 504
8.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511
(1) '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 511
(2)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R&D) : 사업구성체계를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515
(3)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R&D) : 고용노동부 유사사업과의 통합ㆍ조정 필요 521
(4) 산업기술 정책연구기획(R&D) :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 필요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