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9
Ⅰ. 예산안 개요 10
1. 총괄 10
가. 세입 예산안 12
나. 세출 예산안 14
2. 예산안 편성내역 16
가. 신규ㆍ계속ㆍ완료사업 16
나. 국고보조금 사업 18
다. 출연금 사업 20
Ⅱ. 검토의견 21
1.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 필요 21
2.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 현장기획과제 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 25
3.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펀드 집행 제도개선 필요 29
4. 창업성장기술개발 : 여성전용과제 참여대상 재검토 필요 34
5.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 : 해외민간네트워크 예산지원 기준 변경 필요 37
6. 마케팅지원 사업 :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수수료 인하 필요 40
7. 남북경제협력 중소기업육성 : 탈북민 기업가육성 사업 별도 편성 재고 필요 45
8.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사업 : 사업참여 기업 확대 방안 마련 필요 49
9. 산학협력 기술기능인력양성 : 기술사관 육성사업 예산 대비 성과 저조 53
10. 인력유입인프라조성 58
예산 현황 58
검토의견 59
가. 채용조건형 중소기업 계약학과 추진방식 개선 필요 59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계약학과 단계적 실시 필요 61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6
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67
1. 수입계획안 68
2. 지출계획안 69
Ⅱ. 검토의견 71
1. 기타경상이전수입(기술료 수입) : 중진기금 내 기술료 계정 별도 설정 필요 71
2. R&D 성공과제 사업화 지원 : 사업 성과목표치 재설정 필요 75
3.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 예산지원 기준 마련 필요 79
4.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모태펀드 출자금 예산 반영 필요 82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88
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89
1. 수입계획안 90
2. 지출계획안 91
Ⅱ. 검토의견 92
1. 소상공인창업지원사업 92
예산 현황 92
검토의견 93
가. 소상공인 사관학교사업 : 멘토링 보수지급 기준조정 필요 93
나. 소자본해외창업 지원사업 : 해외 인큐베이팅 예산감액 필요 95
2.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97
예산 현황 97
검토의견 98
가. 산학협력 컨설팅지원사업 : 교수의 필요적 참여횟수 상향 조정 필요 98
나. 소상공인 협동조합활성화사업 : 해외 협동조합탐방 예산 감액 필요 99
3.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 멘토링 비율 축소 필요 101
4. 소상공인 융자사업 : 전환대출자금 감액 필요 103
5. 시장경영혁신지원 :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속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106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소관 참고자료 113
1. 주요국가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114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115
3. 중소기업 현황 116
4. 중소기업 수출 현황 120
5. 수출지원센터 현황 121
6. 매출채권보험 실적 및 전망 122
7.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123
8.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개관 124
9. 벤처기업 현황('15.9월말 기준) 125
10. 벤처ㆍ이노비즈ㆍ경영혁신형기업 현황('15.9월말 기준) 126
11. 벤처 1000억클럽 현황(연도말 결산기준) 127
12. 전통시장 현황('14년) 128
13. 상점가 현황('14년) 130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현황 131
15.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14년) 132
16.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선정기업 현황 133
17. 중소기업 기술혁신관련 통계 현황 134
18.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통계 자료 138
19. 모태조합 운용현황 및 성과 141
특허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43
Ⅰ. 예산안 개요 144
1. 총괄 144
가. 세입 예산안 144
나. 세출 예산안 148
Ⅱ. 검토의견 152
1.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업무 비효율 개선 필요 152
2.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운영 개선 필요 155
3. 창의자본 기반 조성사업 : 수익 개선 및 장기사업 운영계획 수립 필요 159
4.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선정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164
5.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 금융연계 평가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 필요 167
6.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사업 방향 전환 필요 171
7. 특허심사지원 : 기존 특허문헌 CPC 재분류사업 수행기관 확대 필요 176
특허특허청 소관 참고자료 179
1.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180
2. 산업재산권 수수료 현황 181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개요 182
4. 특허분류 개요 183
5. 산업재산권 심사절차 흐름도(특허, 상표, 디자인)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