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개요 7
1. 총괄 7
(1) 세입예산안 총규모 7
(2) 세출예산안 총규모 및 특징 9
(3) 기금운용계획안 27
2. 일반회계 29
(1) 세입예산안 29
(2) 세출예산안 30
3. 지역발전특별회계 32
(1) 세입예산안 32
(2) 세출예산안 33
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5
(1) 세입예산안 35
(2) 세출예산안 37
5. 무역보험기금 41
(1) 수입계획안 41
(2) 지출계획안 42
6. 전력산업기반기금 44
(1) 수입계획안 44
(2) 지출계획안 46
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9
(1) 수입계획안 49
(2) 지출계획안 50
8.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52
(1) 수입계획안 52
(2) 지출계획안 54
Ⅱ. 검토의견 57
1. 총괄 57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등 검토 57
(2) R&D 과목체계 개편의 한계 68
(3) 2015년도 추경 예산 집행 현황 75
(4) 성인지 예산서 77
(5) 성과계획서 검토 86
2. 일반회계 98
(1) 과징금 98
(2) 산업융합문화 기반조성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 102
(3) 산업통계 및 동향분석기반 구축사업 106
(4)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108
(5)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111
(6) 소재부품기술개발 115
(7)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 121
(8) 메디컬융합소재산업활성화 125
(9)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131
(10)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 134
(11) 로봇랜드 조성사업 137
(12)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40
(13) 국내전시회지원 145
(14) 무역보험기금 출연 152
(15) 통합무역정보서비스기반구축 156
(16) 남북산업자원협력 160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5
(18) 지역발전위원회 지원 171
(19) 산업단지환경조성 176
(20) 국가산업단지 관리위탁보조 181
(21) 통상협정 국내대책추진지원 189
(22) 양자산업협력 197
(23) 유통물류기반조성 206
(24) R&D관리기관지원 214
(25) 녹색기술인증활성화기반구축 218
(26) 기술표준정책 222
3. 지역발전특별회계 225
(1) '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의 특징 225
(2) 지역특화산업육성(R&D) 231
(3) 경제협력권산업육성(R&D) 237
(4) 산학융합지구조성 241
(5) 투자유치기반조성 245
(6)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251
(7)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255
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60
(1) '16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특징 260
(2) 에특회계 성과계획서 269
(3)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82
(4) 정부출자수입(세입) 295
(5) 지역에너지절약 298
(6)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307
(7) 기후변화협약대응 314
(8) 유전개발사업출자 320
(9) 자원협력기반구축 327
(10)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331
(11) 석유비축사업출자 339
(12) 석유유통구조개선 343
(13)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353
(14) 대한석탄공사출자 363
(15) 에너지바우처 369
(16)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376
(17) 서민층가스시설개선 379
(18)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R&D) 384
(19)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389
(20)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397
(21) 가스안전관리(융자) 406
5. 무역보험기금 410
(1) '16년도 무역보험기금 계획안의 특징 410
(2) 수입 - 민간출연금 414
(3) 단기무역거래지원 417
(4)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 420
6. 전력산업기반기금 422
(1) '16년도 전력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 422
(2)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429
(3)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437
(4)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447
(5) 전력효율향상 457
(6) 해상풍력기반구축 469
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74
(1) '16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특징 474
(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성과계획서 평가 480
(3) 기타잡수입 489
8.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493
(1) '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 493
(2) R&D재발견프로젝트 497
(3) 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폼구축 501
(4) 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라조성 506
(5) 산업기술혁신문화 환경 조성 509
(6) 무역환경변화대응 517
[참고 1] 총괄-(2) R&D 과목체계 개편의 한계 521
[참고 2] 에특회계-(5) 지역에너지절약 금융연계 모델 유형 541
[참고 3] 에특회계-(8) 유전개발출자 사업 관련자료 543
[참고 4] 에특회계-(11) 석유비축사업출자 관련자료 546
[참고 5] 에특회계-(13) 석유품질관리 사업지원 관련자료 549
[참고 6] 에특회계-(16)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관련자료 550
[참고 7] 에특회계-(20) 도시가스공급배관(융자)사업 관련자료 552
[참고 8] 산촉기금-(3) 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폼구축 관련 자료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