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일반회계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0
Ⅰ. 결산개요 11
1. 총괄 11
(1) 세입결산 11
(2) 세출결산 12
(3) 기금 13
(4) 통합 재무제표 14
2. 일반회계 23
(1) 세입결산 23
(2) 세출결산 24
(3) 재무제표 31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6
(1) 세입결산 36
(2) 세출결산 36
(3) 재무제표 38
Ⅱ. 검토의견 41
1.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41
(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 42
(2) 성과목표 미달성 : 부적절한 성과지표 교체 필요 46
2. 창업사업화 지원 48
(1) 세사업의 중복우려로 세사업간 통폐합 필요 49
(2)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초기 성과 미흡 51
3. 창업저변 확대 54
(1) 교육부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55
(2) 동일기관에 동일사업을 출연 및 보조 56
4.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문화경영 활성화사업의 문제점 개선 필요 58
5. 중소기업 컨설팅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사업의 산업부 일반회계 사업과의 연계ㆍ조정 필요 63
6. 창업인프라 지원(광특) 68
(1) 창업보육센터사업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69
(2)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집행실적 부진 73
7.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75
(1)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성과배분의 불확실성 75
(2) 대기업 무상이전특허 상업화 지원사업의 성과부진 79
(3) 동방성장복지 포인트 사업의 민간기업 참여 부진 80
8. 공공구매제도 운영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목표 미달성 84
9. 산학협력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91
(1)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의 중소기업 취업으로의 연계 강화 필요 91
(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의 성과저조 93
10. 취업 조건부 교육훈련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통일부 일반회계사업과 중복 95
11.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98
(1)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의 성과미흡 98
(2) 산업부 교포무역인 네트워크사업과의 중복 100
12. 제조기반 전문기업 육성사업 성과 부진 102
13.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활성화 및 체계화 107
14.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체계 정비 111
(1) 중소기업 R&D기획 지원 강화 필요 111
(2) 평가위원단 관리체계 개선 115
(3) 특허선행조사 결과 활용도 제고 118
(4) R&D 성과관리의 효율성 제고 119
15. 소상공인교육 성과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121
16. 소규모점포 조직화 지원 127
(1) 나들가게육성 지원사업의 내실화 127
(2) 공동구매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130
17.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광특) 134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률 저조 136
(2)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사업 운영 효율화 139
18. 공동상품권 발행지원사업(광특) 연례적인 예산 부족 145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51
Ⅰ. 결산개요 152
1. 총괄 152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154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156
4. 재무제표 158
(1) 재정상태표 158
(2) 재정운영표 163
(3) 순자산변동표 165
Ⅱ. 중진기금 검토의견 166
1. 결산 재무제표 분석 : 연례적인 대규모 결손 및 부채비율의 급격한 증가 166
2. 재무제표 작성 :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가액 주석에 공시 필요 172
3. 융자사업의 리스크 관리체제 강화 174
4. 투융자복합금융사업 : 자금유형별로 차별화된 운용전략 필요 180
5.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엔젤투자매칭펀드 지속적인 확충 필요 186
6. 청년전용창업자금 및 연계 컨설팅 190
(1) 민간금융매칭형 창업자금 집행 부진 192
(2) 민간금융매칭형 창업자금 컨설팅 운영방식 개선 194
7. 무역조정지원사업 연례적인 집행 부진 196
8. 개발기술사업화지원(융자) : R&D 사업과의 연계지원 강화 필요 201
9. 수출인큐베이터사업 : 사업성과 제고 필요 204
[참고자료] 208
1. 주요국가별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비중 209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210
3. 중소기업 현황 211
4. 신용보증 공급 현황 215
5. 수출역량강화(舊수출기업화)참여기업의 수출실적 216
6.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현황 217
7. 중소기업 공동상표지원 추진실적 218
8. 공공구매 219
9. 싱글PPM 품질혁신 사업 230
10.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승인기업 우대지원 현황 231
11. 소상공인공제 관련 현황 232
12. 인력지원사업 추진실적 234
13. 벤처기업 현황 235
14. 벤처ㆍ이노비즈ㆍ경영혁신형기업 현황 236
15. 벤처 1000억클럽 현황 237
16. 모태펀드 운용 현황 238
17. 창업동향 239
18. 창업환경 순위 240
19. 창업보육사업 운영 현황 241
20.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운영현황 242
21. 소상공인 현황 244
22. 여성기업 현황 245
23. 장애인사업체 현황 246
24. 중소기업 기술혁신관련 통계 현황 248
25. 소상공인지원센터 현황 253
26. 나들가게 지원 현황('12년) 254
27. 전통시장 현황('12년) 255
28. 상점가 현황('11년) 257
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현황 258
30.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12년) 260
31. 연도별 수출인큐베이터별 입주기업의 수출실적 261
32. 정책자금 융자사업 예산 증감 현황 262
33.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현지진출 목표 달성정도 263
34. 국내수출지원-글로벌바이어국내소싱 수출거래 성사 실적 264
35. 방한바이어 지원 실적 266
36. 간행물 판매금액, 발행부수 및 판매실적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