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6
Ⅰ. 결산 개요 7
1. 결산 총괄 7
(1) 세입 7
(2) 세출 8
2. 세입 결산 9
(1) 세입징수 결정 9
(2) 세입징수 현황 11
3. 세출 결산 12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12
(2) 예산변경 내역 14
(3) 다음연도 이월 16
(4) 불용 17
4. 재무제표 18
(1) 재정상태표 18
(2) 재정운영표 22
(3) 순자산변동표 25
Ⅱ. 검토의견 26
1. 세입결산 26
(1)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26
(2) 기타경상이전수입 : 연례적인 과소계상 문제 31
2. 특허심사지원(1031-300) 33
(1) 특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늘릴 필요 33
(2)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별 조사물량 배분방식 불합리 35
(3) PCT 국제조사 처리기간 준수율 제고 필요 37
(4) 특허심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40
3. 특허고객 서비스지원(1036-301) : PCT 송달서류 발송 방법 변경을 통한 예산 절감 필요 42
4. 직무발명활성화(1232-302) : 직무발명제도 도입 확산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의 업무 협조 필요 45
5. 지재권연구 인프라구축(1232-305) 52
(1) 보조사업 사업 내용 및 경비배분 변경에 대한 중앙관서장 사전승인 누락 54
(2) 보조사업 사업내용 및 경비배분 변경의 적정성 문제 56
6. 민간 IP-R&D 전략지원(1233-303) : 지역간 불균형 지원 문제 58
7. 표준특허창출지원(1233-306)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확대 필요 63
8. 지식재산 인력양성 e-러닝 운영(1235-303)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66
9.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1237-300) 71
(1) 성과관리 체계 미흡 72
(2)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성 제고 필요 79
10.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1331-300) 83
(1)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운영 : 수행기관의 일원화 필요 83
(2) 지재권 분쟁예방지원 및 지재권 분쟁대응강화 : 지원의 형평성 제고 필요 87
11. 국내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1331-301) : 직접 대리 방식에 의한 법률구조의 적정성 문제 89
12. 특허정보시스템 개발(1431-502) : 연례적 집행 부진 92
13. 위탁사업비의 과다 수의계약 문제 94
14. 자산취득비의 연례적 연말 집행 문제 101
[참고자료] 103
1.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104
2.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 105
3. 수수료 현황 106
4.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 현황 107
5.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