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7
Ⅰ. 예산안 개요 8
1. 총괄 8
(1) 세입 예산안 10
(2) 세출 예산안 12
2. 예산안 편성내역 14
(1) 신규ㆍ계속ㆍ완료사업 14
(2) 국고보조금 사업 16
(3) 출연금 사업 19
Ⅱ. 검토의견 21
1. 효과가 의심스러운 「초등학교 창업교육」예산의 절감 필요 : 5억 5,200만원 감액 가능(창업벤처국, 창업진흥원) 21
2.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된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사업」예산의 절감 필요 : 21억원 이상 감액 가능(생산기술국) 24
3. 「창업보육센터 건립비」증액 예산의 절감 필요 : 12억원 이상 감액 가능(창업벤처국) 29
4. 사업계획 미흡한 「민ㆍ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사업」예산의 절감 필요 : 10억원 이상 감액 가능(창업벤처국, 창업진흥원) 33
5. 현지 창업실적이 저조한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사업」예산의 절감 필요 : 5억 9,400만원 감액 가능(창업벤처국, 창업진흥원) 36
6. 「여성기업 육성사업」예산 중 불필요한 홍보비 절감 필요 : 1,600만원 이상 감액 가능(경영판로국) 40
7. 실효성 없는 「건강관리시스템 운영사업」예산의 절감 필요 : 10억원 이상 감액 가능(중견기업정책국, 중진공ㆍ신보ㆍ기보) 44
8. 「아시아개발은행(ADB)차입자금의 상환금액」감액 필요 : 76억원 이상 절감 가능(기획조정관실) 49
9.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산정의 정확성 제고 필요(경영판로국) 51
10. 유명무실한 「WC 300프로젝트」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중견기업정책국) 54
11.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과다한 홍보비ㆍ행사비 절감 필요(경영판로국) 62
12.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사업」의 개선 필요(생산기술국) 66
13.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필요(중소기업정책국) 70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73
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74
1. 수입계획안 75
2. 지출계획안 76
Ⅱ. 검토의견 78
1. 과다 편성된 「무역조정지원(융자)사업」계획액 절감 필요 : 13억 700만원 감액 가능(중견기업정책국) 78
2. 「지역기반 특화 지원사업」의 목적외 사업 계획액 절감 필요 : 11억원 이상 감액 가능(생산기술국, 지방중소기업청) 80
3. 수요가 낮은 「트리즈(TRIZ)기법」의 신규 도입 재검토 필요(생산기술국) 83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85
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86
1. 수입계획안 87
2. 지출계획안 88
Ⅱ. 검토의견 89
1. 과다편성된 「소상공인 사관학교 창업자금」지원금액 절감 필요 : 84억원 이상 감액 가능(소상공인정책국) 89
2. 과잉 창업유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창업 지원사업」계획액의 절감 필요 : 3억 4,500만원 이상 감액 가능(소상공인정책국) 92
3. 과다편성된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계획액 감액 또는 대출조건 완화 필요(소상공인정책국) 95
4. 「햇살론 자금 출연방식」개선 논의 필요(소상공인정책국) 98
5. 「재창업패키지사업」통폐합 필요(소상공인정책국) 100
특허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03
Ⅰ. 예산안 개요 104
1. 세입예산안 104
2. 세출예산안 107
Ⅱ. 검토의견 110
1. 디자인 국제출원 저조에 따른 「디자인국제출원 기반조성사업」 예산의 절감 필요 : 4,700만원 감액 가능(상표디자인심사국) 110
2. 「정부 R&D 연구노트 활용촉진 지원사업」예산의 절감필요 : 2,100만원 이상 감액 가능(산업재산정책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13
3. 효과성이 의심스러운 「미래전략기술 경진대회」예산의 절감 필요 : 2천만원 감액 가능(산업재산정책국) 116
4. 「지식재산 금융연계 평가지원사업」의 은행 부담비율 제고 필요(한국발명진흥회) 118
5. 심사서비스의 품질제고 필요(특허심사기획국, 상표 디자인심사국) 121
6. 「창의자본 기반 조성사업」의 운영개선 필요(산업재산정책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27
7. 「한국특허 영문초록 DB 구축사업」국문요약서 작성 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정보고객정책국, 한국특허정보원)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