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결산 총괄 8
1.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개요 8
(1) 세입 8
(2) 세출 9
(3) 기금 10
(4) 중앙관서 통합 재무제표 11
2. 총괄 검토의견 20
(1) 총괄 검토 20
(2) 성과보고서 평가 41
(3) 성인지 결산서 검토 68
(4)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 분석 72
(5) '14년도 신규사업 검토 83
(6) 공공기관 결산분석 :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에너지공기업 부채개선 방안 마련 필요 88
Ⅱ. 일반회계 94
1. 세입결산 94
(1) 세입징수 결정 94
(2) 세입징수 현황 95
2. 세출결산 96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96
(2) 예산변경 내역 100
(3) 예비비 102
(4) 다음연도 이월내역 103
(5) 불용내역 104
3. 재무제표 105
4. 검토의견 112
(1) 기본경비 등의 잦은 전용 및 비효율적 집행 112
(2) 기타재산수입 : 세입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116
(3) 과징금 :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개정 필요 119
(4) 산업융합촉진사업 : 사업 성과 제고 필요 등 123
(5)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출연금 정산 지연 등 127
(6)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 : 정책연구용역 집행 지연 등 133
(7)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사업관리 부적정 등 139
(8)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 기획평가관리비 편성 문제 등 148
(9) 대량맞춤형의류제조기반구축 : 사업 성과 제고 필요 153
(10)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 : 사업의 정체성 제고 필요 등 157
(11) 제조기반설계기술고도화 : 콘텐츠 사용료 부과 방안 검토 필요 등 161
(12)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 아이디어 창출형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165
(13)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 신규사업 추진 방식 부적정 170
(14) 국내전시회지원 : 지역특화전시회 성과제고 필요 등 175
(1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등 181
(16)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 공공기관의 지사화사업 참여 배제 필요 등 186
(17) 무역보험기금출연 : 단기수출보험 사고 관련 검토 등 194
(18)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 구축 : 사전판정 의뢰 급증 대응방안 마련 필요 204
(19)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 FTA 비즈니스 석사 과정 규정 재검토 필요 등 207
(20) 자유무역지역 관련 사업 : 자유무역지역조성 성과 제고 필요 등 214
(21) 산업단지환경조성 : 사업 실집행 부진 220
(22) 서비스기업경쟁력강화 : 사업의 내실화 도모 필요 224
(23)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 사업화 성공률 제고 필요성 236
(24) 이러닝산업활성화 사업 : 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문제점 등 244
(25) 유통물류기반조성 : 연구개발비 집행 방식의 문제점 249
(26) 국가표준활성화 : 표준협력기관 관리 및 국민행복 표준화 사업 관리 미흡 252
(27) 한국디자인진흥원 : 디자인 전략연구소 및 지역디자인 기반 구축 사업 262
(28) 신기술제품인증 : 인증제도 활성화 및 판로지원 강화 268
(29) 국제기구분담금 : 예산 집행 및 성과의 책임 강화 필요 275
(30) 일반회계의 에특회계 전출금 : 법률 준수 촉구 필요 279
Ⅲ.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282
1. 세입결산 282
(1) 세입징수 결정 282
(2) 세입징수 현황 282
2. 세출결산 284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284
(2) 예산변경 내역 285
(3) 차년도 이월 286
(4) 불용내역 286
3. 재무제표 288
4. 검토의견 292
(1)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집행 지연 문제 292
(2) 투자유치기반조성 : 투자유치활동비 집행 적정성 검토 등 295
(3) 구역청 투자유치지원 : 사업 집행지침 정교화 필요 303
(4) 기타 기반시설 지원 : 실집행 부진 305
(5) 지역산업육성지원 사업 : REDIS 자료 관리 개선 필요 309
(6) 지역투자촉진 : 사전 심의 관련 보조금 집행 부적정 312
(7)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신규과제 추진 지연 316
Ⅳ.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19
1. 세입결산 319
(1) 세입징수 결정 319
(2) 세입징수 현황 320
2. 세출결산 322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322
(2) 예산변경 내역 325
(3) 다음연도 이월내역 326
(4) 불용내역 326
3. 재무제표 328
4. 검토의견 334
(1) 정부출자수입 : 예산대비 징수액 편차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334
(2) 광해방지부담금 : 예납금 성격을 고려한 법령정비 필요 338
(3) 유전개발사업출자 : 예산편성 방식 개선 필요 341
(4) 해외자원개발융자 : 융자심사 및 관리 소홀 344
(5) 석유비축사업출자 : 비축자산 활용수익 관리 철저필요 351
(6) 석유유통구조개선 : 알뜰주유소 전환사업, 석유품질보증 사업의 지원규모 축소 필요 354
(7) LP가스 품질검사 : 보조사업 운영방식 개선 필요 363
(8)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 필요 365
(9)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면밀한 집행계획 및 홍보전략 수립 필요 368
(10) 일반광업육성지원 : 부지 매입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373
(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 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 379
(12) 광해방지비 : 사업집행관리 강화 등 383
(13) 에너지정책홍보 : 계약방식 개선 필요 등 389
(14)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 : 전문위원회 개최 실적 제고 등 395
(15)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 : 지정공모과제의 영역 조정 필요 등 401
(16)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 예산의 투명성 제고 필요 등 408
Ⅴ.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14
1. 세입결산 414
(1) 세입징수 결정 414
(2) 세입징수 현황 415
2. 세출결산 416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416
(2) 전년도 이월 내역 416
(3) 다음연도 이월내역 417
(4) 불용내역 417
3. 재무제표 418
Ⅵ. 무역보험기금 422
1. 수입결산 422
(1) 기금수입 현황표 422
2. 지출결산 425
3. 재무제표 426
4. 검토의견 432
(1) 무역보험 인수실적 저조 432
(2) 가격변동리스크헷지지원 사업 : 환변동보험 가입실적 저조 435
(3) 채권회수대행 및 신용정보 판매 : 채권회수대행실적 저조 439
Ⅶ.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43
1. 수입결산 443
(1) 기금수입 현황표 443
2. 지출결산 446
3. 재무제표 448
4. 검토의견 452
(1)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 2단계 사업계획 연장 452
(2) 처분시설 운영 : 방폐물 관리체계 개편 필요 459
(3)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 사업비 집행관리 강화 466
Ⅷ. 전력산업기반기금 471
1. 수입결산 471
(1) 기금수입 현황표 471
2. 지출결산 474
3. 재무제표 476
4. 검토의견 481
(1) 발전소주변지역지원 :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481
(2)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 : 내역사업 구분 필요 489
(3)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사업구조 개편 검토 필요 491
(4) 전기시설안전관리 : 적정 수준의 장비확보 필요 498
(5) 전력산업정책개발 : 사업관리 강화 필요 502
(6) 전력해외진출지원 : 세부사업 통합관리 필요성 507
(7) 여유자금 운용 : 투자 다변화 노력 필요 514
Ⅸ.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516
1. 수입결산 516
(1) 기금수입 현황표 516
2. 지출결산 518
3. 재무제표 519
4. 검토의견 523
(1) 기금 운용 방향의 재검토 필요 523
(2) 특정물질 관련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 사업 성과 관리 필요 526
Ⅹ.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29
1. 예비비 편성 현황 및 검토의견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