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2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가. 자체점검제도 운영 사례 및 문제점 분석 14
나.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필요성 및 기준 마련 14
다. 소방시설 점검업체 등록기준 개선방안 마련 15
라. 점검공영제 도입 필요성 등 자체점검제도 발전방향 제시 16
마. 본 보고서에 활용된 설문 및 인터뷰 자료 17
Ⅱ. 자체점검제도의 개념과 제도발전 과정 18
1. 자체점검의 개념 18
가. 근거 규정 18
나. 자체점검의 대상ㆍ자격ㆍ점검방법 등 20
2. 자체점검제도의 제도 발전 과정 21
가. 자체점검 제도의 주요 변화 21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변화 23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방향성 26
Ⅲ. 현행 점검제도의 쟁점과 발전 방향 28
1. 전반적 환경 분석 28
2. 업계 경쟁 심화와 저가 수주 29
가. 관리업의 등록 제도 29
나. 점검 업계의 문제 인식 현황 30
다. 센터장 등 기타 주체들의 문제 인식 32
라. 소방시설관리업 증가 통계 현황 33
마. 소방시설관리업 포함 전체 소방 업종 현황 통계 자료 36
바. 주체간 문제 인식 현황 비교 42
3. 자체점검대상(종합정밀점검)의 확대 46
가. 자체점검제도 내실화를 위한 종합점검 실시 대상 확대 필요성 46
나.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확대에 대한 설문 등의 결과 46
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확대 입법예고 47
4. 소방시설관리업의 전문/일반 구분 48
가. 업구분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 48
나. 관리업 등록 전문/일반 구분의 쟁점들 48
5. 업무대행 기준 51
가. 업무대행과 관련한 현재의 법제도 51
나. 업무대행과 관련한 쟁점들 54
다. 업무대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 및 논란들 55
6. 점검공영제 56
가. 점검공영제 도입 논의 배경 56
나. 점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설문결과 57
다. 점검공영제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 59
7. 기타 쟁점들 61
가. 센터장 심층 인터뷰에서 제시된 쟁점들 61
나. 점검 불량률의 지역차 62
다. 기타 쟁점들 64
8. 외국의 사례 67
가. 미국의 사례 67
나. 일본의 사례 68
다. 시사점 69
Ⅳ.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필요성 및 기준마련 71
1.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 확대 필요성 및 현황 71
가. 종합정밀점검 확대의 배경 71
나. 현행 종합정밀점검대상을 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규정 71
다. 2018 예방통계자료상 소방 종합정밀점검 대상 72
라. 법령개정으로 추가된 종합정밀 점검대상의 추산의 어려움 75
2. 현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규정 76
가. 규정상 스프링클러의 설치 대상 76
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소방대상물 관련 데이터 확인의 어려움 78
3. 종합정밀점검 추가 대상물 및 효과 79
가.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 79
나. 스프링클러(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중 추가적인 정밀점검 대상 숫자 80
다. 종합점검 확대에 따른 효과 분석 81
4. 옥내소화전으로 정밀점검을 확대하는 경우 82
가. 의미 82
나. 규정상 옥내소화전 설치 기준 82
다. 옥내소화전으로 정밀 점검이 확대될 필요성 84
라. 옥내소화전으로 정밀 점검이 확대되는 경우의 효과 85
마. 소방시설관리사 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 86
5.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자체점검 도입 검토 필요 86
가. 위험물제조소 등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리 사각지대의 발견 86
나. 저유소 등 위험물제조소 등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필요성 제기 87
Ⅴ. 소방시설 점검업체 등록기준 개선방안 89
1. 소방시설점검업 운영상의 현황 및 문제점 89
가. 관리업의 현황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문제 제기 89
나. 관리업의 업무대행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 89
2. 소방시설관리업 인접 분야의 업 구분 현황 91
가. 소방시설설계업의 업 구분 현황 91
나. 소방시설공사업의 업 구분 현황 92
다. 소방시설감리업의 업 구분 93
라. 방염처리업의 업 구분 94
마. 참고: 건설업의 업 구분 96
3. 관리업 구분을 위한 소방 설계ㆍ시공ㆍ감리 분야 검토 100
가. 전문/일반 구분의 형태 100
나. 기술인력의 자격 100
다. 기술인력의 경력 103
라. 기술인력 숫자ㆍ설비ㆍ장비ㆍ자본금 등 업체의 신뢰도 108
마. 기타 현재 각종 제도상 참고 가능한 요소들 110
4. 관리업 전문/일반의 영업범위 검토 고려사항 115
가. 영업범위와 배치기준 115
나. 소방 및 건설 분야의 배치기준 116
5. 업 구분 결정여부 및 기준의 선정 120
가. 업 구분의 필요성 인식의 근거 검토 120
나. 업 구분을 시행할 경우의 비율 검토 121
다. 업 구분을 시행할 경우의 결정 사항 122
라. 업 구분 모델의 결정 126
마. 전문/일반 구분시 영업범위 결정 127
바. 점검업체 등록 기준을 전문/일반으로 변경시 영향 파악 129
6. 전문/일반 등급 기준의 대안 검토 132
가. 기준 132
나. 대안의 비교 검토 133
다. 대안의 제안 137
7. 업 구분시 영업 범위의 고찰 139
가. 의의 139
나. 대안의 비교 검토 140
8. 점검능력 1단위가 점검할 수 있는 적정 면적 재설계 143
가. 현재의 규정 143
나. 현재의 점검 기술력 규정에 따른 면적 기준 검토 144
9.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 범위 기준 검토 146
가. 현황 및 쟁점 146
나. 업무대행 인력 및 업무범위 기준 검토 147
Ⅵ. 점검공영제 도입 필요성 및 방안 148
1. 점검공영제 논의 배경과 쟁점 148
가. 점검공영제 도입 논의 배경 148
나. 점점검공영제에 대한 반대 논리 148
2. 점검공영제 도출을 위한 안전점검의 유형 검토 150
가. 안전 점검의 유형 150
나. 사적 계약형 : 승강기 유지관리 150
다. 공익 배분형 : 주식회사 외부회계감사 154
라. 공단 직접 수행형 : 전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 155
마. 소결 159
3. 소방 점검공영제 대안으로서의 외부감사(회계) 제도 고찰 160
가. 회계감사 점검 공영제 요소 고찰 160
나. 외부감사(회계) 벤치마킹 방안 163
4. 점검공영제 도입시 관리 방안 논의 164
가. 김영진의원 발의 입법안 164
나. (대안 1) 소방시설관리협회의 중간 관리 기능 강화 165
다. (대안 2) 소방안전관리공단 신설과 중간 관리 기능 강화 166
라. (대안 3) 소방안전관리공단 신설과 직접 점검 기능 방안 167
마. (대안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간 관리 기능 강화 168
바. 공단 신설 시 점검공영제의 재정 운영방안 169
사/바. 장단점 비교 171
5.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전략 방향 172
가. 자체 점검의 가치와 방향성 172
나. 자체점검 공영제를 위한 결정 요소들 173
다. 국회 공청회 피드백 174
Ⅶ. 결론 180
1. 연구 결과 요약 180
가. 자체점검제도의 개념과 제도 발전 과정 180
나. 업계 경쟁 심화와 저가 수주 180
다. 자체점검대상(종합정밀점검)의 확대 183
라. 소방시설관리업의 전문/일반 구분 185
마. 업무대행 기준 191
바. 점검공영제 191
2. 연구의 한계 194
Ⅷ. 참고문헌 195
[부록 1] 소방시설법 제ㆍ개정사항 196
[부록 2]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ㆍ개정사항 204
〈표 2-1〉 소방시설법 개정 연혁 24
〈표 2-2〉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연혁 25
〈표 3-1〉 지역별 업체 숫자 및 관리사 숫자 34
〈표 3-2〉 관리사 고용 현황 34
〈표 3-3〉 점검업 겸업 업체 중 점검업 매출액이 높은 업체 35
〈표 3-4〉 연도별 설립 업체 수(2015년 매출 발생한 업체) 36
〈표 3-5〉 소방산업 및 유사산업의 세부산업 구분 및 시장규모 38
〈표 3-6〉 연도별 소방산업 매출규모 현황 39
〈표 3-7〉 2017년 소방산업 종사자 수 40
〈표 3-8〉 2015년 소방산업 및 기타 산업 연구개발 비율 40
〈표 3-9〉 소방산업별 재직자 동향 41
〈표 3-10〉 소방산업 현황 분석 결과표 41
〈표 3-11〉 연령대별 소방안전 관리자 현황(서울시) 61
〈표 3-12〉 미국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소방안전관리제도 현황 68
〈표 3-13〉 일본 소방대상물별 소방안전관리제도 현황 69
〈표 4-1〉 2018년 종합정밀점검 대상 74
〈표 4-2〉 다중이용업소 면적별 세부현황 75
〈표 4-3〉 소방시설 설치 대상물 현황(2018.09.27. 기준) 80
〈표 5-1〉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92
〈표 5-2〉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93
〈표 5-3〉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94
〈표 5-4〉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95
〈표 5-5〉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96
〈표 5-6〉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102
〈표 5-7〉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104
〈표 5-8〉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106
〈표 5-9〉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107
〈표 5-10〉 주인력의 숫자에 따른 업체 수와 주인력 1인당 매출액 108
〈표 5-11〉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 111
〈표 5-12〉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12
〈표 5-13〉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12
〈표 5-14〉 설계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 113
〈표 5-15〉 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 114
〈표 5-16〉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항목 115
〈표 5-17〉 소방대상물 점검 시 면적과 난이도의 관련성에 대한 동의 정도 116
〈표 5-18〉 소방시설공사의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117
〈표 5-19〉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118
〈표 5-20〉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119
〈표 5-21〉 업체 현황 및 관리사 현황(2017-12-31 기준) 122
〈표 5-22〉 아파트 제외 전체 소방대상 시설물의 면적별 비율 128
〈표 5-23〉 공장의 면적별 비율 129
〈표 5-24〉 아파트를 제외한 소방대상물의 투입인력 배치 130
〈표 5-25〉 연면적3만㎡이상 대상처 배치신고 내용에 의한 관리사수(아파트를 제외) 130
〈표 5-26〉 전문관리업만이 영위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 및 투입인력(실제 배치신고 비교) 131
〈표 5-27〉 업 구분 대안 134
〈표 5-28〉 관리업 분포와 관리사 고용 현황 136
〈표 5-29〉 업 구분 예시 대안의 비교 137
〈표 5-30〉 소방시설관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138
〈표 5-31〉 업 구분시 영업 범위 구분 대안 139
〈표 5-32〉 소방 안전관리대상물 141
〈표 5-33〉 대안의 비교 141
〈표 6-1〉 승강기 검사의 종류 151
〈표 6-2〉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인력 157
〈표 6-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력 159
〈표 6-4〉 정책대안별 장ㆍ단점 비교 171
〈표 6-5〉 대안의 비교 분석 172
〈표 7-1〉 점검 공영제 관련 대안의 비교 분석 193
〈표 7-2〉 비용 징수 관련 정책대안별 장ㆍ단점 비교 194
[그림 3-1] 주요 선진국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 28
[그림 3-2] 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 1 29
[그림 3-3] 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 2 29
[그림 3-4] 현존 소방관리업체들의 설립 년도 그래프(빈도)(2017년도 기준) 35
[그림 3-5] 년도별 소방관리업체 누적 숫자 그래프(2016년도 현존 업체 기준) 35
[그림 3-6] 소방 및 타 산업 시장규모와 연평균성장률 37
[그림 3-7] 소방산업 업종별 매출액 구성(2015년 12월 기준) 37
[그림 3-8] 낮은 수주단가 정도에 대한 동의 정도 42
[그림 3-9] 신생업체의 덤핑 수주 유혹에 대한 동의 정도 43
[그림 3-10] 건물주들의 최저가 점검 업체 선택에 대한 동의 정도 43
[그림 3-11] 관리업의 전문과 일반 구분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 49
[그림 3-12] 업체의 관리사 숫자와 정밀한 점검과의 관계에 대한 동의 정도 50
[그림 3-13] 업체의 대형화와 정밀한 점검과의 관계에 대한 동의 정도 50
[그림 3-14] 현행 자체 점검 방식의 모형 56
[그림 3-15] 점검업업 관련 국가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실무 경력에 대한 신뢰도 58
[그림 3-16] 고층 건물 또는 대형 건물에서의 현행보다 차별화 및 전문화된 소방점검 제도 도입 필요에 대한 동의 정도 58
[그림 3-17] 건물주의 소방점검 업체 선정 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 58
[그림 3-18] 건물주들의 최저가 점검 업체 선택에 대한 동의 정도 58
[그림 3-19] 낮은 수주단가 정도에 대한 동의 정도 58
[그림 3-20] 공영제 도입에 관한 의견 59
[그림 3-21] 2016년 지역별 불량률 63
[그림 3-22] 2016년 공장 점검 불량률 63
[그림 3-23] 2016년 창고시설 점검불량률 64
[그림 3-24] 2017년 창고시설 점검불량률 64
[그림 5-1] 주인력의 숫자에 따른 주인력 1인당 매출액 109
[그림 5-2] 업체역사와 소방서 처벌 의식의 밀집성에 대한 동의 정도 109
[그림 5-3] 업체의 대형화와 소방서 처벌 위험 의식 관계 정도 109
[그림 5-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119
[그림 6-1]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조직 156
[그림 6-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직 158
[그림 6-3] 외부감사제도 개요 160
[그림 6-4]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사인 지정 161
[그림 6-5] 감사인(회계법인 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162
[그림 6-6] 감사인 그룹별 지정대상 회사('17.3.31 현재) 163
[그림 6-7] 소방시설관리협회의 중간 관리 기능 강화 방안 모형 166
[그림 6-8] 소방안전관리공단의 중간 관리 기능 강화 방안 모형 167
[그림 6-9] 소방안전관리공단의 직접 관리 기능 강화 방안 모형 168
[그림 6-1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간 관리 기능 강화 방안 모형 169
[그림 6-11] 공단 신설 시 재정 관리 방안 170
[그림 6-12] 소방점검의 가치 정향 173
[그림 6-13] 소방시설관리업 등급제(전문/일반) 도입에 관한 의견 174
[그림 6-14] 공영제 도입에 관한 의견 174