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중소기업청 소관 일반회계 및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12
Ⅰ. 중소기업청 결산 개요 13
1. 총괄 13
(1) 세입결산 13
(2) 세출결산 14
(3) 기금 15
(4) 통합 재무제표 16
2. 일반회계 25
(1) 세입결산 25
(2) 세출결산 26
(3) 재무제표 34
3.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39
(1) 세입결산 39
(2) 세출결산 39
(3) 재무제표 41
Ⅱ. 검토의견 44
1. 세입(건물대여료) 44
(1) 건물대여료 세입예산 미편성 부적절 45
2. 중소기업 조사연구평가(7100-471) 47
(1) 중소기업연구원 연구과제 비용계상 적정성 재검토 필요 47
3. 중소기업 재기지원사업(5100-308) 52
(1) 회생컨설팅 사업(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52
4. 창업저변확대 사업(5100-301) 55
(1) 시니어창업 지원사업 : 시니어 창업스쿨과 시니어 창업센터의 연계 방안 마련 필요 56
(2) 시제품 제작터 : 부적절한 세목 변경 재발 방지 필요 59
(3) 기업가 정신 전파 : 연구 용역비 선 지급 재발 방지 필요 61
5. 마케팅지원사업(3200-305) 66
(1) 중소기업 공동A/S센터 지원대상 선정 주의 필요 67
(2) 중소소모성자재납품업 지원사업 성과 저조 69
6. 인력유입인프라조성(5400-302) 73
(1) 중소기업 계약학과 충원율 저조 74
(2)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사업 재검토 필요 76
7.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5400-304) 78
8.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3100-301) 84
(1) 해외대형유통망 진출지원사업 사업계획 부실 85
(2) FTA활용 글로벌마케팅 사업 해외 수행사 선정방식 부적절 90
9. 해외규격대응기반구축(3100-302) 94
(1) 해외규격인증획득 중도포기 과다 개선 필요 94
(2) 중소기업 CSR 경영지원사업 인건비 지급 부당 98
10. R&D사업 100
(1) R&D 성공률과 사업화율 격차 과다 101
(2) R&D 지원금 부당사용 관리 강화 필요 104
(3) R&D성과 임치의무 이행 저조 106
(4) 기술료 관련 규정 정비 필요 108
11. 기술정보진흥원 운영(2200-501) 110
(1) 기술정보진흥원 자체사업 관리 강화 필요 110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15
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결산 개요 116
1. 총괄 116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119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121
4. 재무제표 124
(1) 재정상태표 124
(2) 재정운영표 130
(3) 순자산변동표 132
Ⅱ. 검토의견 134
1. 소상공인 조직화ㆍ공동화기반 구축사업(4100-303) 134
(1) 프랜차이즈 평가 연계지원사업의 부실 134
(2) 가맹점주 교육실적 저조 137
2.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4100-309) 139
(1) 실적부진 및 사업계획 부실 139
(2) 컨설턴트의 지역별 균형 확보 필요 142
(3) 사후관리 지침 미비 등 관리 소홀 145
3.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사업(4100-4131-301) 147
(1) 해외창업 실적저조 147
4. 소상공인 성장기반 조성사업(4100-302) 150
(1) 소공인 대상 방송 프로그램 비중 확대 필요 150
(2) 방송 수익금 반납 필요 152
5. 소상공인지원(융자)(4100-4151-301) 156
(1) 부실한 사업계획에 따른 이자지원자금의 불용 과다 156
(2) 이차보전사업의 관리 소홀에 따른 과다대출 발생 160
6.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4100-304) 163
(1) 전통시장 개ㆍ보수 전기ㆍ가스분야 확대 필요 163
7. 연수사업(5400-307) 167
(1) 연수사업 중 소기업 CEO명품아카데미 사업 개선 필요 167
8.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5400-301) 171
(1)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 폐지 검토 필요 171
9. 중소기업글로벌리더십연수원 건립(5400-303) 176
(1) 설계비 편성 부적절 176
중소기업청 소관 참고자료 179
1. 주요국가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180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181
3. 중소기업 현황 182
4. 중소기업 수출 현황 186
5. 수출역량강화 지원 내용 및 실적 187
6. 해외 중기제품 전시ㆍ판매장 및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188
7. FTA 활용도 189
8. 중소기업 FTA 대응역량강화 추진현황 190
9. 수출지원센터 현황 191
10.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192
11.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개관 193
12. 벤처기업 현황 194
13. 벤처ㆍ이노비즈ㆍ경영혁신형기업 현황 195
14. 벤처 1000억클럽 현황 196
15. 전통시장 현황 197
16. 상점가 현황 199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현황 200
18.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201
19.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선정기업 현황 202
20. 중소기업 기술혁신관련 통계 현황 203
21.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통계 자료 207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10
Ⅰ. 특허청 결산 개요 211
1. 총괄 211
(1) 세입 211
(2) 세출 212
2. 세입 결산 213
(1) 세입징수 결정 213
(2) 세입징수 현황 215
3. 세출 결산 216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216
(2) 예산변경 내역 218
(3) 다음연도 이월 220
(4) 불용 221
4. 재무제표 222
(1) 재정상태표 222
(2) 재정운영표 226
(3) 순자산변동표 229
Ⅱ. 검토의견 230
1. 특허심사지원(1031-300) 230
(1) 선행기술조사원의 역량 강화 필요 231
(2) 선행기술조사원 자격요건 입법화 필요 233
2. 상표심사지원(1031-301) 235
(1) 무효인용률 감축 및 심사품질을 고려한 조사물량 배정 필요 236
3. 디자인심사지원(1031-302) 239
(1) 물품분류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239
4. 발명장려문화조성(1232-303) 243
(1) 국유특허 활용촉진 강화 방안 필요 243
5. 특허기술 조사분석(1233-301) 246
(1) 특허기술 조사분석사업 구조 개편 필요 246
(2) 연구노트지원사업의 미래부 이관 필요 251
6. 민간 IP-R&D 전략지원(1233-303) 255
(1)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확대 필요 255
(2) 대기업에 대한 지원 배제 필요 258
7.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1235-300) 261
(1) 정년보장 교수 채용 항목의 평가 비중 확대 필요 261
8.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1237-300) 264
(1) IP 스타기업에 대한 후속 관리방안 마련 필요 264
(2) IP 스타기업 선정 시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방지대책 마련 필요 266
(3)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전문성 제고 필요 268
9. 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1238-650) 270
(1) 민간인력양성 교육의 교육인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270
10.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1331-300) 274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체계 개편 필요 275
(2) 기 구축된 지재권 판례정보의 보완 필요 277
11.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촉진(1332-303) 280
(1) 보증연계평가 지원 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280
(2) 지식재산서비스업 채용연계교육 사업성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282
12. 특허행정정보화 국제협력(1434-502) 285
(1) KIPRIS와 OPD시스템의 통합 필요 285
13.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7069-300) 289
특허청 소관 참고자료 291
1.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292
2. 수수료 현황 293
3. 일반적인 해외특허출원과 PCT국제출원 절차비교 294
4. 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국제상표출원 심사절차 295
5.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 출원 심사절차 296
6.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 운영 현황 297
7.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299
8.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설치 및 운영현황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