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결산 총괄 7
1.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개요 7
2.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관 현황 20
3. 총괄 검토의견 26
(1) 일반회계 26
(2)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27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8
(4) 무역보험기금 32
(5) 전력산업기반기금ㆍ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2
Ⅱ. 일반회계 34
1. 세입결산 34
2. 세출결산 36
3. 재무제표 44
4. 검토의견 53
(1) 기타재산수입(54-545) 53
(2)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58
(3) 기술료 징수 및 사용 방법 등 개선 61
(4) R&D관련 연구수당 지급시기 개선 71
(5) 연구개발사업 정산업무 추진방식 개선 필요 74
(6) 지식경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7131-501) 77
(7)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3161-301) 81
(8) 섬유생활산업 활성화기반마련(3535-304) 93
(9)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3531-304) 99
(10) 로봇랜드 조성사업(3672-304) 113
(1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3672-312) 117
(12)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원천 기술개발(3557-301) 119
(13) 나노융합2020(3688-301) 123
(14) 테크노파크 기관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128
(15)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R&D) 131
(16) 신성장동력기술사업화투자지원(3263-301) 136
(17)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143
(18) 기술표준원 시험연구비 집행의 문제점 148
(19)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3731-302) 152
(20)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3745-301) 155
(21)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1931-302) 160
(22) 자유무역지역 조성 등(3331-302, 312, 314, 315, 304, 309, 310, 311, 313) 164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137-304) 170
(24) 해외인력유치사업(1141-301) 187
(25)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1134-302) 197
(26) 국내전시회 지원(1131-301) 206
(27)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기반구축(1133-501) 218
(28) 무역보험기금 출연(1138-881) 225
(29) 양자산업협력(1931-301) 231
(30)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조치(1833-401) 241
(31) 통상분쟁대응(1831-403) 245
Ⅲ.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249
1. 세입결산 249
2. 세출결산 250
3. 재무제표 254
4. 검토의견 258
(1) 지역투자촉진(자치단체보조)(4232-301) 258
(2) 산업단지환경조성(3333-305) 263
(3)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267
(4)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4901-301) 276
Ⅳ.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83
1. 세입결산 283
2. 세출결산 285
3. 재무제표 290
4. 검토의견 295
(1) 에특회계 재무제표 295
(2) 에특회계 성과관리 304
(3) 성인지 결산: 에너지인력양성(6304-301) 310
(4) 정부출자수입(52-521) 313
(5) 광해방지부담금(59-596) 321
(6) 일반회계전입금(91-911) 325
(7) '12년도 신규사업 328
(8) 에너지정책홍보(5131-302) 335
(9) 유전개발사업출자(5331-301) 340
(10)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5335-301) 348
(11) 풍력 관련 사업 357
(12) 대한석탄공사출자(5439-302) 361
Ⅴ.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69
1. 세출결산 369
2. 재무제표 372
3. 검토의견 376
(1) 기술표준원(7137-301) 376
Ⅵ.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79
(1) 예비비 지출 내역 379
(2) 검토의견 380
Ⅶ. 무역보험기금 383
1. 수입결산 383
2. 지출결산 386
3. 재무제표 387
4. 검토의견 393
(1) 기금배수의 건전성 개선 필요 393
(2) 전반적인 사업비 집행 부진 398
(3)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실적 저조 401
(4) 예상사고율 산정의 적정성 여부 405
(5) 지급준비금 적립 규모의 적정성 408
(6) 미회수채권 회수대행사업 부진 410
(7) 채권 회수율 제고 방안 모색 필요 412
Ⅷ.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14
1. 수입결산 414
2. 지출결산 416
3. 재무제표 418
4. 검토의견 422
(1) 처분시설 운영(5631-302) 422
(2)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5631-301) 426
Ⅸ. 전력산업기반기금 431
1. 수입결산 431
2. 지출결산 434
3. 재무제표 436
4. 검토의견 441
(1) 법정부담금(59-593) 441
(2)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R&D)(6300-301) 444
(3) 전력부하관리사업(5456-301) 450
(4) 원전해외수출 기반구축사업(5600-302) 471
(5)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6351-301) 477
(6) 전력기금을 통한 홍보사업 실시 482
(7) 전력효율향상사업(5400-302) 492
(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96
(9) 원전 기자재 종합지원사업(5655-301) 500
Ⅹ.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504
1. 수입결산 504
2. 지출결산 505
3. 재무제표 506
4. 검토의견 510
(1) 기금사업 축소에 따른 인건비 조정 필요(3976-100)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